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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8대2'에서 '9대1' 사회로…이제 복지 혁명이다"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정신

우리사회에서 혁명이 임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다름 아닌 복지국가 혁명이다. 최근 정치권의 변화 움직임과 그 주변의 분위기만 보자면 이제 혁명은 곧 시작될 것이 확실하다. 다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홍보위원

2010.11.16 11:12:00
"건강은 '정치'다"

[복지국가SOCIETY] '건강 불평등'과 복지국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필자가 토론토에 있을 당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과 건강정책의 정치학'이라는 두 과목을 내 지도교수님과 함께 가르쳤다. 이 과목들의 첫 시간에 건강의 결정요인을 보는 다양한 관점의 철학

정혜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고려대 교수

2010.11.09 10:10:00
"'낡은 진보'…언제까지 NL-PD 타령인가?"

[복지국가SOCIETY] 우리시대의 진보와 깨어있는 시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도 옛말이니 요즘은 10년이면 강산이 더 자주 변할 법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발전한다는 뜻일 게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진보, 즉 오래된 진보의 낡은 사고다. 단언컨대, 낡은 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11.02 08:53:00
사람 몸을 쇠고기 취급하는 나라

[복지국가SOCIETY] "장애등급제, 확대가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결혼 정보 사이트에서 본인의 학력과 소득, 부모의 직업 등에 따라 회원들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이트의 등급 기준을 보면, 회원의 부모가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의사, 대기

유동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0.10.26 08:59:00
"보수와 진보의 '아이돌보기'는 어떻게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보육서비스' 밖에는 답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야가 하나 있다. '아동 돌봄 지원' 영역이 그것이다. 실은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겠다. 참여정부가 보육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사회학 박사

2010.10.19 08:31:00
"병원은 늘 일손 부족…피곤에 찌든 의료 현장"

[복지국가SOCIETY] "의료 인력, 너무 부족하다"

병원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여기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매우 노동집약적이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병원에는 밤낮 없이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육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교수

2010.10.12 08:14:00
"'악마의 세금', 정의의 무기로 쓰려면…"

[복지국가SOCIETY] "누진적 이자 소득세를 도입하자"

과거엔 불경스러운 일이었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여럿 있다. 예를 들면, '8시간 노동'이라든가 '여성 투표권'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인류는 같은 인류를 상대로 길고 지루한 투쟁을 계속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10.10.05 08:33:00
"'역동적 복지' 구호, 그대로 베껴 써도 환영입니다"

[복지국가SOCIETY] "정동영·천정배·이인영을 응원하는 이유"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의 일대일 대결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여권의 좀 더 세련된 '자유주의 선진화론'과 범야권 연합세력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정면대결을 벌이는 노선과 정책의 각축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9.28 09:49:00
그들이 '복지 축소'를 외치는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재정 건전성 논의, 제대로 보자"

최근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재빠르게 몇몇 개도국들을 추켜세워 G20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극복에 나섰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긴축적 재정정책의 분위기를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교수

2010.09.14 11:03:00
"복지사회가 '설익은 개념'이라고?"

[복지국가SOCIETY] 자유의 진화와 복지

복지국가를 논하는 글 자리에 생뚱맞게 웬 자유타령이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또한 기왕이면 마이클 센델의 책으로 세간의 폭발적 관심을 끄는 정의라는 주제나, 이명박 대통령도 언급하고 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는 공정의 문제를 언급해야지, 복지와는 직접 관련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0.09.07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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