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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 제대로 된 비판을 원한다"

[복지국가SOCIETY] "의료비 폭탄, 이대로 둘 건가?"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세간의 평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고 한다. 이 또한 세간의 평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치적 귀결이다. 이렇듯 매사에는 평가(비판)가 따르기 마련이다. 중요한 사안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2010.08.31 11:00:00
"갓난아기 돌보기, 보편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0세아 돌봄 지원사업, 갈 길이 멀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보육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가 정한 법정 의무분담에 더해 관련 예산의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육아지원 사업은 소득계층별 차등보육료 지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 연구위원

2010.08.24 08:47:00
"'가짜 진보'는 가라!…'수다쟁이 운동'이 온다"

[복지국가SOCIETY]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열쇠는 풀뿌리 운동"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경제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같은 국민이 맞는가? 서민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중산층 사람들조차 "소외감을 느낀다. 사는 게 불안하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8.17 10:39:00
"그들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病이다"

[복지국가SOCIETY] 슈퍼리치의 기부 행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요즈음 우리나라 신문들이 미담(美談)으로 소개하고 있는 공통적인 기사 중의 하나가 미국 슈퍼리치(super rich)들의 기부 약속이다. 며칠 전 미국의 슈퍼리치 40명은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액수가 무려 175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부의 배경을

문진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

2010.08.10 08:19:00
"의사협회는 왜 '건강보험 하나로'에 반대하나"

[복지국가SOCIETY] "문제는 행위별수가제다"

지난 7월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건강보험 하나로')가 출범했다. 8월부터 '건강보험 하나로'는 향후 풀뿌리 사업을 책임질 지역모임을 꾸려나가게 된다. 아무쪼록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8.03 08:58:00
"한국에서 북유럽식 복지는 불가능?…문제는 전략이다"

[복지국가SOCIETY]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下)

☞'노동 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上) : "'생존수단의 사회화' 향한 정치동맹 만들자" 노동문제 해결의 일차적 주체는 노동운동 자신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학생과 재야가 주도한 6월 항쟁 이후, 소위 87년 7,8,9월 노동자 대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7.27 09:01:00
"'생존수단의 사회화' 향한 정치동맹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노동 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上)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 정치의 발생적 본질은 '갈등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계급적 갈등, 성적, 인종적, 지역적 갈등을 사회ㆍ정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사명적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7.20 09:48:00
"'名醫 찾아 큰 병원으로', 진짜 문제는…"

[복지국가SOCIETY] 동네병원 기피 현상, 갈림길에 선 한국의료

우리 국민들이 동네 의원 보다는 점점 더 대형병원을 더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2001년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병원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이 31.8%에서 2009년에 45.8%로 증가한 반면, 동네 의원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은 32.8%에서 22.8%로 감소한 결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7.13 09:36:00
"토건 예산과의 싸움, 주민참여가 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민선5기 지방정부의 과제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의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은 지난 6.2지방선거의 결과를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들의 예측이 빗나가고, 여론조사의 결과도 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0.07.06 08:26:00
<식코>, 미국 노동자가 '독립 전략' 포기한 대가

[복지국가SOCIETY] '유러피언 드림' vs '아메리칸 드림'

요즘 <보편적 복지>가 유행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이 이 유행의 시작이었다. 김 교육감이 특정 학년의 모든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을 제시하자, 한나라당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급식 정책'으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6.29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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