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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령관의 대선개입성 발언에도 조용한 정부와 국회, 한미 동맹은 종교인가?

[기고] 4대 난제 직면한 한미동맹, '자주'없이 해법 없다

한미동맹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이었다. 질문도 의문도 허락하지 않는 종교가 되었다. 불신자와 이단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기다린다. 종교가 세월이 지나며 자주 구원이 아니라 공포의 근원으로 진화하듯 '한미동맹교' 역시 아주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 만사에 근본원인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론상 그럴 뿐 실제로 콕 집어내기가 쉽지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2025.05.30 10:37:16
권영국의 성공이 광장의 실현이다

[기고] 나는 차악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했다

윤석열만 파면되었을 뿐, 지금 내란 중에 대선이 진행 중이다. 말 그대로 조기 대선이다.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광장이 다시 열리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덕에 이루어진 선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광장을 대변하는 이가 당선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 6명의 후보가 나섰다. 그 가운데 과연 누가 광장을 대표하는가. 이번 광장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동안 배제되었던

이도흠 한양대 명예교수

2025.05.30 09:00:10
이준석이 하버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오찬호의 틈새] 대학 서열화 타파, 과연 가능할까?

이과는 조롱하고 문과는 자조한다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나라." 이국종 의사가 군의관 후보생들에게 강연 중 한국의 의료 실정을 비판하면 뱉은 말이다. 의료가 정치공학의 덫에 걸린 슬픔과 관료 행정의 경직성에 대한 분노였다. 대중들은 자기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반응했다. 입만 터는 문과를 싫어하는 사람은 옳거니를 외쳤고, 입 터는 건 맞지만 문과가

오찬호 작가

2025.05.29 15:16:19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21대 대선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한 장이다. 대통령만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 했던 광장의 외침이 정치를 바꿔내는 장으로서 기능할 때 21대 대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란 구호만 있을 뿐, 그 과제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여느 대선과 다르지 않은 정치권의 행보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5.28 16:07:58
'기후 없는' 김문수·이준석, 원전 불가피하다는 이재명, 기후 위기 미래는?

[초록發光] TV 기후토론, 난장판 속에 기후정의와 공공재생에너지

대선 기후정책 토론, 김문수와 이준석이 만든 난장판 지난 23일 열린 대선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대선 토론의 주제로 잡혔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여러 기후단체들과 '기후시민'들이 노력한 결과다. 향후 5년간 한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후보들이 전지구적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묻는 것은 꼭 필요한 일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5.05.28 11:36:41
6.3 대선을 계기로 민주주의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을 7가지 방법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7가지 과제 제안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 뉴스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자다가도 일어나 뉴스를 검색할 정도였으니 소위 '내란증후군'의 피해가 적지 않다. 물론 4.4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현재 6.3 대선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경직된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특히 -채 진압되지 않은–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지금껏 내가 믿고 따르고 있

임지연 홍익대 교수(시민의회전국포럼 상임대표)

2025.05.27 12:54:30
'제2공화국 헌법'에서 배우는 내란 진압 뒤의 세상

[장석준 칼럼] '장기 제3공화국 시대'의 끝자락에 '제2공화국 헌법'을 다시 읽는다

요즘 누가 굳이 5월 16일을 기억하고 기리겠는가? 민주공화국의 앞길을 밝힐 등불로서 5월 18일을 기념하기에도 벅찬 우리에게 어느덧 16일은 잊고 지나가도 좋을 날이 되었다. 아니, 애초에 이 날짜와 결부된 역사적 사건은 그런 대접이 마땅하다. 그런데 올해는 5. 16을 그렇게 그냥 흘려버리기가 어려웠다. 유독 착잡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윤석열이 기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5.05.26 11:58:06
학살기계의 작은 톱니바퀴? 침묵 속으로 사라진 '작은 나치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19]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47

독일의 전쟁범죄 연재도 이제 거의 끝이다. △유대인의 죽음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행태(이른바 '홀로코스트 산업'), △독일인들의 나치 평가와 집단적 죄의식, △이웃국가들과의 역사 화해와 교과서 문제를 다루고 연재를 마치려 한다. 그동안 몇몇 독자들로부터 항의 메일을 받았다. 짧게 줄이면, "이즈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마당에 지난날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5.24 18:11:55
北, 핵무기로는 모자라나…재래식 무기 강화하는 이유는

[정욱식 칼럼] 한반도 전쟁 위험 높이는 남북 군비 경쟁 완화해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최근 들어 재래식 군사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은 작년 말부터 신형 전차 '천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5천톤급 구축함인 '최현호' 및 이에 장착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신형 반항공(방공) 미사일, 각종 무인기(드론), 미그29기 장착용 신형 공대공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 등을 연이어 공개했다. 핵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5.23 20:37:30
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이겠다"…민주당은 '대법관 늘린다'는데?

[이모저모] 의원정수 축소가 정치개혁? 의사들이 '의대 증원' 왜 반대하겠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수 감축'이 '의회 기득권 포기'라는 얘기다. △정말일까.

곽재훈 기자

2025.05.23 1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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