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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영리병원, 발암물질과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현존하는 괴물, '유사 영리병원'

또 다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인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에 관한 이런저런 논의가 오간다. 청와대와 정부 및 친 재벌 정치세력들에 의해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시도되어 오던 논의가 다시 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

김철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8.22 13:59:00
"장애인은 보험도 가입 못 하나요?"

[복지국가SOCIETY] "건보 보장성 강화가 첫 번째 대안"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김 모(당시 33세)씨는 2009년 8월 A공제회의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 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가입

박종혁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과장

2011.08.16 14:45:00
"부당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이기는 법"

[복지국가SOCIETY] "투표 불참만으론 부족하다"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 세력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세력의 대결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주도하였던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분부'의 홈페이지(www.napu.co.kr)나 성명서를 보면, 이들은 단순히 무상급식 자체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2011.08.09 10:50:00
"죽산 조봉암의 못 이룬 꿈,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복지국가SOCIETY] "50여 년만에 찾아온 복지국가 건설의 호기"

1959년 7월 31일은 죽산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합법적 혁신정당인 진보당을 결성하였고, 1956년 5.15 대선에서 216만 표(득표율 23.8%)를 얻었던 진보당 당수 죽산 조봉암에게 이승만 정권은 간첩혐의를 씌워 그를 법살 하였다. 그리고 2011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1.08.02 14:19:00
"복지국가, '부의 재분배'가 전부는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빈곤, 사회적 지위 그리고 복지국가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제 인류학자 마샬 살린스(Mashall Sahlins)는 <석기 시대, 풍요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 미국 사회를 풍자하면서 오히려 석기 시대 사랆들이 더욱 더 풍요롭게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곤은 문명의 산물이라고 전제하고, 전세계 인구의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북대학교 교수

2011.07.27 08:11:00
"증세, 과연 금기인가?"

[복지국가SOCIETY] 누진적 증세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수단

머뭇거리는 민주당, 이유는 증세 반대 연 1천만 원에 이르는 과중한 등록금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마침내 촛불시위로 떨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학생들의 요구인 '반값 등록금'을 선뜻 확약하지 못한 채 주저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7.19 16:12:00
"달아오른 복지 논쟁, 이젠 장애인 고용 평등이다"

[복지국가SOCIETY] "불충분한 의무고용 실적"

이제는 장애인 고용평등 전략을 고민할 때 유 동 철 () 장애인 고용은 우리시대가 넘어야 할 큰 과제의 하나다. 법률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7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자치

유동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1.07.12 13:23:00
"오세훈은 '전두환 따라쟁이'?"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에 대한 오해를 깨자"

1980년대 후반, 당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것은 정치 홍보 수법 중에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뒤집는 수법이었다. 어차피 전두환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대중의 지지 없이 체육관에서 대통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7.05 15:48:00
"참여정부는 왜 공공병원 확충에 실패했을까?"

[복지국가SOCIETY] "건보 보장성 강화해야 공공병원도 산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병원 30% 확충' 공약 "돈이 없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남긴 말이다. 당시 보건의료 분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은 두 가지였다. 첫

이진석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영위원·서울대 의대 교수

2011.06.28 10:27:00
"미친 대학, 미친 등록금…단편적 접근으론 해결 불가"

[복지국가SOCIETY] 대학 등록금 문제, 보편주의 복지로 풀자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연일 집회를 통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이 먼저 제기하긴 하였으나,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정략적으로 제기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다. 기성 정치권에겐 큰 도

안유택 복지국가 국민운동 운영위원·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상임대표

2011.06.21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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