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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언제까지 '불안 사회'에서 살아야 하나"

[복지국가SOCIETY] "왜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우리나라에서 스웨덴 모델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의 결합, 연대임금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강력한 노동계급의 역량과 계급 간의 연대 등을 꼽는다. 결과로서의 복지국가 형태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로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1.01.25 09:49:00
"사고 당한 할머니 구하고도 마음이 무거웠던 까닭"

[복지국가SOCIETY] "왜 의료생협인가?"

2011년 1월 인천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지 10년 만에 안식 월을 갖게 되었다. 우리 의료생협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원들에게 한 달의 안식 월을 준다. 5년째 안식 월을 챙기지 못해 10년째인 올해는 꼭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김명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평화의료생협 원장

2011.01.18 10:06:00
"'의료 민영화', 시한폭탄은 째깍째깍"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살리기' 풀뿌리 운동을 제안한다"

2011년 올해 건강보험료가 5.9% 오른다. 이는 작년 11월 22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작년 보수월액의 5.33%에서 올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

2011.01.11 10:46:00
유시민은 박근혜 복지국가론과 뭐가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2011년, 진짜 복지 향한 경쟁을 기대한다"

격동의 2010년을 보내고, 우리는 우리시대의 꿈과 희망을 일구어야 할 2011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2010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대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한해로, 그리하여 복지국가가 장차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확고한 가능성을 연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겸 공동대표

2011.01.04 10:14:00
"스웨덴식 복지가 부럽다면, 이 사람을 찾아라"

[복지국가SOCIETY] "혁신적 이론이 혁신적 복지국가를 만든다"

일찍이 레닌은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의 승리 없다"라고 갈파했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진보정당의 분당 이후 "진보정치의 실패는 이론의 실패였다"라고 갈파한 바 있는데, 이들의 진단은 정치에서 언제나 적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12.28 08:21:00
"진보 정치 진영, 언제까지 '소수파 전략'인가?"

[복지국가SOCIETY] "'중도 진보' 진지 마련할 때"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이 새해예산안과 함께 파병안과 주요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일 때문에 야당은 길거리에 텐트를 쳤고, 전국을 순회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정국의 경색이 풀릴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법 날치기 때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정치포럼 공동대표

2010.12.21 09:52:00
"'사상의 은사'는 사민주의자였다!"

[복지국가SOCIETY] "리영희 선생이 가르친 길은…"

지난 12월 5일, 한국 현대 지성사의 큰 별이자, 전후 세대에게 '사상의 은사'였던 리영희 선생께서 돌아가셨다. 슬프고 또 슬픈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서로에게 묻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사상의 은사' 리영희 선생의 사상은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10.12.14 08:24:00
"의사가 돈 잘 번다고, 의과대학 없애야 할까?"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가 '공평' 위한 해법

1> 복지와 공평은 대립하는가? 얼마 전 장하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두고 짧은 논쟁이 오고갔다. 프레시안과 시사인에 실린 이 책의 서평에 대해 "복지 이전에 공평이 중요하다"는 사회디자인연구소의 반론이 제기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10.12.07 11:05:00
"'진짜 공정 사회'를 말할 수 있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복지와 정의

북유럽 복지철학의 기초는 존엄, 정의 그리고 연대이다. 즉, 인간 존재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엄,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연대, 그리고 국가체계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서의 확고한 정의가 서로 맞물려 복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0.11.30 08:59:00
"사범대 정원 문제가 '밥그릇 싸움'이라고요?"

[복지국가SOCIETY] "좋은 교사 없이는 교육복지도 없다"

교육 문제는 단순히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아쉽지만 현재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사교육 확대, 국영수 중심 교육, 학교 서열화 등은 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불러

이성재 복지국사소사이어티·충북대 교수

2010.11.23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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