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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경쟁력 높인다"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진 성 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해마다 이맘때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쟁이 불거져 나온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본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

진성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공인노무사

2011.06.14 10:02:00
"재정적자가 복지 탓?…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복지국가SOCIETY] "나라빚 문제, 과대포장은 위험"

반값등록금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근본적으로는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수를 늘려 경쟁을 강화하면 학비는 낮아지고 교육의 질은 상승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시키면 가격이 하락하지만, 한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11.06.08 09:36:00
"야권연대·통합은 가치 중심으로!"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이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이유"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야권연대•통합 논의가 최근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중심의 통합 논의가 막바지 협상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이 논의는 '북한 문제' 등 몇 가지

김준성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기획위원장

2011.06.01 14:58:00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한국에선 '백의의 전사'!"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의료복지, 문제는 병원 인력이다"

1. 적정 병원 인력은 의료복지의 핵심적 요소이다. 국가의료제도의 양대 축은 의료재정체계와 의료공급체계이다. 지금 한국은 의료재정체계에서 공적 재정의 확충을 통해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의료

이주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2011.05.24 08:20:00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향할 곳은 바로…"

[복지국가SOCIETY] "이제 '복지국가 국민운동'이다"

지난 5월 1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메우면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1987년 독재타도와 호헌 철폐를 외치며 전국의 거리를 가득 메웠던 민주항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오늘에 살려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미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1.05.17 12:09:00
"성경 속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SOCIETY] 21세기 휴머니즘의 재발견

5월초 일요일 EBS에서 방영한 일요명화, 빅토르 위고의 원작 리암 니슨 주연의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큰 충격과 감동을 느꼈다. 대충의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감동의 크기는 대단해서 아직 직접 읽어본 적이 없는 원작을 언젠가는 기필코 읽어보리라 다짐을 하기도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1.05.10 10:08:00
"4.27 선거, 진짜 승자는 '보편적 복지'다"

[복지국가SOCIETY]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이 가야할 길

.27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한나라당의 만년 아성이던 분당에서 여당이 패배했고,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였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여당이 졌으므로, 이는 누가 봐도 한나라당의 명백한 패배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지도부가 사퇴하였고, 책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2011.05.03 09:54:00
"증세를 두려워 말라"

[복지국가SOCIETY] "해법은 결국 정치에 있다"

오바마의 재정적자 연설과 복지국가의 미래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981년 1조 달러에 불과하던 연방정부의 부채가 30년이 지난 2011년 현재 14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미국 합동참모본부장인 뮬

문진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

2011.04.26 11:07:00
박근혜를 이기는 방법

[복지국가SOCIETY] "反MB '묻지마 세력연합'에는 희망이 없다"

2011년 각 언론사의 신년특집은 박근혜 대세론으로 도배되었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패배주의가 만연되기도 했다. 역사가 뒤로 흐르지 않는다는 신념을 깨고 박정희의 적통이 다시 대권을 잇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나올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너무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4.19 10:43:00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이래도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답이다"

2012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제로 연대연합 또는 통합 논의가 무성하다. 강력한 한나라당과의 양대 선거 경쟁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승리는 1:1의 구도에서만 가능할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진보 매스컴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박채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민주당 서울 상무위원

2011.04.12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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