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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사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고] 회복적 사법, 정의로운 돌봄, 모두가 포함되는 사회 안전을 향해

최근 한 배우가 과거 저지른 절도 및 성범죄로 인해 소년원 처분을 받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은퇴 선언을 둘러싸고 거센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이미 처벌을 받은 사건이라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죄가 따라다녀야 하느냐"고 문제제기한다. 다른 이들은 "그의 지속적인 등장은 피해자에게 끝없는 2차 피해를 반복하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두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2025.12.10 10:33:13
가치로 엮인 '동맹' 그만하겠다는 미국…'통일의 짐' 내려놓으며 살 길 찾아야

[정욱식 칼럼] 철저한 '자국 이익 중심주의'로 재편되는 세계 질서, '한국 우선주의' 필요하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초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천명한 내용이다. 아틀라스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벌을 받은 그리스 신화의 티탄이다. 과연 미국이 이러한 아틀라스에 비유되는 것이 타당한지, 지구를 지배하는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 행세를 해왔던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2.10 07:04:58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 제대로 가고 있는가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차정인 국교위에 대한 물음

차정인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 교육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첫 국교위는 '식물위원회'라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설립 때부터 조직 구성이 지연되고 집행 권한도 없이 교육부와의 업무 구분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12.10 07:04:02
내란 이후 1년, 여전히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질문들

[장석준 칼럼] 대통령제의 막다른 골목과 정당 정치의 붕괴

12. 3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지도 이제 꼬박 1년이 됐다. 12월 3일이 끼어 있던 지난주에는 매체마다 1년 전 '내란의 밤'을 회고하는 특집 기사나 논평을 쏟아냈다. 내란 진압에 앞장선 언론일수록 '응원봉 광장'의 기억을 되살리며 '되찾은 민주주의'의 밝은 미래를 그리려고 애를 썼다.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은 파면됐고 새 정부가 들어섰으며 내란 주동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12.09 07:07:18
조진웅을 향한 '비난'만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기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변해야

얼마 전 <디스패치>가 배우 조진웅의 고등학생 시절 범죄 사실을 보도해 전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 같은 폭로는 소년법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또 다른 폭력이다. 특히 신상털기, 조리돌림, 그리고 그로 인한 광범위한 낙인 효과가 매우 강력한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특히 최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2025.12.08 21:00:50
발언 철회 않는 다카이치, 가만 있을 수 없는 시진핑…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현안진단] 섣부른 '편들기' 안된다…중·일 갈등 파고 넘어 국익 지향할 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파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 11월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대만이 공격받는 상황일 때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

평화재단

2025.12.07 23:27:54
운, 기술, 그리고 인간: 오락장치의 역사로 본 게임의 본질

[게임필리아] '가챠'와 자동사냥의 의미: 이제 '놀이'마저 인간의 손을 떠나는가

게임이 기계식 오락장치였던 시절 오늘날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TV나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놀이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대적 게임의 기원을 조금 넓게 잡아보면, 전자식 비디오게임 이전의 기계식 오락장치(mechanical amusement machine)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 19세기 중후반 서구의 도시 곳곳에는

나보라 연구자

2025.12.06 14:58:10
'나는 조선의 전기왕이 될거야'? 식민지 조선에서 전기로 성공한 '오구라', 문화재도 욕심?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2부 ④ 문화재 반환 문제의 거물, 오구라 다케노스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인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 연구자나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 바닥의 '거물'이다. 조선 침략의 원흉을 말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인 것처럼 한일 양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말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오구라 다케노스케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엄태봉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2025.12.06 11:58:48
'대화' 대신 '소송'하라고? 노동부가 왜 대화를 막나요

[인권의 바람]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해야

사람이 쉽게 죽는 조선소, 지난해에만 19명의 하청노동자가 배를 만들다 사망했다. 그런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하지만, 임금이 30%나 삭감됐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취업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하청 업체 소속이라고 차별받는다. 그래도 조선소에서 일해야 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들은 파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12.05 21:15:26
사회대개혁을 위한 개헌, 당연히 필요하다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12.3 친위 쿠데타 이후 1년의 시간 12.3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쿠데타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고,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저항하다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이진우, 노상원 등 이에 동조 가담한 일부 국무위원 및 장성들과 함께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외과 교수

2025.12.04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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