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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증세, 과연 금기인가?"

[복지국가SOCIETY] 누진적 증세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수단

머뭇거리는 민주당, 이유는 증세 반대 연 1천만 원에 이르는 과중한 등록금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마침내 촛불시위로 떨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학생들의 요구인 '반값 등록금'을 선뜻 확약하지 못한 채 주저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7.19 16:12:00
"달아오른 복지 논쟁, 이젠 장애인 고용 평등이다"

[복지국가SOCIETY] "불충분한 의무고용 실적"

이제는 장애인 고용평등 전략을 고민할 때 유 동 철 () 장애인 고용은 우리시대가 넘어야 할 큰 과제의 하나다. 법률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7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자치

유동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1.07.12 13:23:00
"오세훈은 '전두환 따라쟁이'?"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에 대한 오해를 깨자"

1980년대 후반, 당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것은 정치 홍보 수법 중에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뒤집는 수법이었다. 어차피 전두환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대중의 지지 없이 체육관에서 대통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7.05 15:48:00
"참여정부는 왜 공공병원 확충에 실패했을까?"

[복지국가SOCIETY] "건보 보장성 강화해야 공공병원도 산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병원 30% 확충' 공약 "돈이 없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남긴 말이다. 당시 보건의료 분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은 두 가지였다. 첫

이진석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서울대 의대 교수

2011.06.28 10:27:00
"미친 대학, 미친 등록금…단편적 접근으론 해결 불가"

[복지국가SOCIETY] 대학 등록금 문제, 보편주의 복지로 풀자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연일 집회를 통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이 먼저 제기하긴 하였으나,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정략적으로 제기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다. 기성 정치권에겐 큰 도

안유택 복지국가 국민운동 운영위원·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상임대표

2011.06.21 10:17:00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경쟁력 높인다"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진 성 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공인노무사) 해마다 이맘때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쟁이 불거져 나온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본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

진성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공인노무사

2011.06.14 10:02:00
"재정적자가 복지 탓?…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복지국가SOCIETY] "나라빚 문제, 과대포장은 위험"

반값등록금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근본적으로는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수를 늘려 경쟁을 강화하면 학비는 낮아지고 교육의 질은 상승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시키면 가격이 하락하지만, 한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11.06.08 09:36:00
"야권연대·통합은 가치 중심으로!"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이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이유"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야권연대•통합 논의가 최근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중심의 통합 논의가 막바지 협상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이 논의는 '북한 문제' 등 몇 가지

김준성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기획위원장

2011.06.01 14:58:00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한국에선 '백의의 전사'!"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의료복지, 문제는 병원 인력이다"

1. 적정 병원 인력은 의료복지의 핵심적 요소이다. 국가의료제도의 양대 축은 의료재정체계와 의료공급체계이다. 지금 한국은 의료재정체계에서 공적 재정의 확충을 통해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의료

이주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

2011.05.24 08:20:00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향할 곳은 바로…"

[복지국가SOCIETY] "이제 '복지국가 국민운동'이다"

지난 5월 1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메우면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1987년 독재타도와 호헌 철폐를 외치며 전국의 거리를 가득 메웠던 민주항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오늘에 살려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미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1.05.17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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