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복지국가SOCIETY

2012년 정권교체로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2013년, '복지국가 정치체제'의 출범은 가능한가? (下)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반MB 민심'에 근거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정치전문가 30명에게 물어본 결과, 26명이 내년 총선의 '제1당'으로 민주당을 전망했고, 제1당으로 한나라당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12.20 12:03:00
"촛불시민들은 왜 야당체제를 보이콧 했나?"

[복지국가SOCIETY] 2013년, '복지국가 정치체제'의 출범은 가능한가? (上)

한국 정치의 '역동적' 변화 - 2040 세대론의 부상과 안철수 현상 한국 정치는 정말 역동적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4.27 재보선, 그리고 10.26 보궐선거의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역동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10.26 서울시장 보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12.15 17:01:00
"닥치고 노동!, 닥치고 산별노조"

[복지국가SOCIETY] "이제 '제2의 산별노조 운동'이다"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노조운동의 강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노동운동의 화두였다. 정규직 중심,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이 긍정적 역할과 수많은 성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비정규직 및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노동운동, 사회 운동적 노

이주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2011.12.06 11:20:00
"정치, 복지국가, 그리고 건강"

[복지국가SOCIETY]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연구들'

우리는 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가장 쉬운 답은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또한 많은 부분에서 그 답이 겹쳐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답이 갈라질 만한 질문이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의 중

정혜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고려대학교 교수

2011.11.29 08:31:00
"한미 FTA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그 패착을 기억하라"

옛말에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다. 한미 FTA 체결 여부를 두고 한국 사회가 심각한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는 데는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대하고 후손에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1.11.22 12:15:00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기업·정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자!

1979년 집권한 영국의 대처 수상은 보수당의 전통적인 온정주의 정책노선을 버리고 시장만능주의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권을 장악하고, 선거 승리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선을 실천한 보수당 최초의 수상이었다. 집권 후 '철의 여인'이란 별명에 잘 어울리는 강력

이상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운영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1.11.15 10:53:00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당장 실시하라"

[복지국가SOCIETY] 고등학교 의무교육 제도의 중요성과 정책적 의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중심의 야권통합을 선언하고 나왔으며, 당내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어려워진 수도권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747공약의 전면 재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겸 연구위원

2011.11.08 08:10:00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라고? 개뿔!"

[복지국가SOCIETY] 지금 당장,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지역별로 첨예한 선거쟁점이 되었다. 이후 일 년 반 남짓, 이제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보편주의 복지국가' 담론은 우리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주

노혜경 시인·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2011.11.01 08:02:00
"기초노령연금 18만 원의 의미"

[복지국가SOCIETY] "심각한 노인 빈곤, 비상구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제 입만 아픈 일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 그 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 축소 문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도입되었지만, 본래 이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실장·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2011.10.25 11:32:00
"기로에 선 영국 공공의료,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복지국가SOCIETY] 영국 NHS의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1948년 7월, 영국은 그동안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보험료에 근거해서 운영되어 오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체계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영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로 전환하였다. 사실, 이전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약 50%만 포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부산대학교 교수

2011.10.18 16:29: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