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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제2의 6월 항쟁, '복지국가 정치 대항쟁'에 나서자!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건설의 두 날개,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조직된' 국민운동

2010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실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상급식으로 압축되는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이었다. 둘째, 야권 난립구조를 타파하라는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한 강력한 바람이었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2010년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및 운영위원

2011.04.05 10:27:00
"'3분 진료'가 싫다면 선택하라!…미국식인가, 유럽식인가"

[복지국가SOCIETY] "제주 영리병원 국회통과, 바라만 볼 것인가?"

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해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닌 우근민 후보가 도지사로 당선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 안이 포함된 제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011.03.29 09:57:00
"'남성 전용 복지'의 한계를 보라"

[복지국가SOCIETY] "왜 북유럽식 복지모델인가?"

최근 보편주의 복지국가 논쟁에 대하여 흔히 접하게 되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 번째 오해는 이 문제를 '국가 복지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에 맞게 복지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나중에 영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03.22 09:32:00
"스웨덴 복지, '악의적 오보'들을 고발한다"

[복지국가SOCIETY] "보수언론의 끝없는 거짓 보도, 이젠 바로잡아야"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보편적 복지가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에까지 확장되어 논란이 뜨겁다.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고, 심지어는 보편적 복지를 아편에 빗대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 한 가운데에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도마 위에 올라 뜨거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2011.03.15 09:18:00
"'보편적 복지'를 두려워하는 자, 누구인가?"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는 가능한 목표다"

2011년 현재,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울하기 짝이 없다. 900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사실상 100만 명을 넘는 청년실업자, OECD 국가들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에 필적하는 소득불평등도,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율, 특히 OE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2011.03.09 10:07:00
"언제까지 '각자도생 사회'에 머무를 건가?"

[복지국가SOCIETY] 이명박 정권 3년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지난 2월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을 맞았다.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관심을 집중했고, 이에 더해 시장주의 교육정책, 국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1.03.01 07:40:00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26등이 3등더러 '저질'이라 욕하는 코미디"

'무상의료'가 다시 등장했다. 진보정당이 처음 '무상의료'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던 2004년 이후 6년 만의 화려한 복귀이다. 무상의료가 인구에 회자되는 것 그 자체가 무척 반갑다.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진석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11.02.22 08:20:00
"'제3섹터'가 떠오른다"

[복지국가SOCIETY] "핵심은 '살아있는 공동체'다"

세리 셔면의 저술 <정치가 우선한다>가 복지국가 건설에서 정치의 문제를 스웨덴 사민주의 역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면, 장원봉 박사의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은 우리가 만들려는 복지국가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노동과 사회복지는

김명일 인천평화의료생협 전무이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2.15 09:36:00
"오세훈 시장님, 한나라당 강북 구의원들에게 배우세요"

[복지국가SOCIETY] 진보신당 구의원이 띄우는 편지

오세훈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진보신당' 소속의 강북구 구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선 의원입니다. 저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강북구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선되어 6년째 강북구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강북구의회 운

최선 진보신당 강북구의회 의원

2011.02.08 09:48:00
"민주정부 10년에 새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정치동맹과 민주정부 10년

2012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통합하거나 연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두 말 하면 잔소리일 뿐이다. 이제 야권의 통합과 연대와 필요성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거연합에 그치는 최소한의 연대든, 아니면 최소강령에 기반을 둔 단일정당이

김준성 복지국가정치포럼 기획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

2011.02.01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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