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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AI시대 청년의 심리적 위기와 복지국가의 재설계

[복지국가SOCIETY] 기술적 풍요와 공동체적 유대가 복지국가 안에서 만나야

현대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는 기술적 진보의 최첨단과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라는 양극단의 모순 속에서 전례 없는 심리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술 엘리트들이 보편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이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는 이면에, 실제 청년들은 급증하는 우울증과 진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26.03.03 11:35:34
'투표하는 날만 주인인 나라' 끝낼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 서평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2.24 09:45:58
생활의 언어로 푼 기후위기…'관악기후시민의회'의 교훈

[복지국가SOCIETY] 관악의 숙의 실험과 국가기후시민의회의 과제

2026년 1월, 관악구에서는 한 달에 걸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시민의회가 운영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숙의 과정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의원과 퍼실리테이터, 준비팀, 시민사회 모니터링단을 포함해 매회 70명 안팎의 참여자가 함께했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전제로 공공 의제

엄은희 관악기후시민의회 시민의원

2026.02.10 08:53:59
골목상권 살리는 데 진영논리가 왜 필요한가?

[복지국가SOCIETY]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요즘 지역정가는 오랜만에 시끄럽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행사 등으로 지역권력을 챙겨보려는 '꼰대형' 인간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필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심사가 영 불편하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는 여권 인사들조차 지역 일꾼들을 줄 세우고 이를 즐기는 기득권 향유욕이 <춘향전&g

조규호 전(前) 서원대 교수

2026.02.03 10:35:59
실패에서 배우는 연금개혁…로드맵 마련이 관건이다

[복지국가SOCIETY] 정부가 방향·원칙·절차 분명히 제시해야

한국 사회에서 '연금개혁'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빈번하게, 그리고 가볍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연금개혁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수준 조정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근본적 목적과 설계 원칙을 재조정하거나 제도 간 역할과 구조를 재편하는 체계적 변화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이미 오랜 기간 부분적 개선과 미세조정을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

이재섭 복지국사소사이어티 공동대표, 前서울신학대학교교수

2026.01.27 09:59:29
언제까지 5.16 쿠데타 때 만든 정당법에 묶여있어야 하나

[복지국가SOCIETY] 지역주민 주권행사 막는 정당법, 이제는 바꾸자

"AI와 데이터 센터 운영 등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 "그래? 그럼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다가 짓자" "그래 그러자"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시골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발전된 전기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당신은 촌에서 살 건가? 도시에서 살 건가? 대부분의 사람은 도시에서의

신동진 직접민주 경기지역자치당(준) 공동대표

2026.01.20 18:58:14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시민의회가 필요한 이유

2024년 11월 시작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5년 12월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 언급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과 충남이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대규모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

강영희 대전시민의회 추진위원회 위원

2026.01.13 05:00:29
빛의 혁명과 그 뒤의 과제

[복지국가SOCIETY] 일보후퇴와 이보전진

예전에 주한 영국대사를 지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를 일컬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가 아니라 '아침마다 놀라는 일이 생기는 나라(The land of morning surprise)'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2002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고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는 한국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6.01.06 09:59:59
지방선거 30년, 시민을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협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회 제도화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서정훈 광주공감연대 운영위원장

2025.12.23 12:28:03
국민주권 가치 반영되는 진정한 법원 개혁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사법권은 국민주권의 일부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

김대석 광명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법학 박사

2025.12.16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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