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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엄격하게, 감독은 권고로… '카라 사태' 주무관청은 왜 손을 놨나

[동물권 운동, 새 길을 찾다] ⑦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지도·감독 한계와 개선방안

지난 두 달 동안 이 연재에서는 연구자와 활동가, 후원회원들이 차례로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벌어진 일을 증언했다. 하루 15~20시간씩 이동장에 갇힌 개들, 4년간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지급된 불법 위탁처, 감정가 65억 원 상당의 건물을 48억 원에 파려는 시도, 회원 총회 없이 이사회가 결정한 대표 연임, 대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린 온라인 총회까지.

이선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팀장)

2026.11.12 13:34:21
이재명 정부 제시한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나

[기고] 기술의 씨앗, 미래 산업으로 키우려면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동력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아 왔다. 이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산업의 강점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장과 연결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앞으로 10~20년의 성장을 이끌 산업을 준비하는 국가 전략이다. 소형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6.11.12 09:28:20
"쓸모"로 이주민과 내국인을 구별한다면

[기고] 이주민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 내국인 인권도 지킬 수 없다

이주노동자가 번 돈을 가족에게 보내면 그가 한국에서 한 노동도 사라지는가. 수확한 깻잎과 배추가 밭으로 돌아가고, 만든 선박이 사라지고, 돌본 환자의 하루가 취소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이주민 관련 발언을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이다.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생산과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이 빠져 있었다. 10월 27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2026.11.12 09:27:54
중간선거 참패한 트럼프, 김정은과 만나서 핵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북한 비핵화" 유지와 핵보유국 인정 사이에서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계속 미련을 갖게 될까? 일각에선 트럼프가 선거 패배 이후 국내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외교 분야에서 '업적 만들기'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트럼프의 일관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11.11 15:58:14
고등교육예산, 늘었지만 낡은 틀은 그대로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서 고등교육 부문은 18조9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9269억 원(18.2%) 증가한 규모로, 전체 교육부 예산 증가율 10.6%를 크게 웃돈다. 그동안 부족했던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과 학생지원, 기초학문과 연구인력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재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11.10 09:58:54
대통령도 즐기는 SNS, 청소년은 못 하게 한다고?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SNS 금지 주장, 오만함과 비겁함의 결합

한국의 청소년인권운동은 출발점에서부터 온라인에 많은 비중을 뒀다. PC통신·인터넷 게시판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인권 침해와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과 성토를 공유하면서 단체가 만들어졌고, 16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두발자유'를 청소년인권의 대표 이슈로 만든 2000년 노컷운동도 온라인 공간 덕에 가능했다. 가깝게는 해시태그 기능을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6.11.10 05:02:59
우린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동물권 단체 '카라 사태'를 보는 회원의 변

[동물권 운동, 새 길을 찾다] ⑥ 조직의 관성화와 비민주성에 갇힌 카라, 변화를 바라며

내 인생에 첫 반려견은 국민학교 시절의 '백구'와 '뽀삐'였다. 베란다 구석에 놓아둔 개집에 묶여 식구들이 들고 날 때 온몸으로 반가움과 애정을 표현하려 할 때, 식구들은 그 지저분한 발로 깨끗한 옷에 자국을 남길까 살살 피해 지나다니던 그냥 '개'였다. 그런 줄 알았다. 그때까지는.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개집이 있어야 할 자리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

성유경 카라 후원회원(대의원)

2026.11.04 14:00:36
요즘 유럽 왜 난리? 러-우 전쟁에 '복지' 예산 무기고에 털어 넣은 결과

[정욱식 칼럼] 유럽이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일찍이 맹자는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군비 증강에 매달릴수록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목도하고는 '양민후병(養民後兵, 백성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을 왕도주의의 주요 정신으로 강조한 바 있다. 민생을 도외시한 과도한 군비 증강의 해악, 즉 '과비유환(過備有患)'을 경고한 것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11.02 21:29:07
돌려받은 도시, 엉클어진 과제: 전후의 상하이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도시를 되찾았다. 이제 안도해도 좋을까? 상하이는 조계(租界)가 설치되었던 것이 보여주듯, 외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온 도시다. 그런데 외국이 아예 점령, 지배했던 시기도 있었다. 바로 1937년 중일전쟁 중에 일본에 점령된 뒤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약 8년 동안의 기간이다. 중국이 이 도시를 돌려받았을 때, 일본의 점령과 지배가 남긴 과제들도

김승욱 충북대 교수

2026.11.02 08:34:38
전두환보다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윤석열 계엄, 이래도 '솜방망이 처벌'?

[프레시안 books] <독재자의 비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당시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계엄 6시간 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났다. 특검은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임무를 받는 등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내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박상혁 기자

2026.10.31 1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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