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 도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민이 얻어낸 '좋은 시장'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다수의 서울시민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의 연계 방침, 범여권의 집중된 투표 참여 호소를 모두 물리치고 주민투표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게 되었고, 서울시장을 다시 뽑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와 야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서울시민이 만들어 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한다면, 상황은 사실상 주민투표 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
| ▲ 오세훈 전 서울시장. 누가 그의 자리를 잇게 되건 보편적 복지를 향한 요구를 외면하긴 어렵다. ⓒ뉴시스 |
사실 아이들 밥상을 둘러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민의 대립은 단순히 무상급식이라는 하나의 작은 정책 사안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오세훈 시장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오세훈 시장과 보수 세력은 무상급식에서 보편적 방식, 즉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우리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보편적 방식의 복지 정책이 호소력을 갖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보여주듯이, 서울시민의 다수는 보편적 방식의 복지 정책을 선호한다. 물론 투표장에 나온 25.7%의 시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다수는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인색하게 굴지 말자는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시민사회와 야권은 이러한 서울시민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울시민의 바람을 실현할 시장후보를 내세워야 하고, 또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 나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를 서울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나아가서는 온 나라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이 꽃필 수 있도록 서울에서부터 모범을 만들 뚜렷한 '소신과 능력'을 갖춘 정치 지도자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을 다시 시민의 손으로 뽑기 시작한 지난 1995년 이후 안타깝게도 서울시민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세운 사람을 시장으로 뽑을 기회가 없었다. 사실 당시에는 보편적 복지가 정치사회적 이슈도 아니었거니와, 그런 시장을 뽑고 싶어도 그런 종류의 후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물론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서울시민의 복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조금 늘어난 정도일 뿐이며, 그래서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언제나 역부족이었다. 서울시민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자리와 전월세 걱정, 노후 걱정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오히려 민생불안이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만성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하였던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한나라당 후보를 물리치고 새로 뽑아야 할 민주진보진영의 서울시장은 우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보편적 복지' 정책 꾸러미를 전면에 내 건 후보여야 한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여서는 안 된다. 보편적 복지를 혐오하는 보수 세력의 재정난 타령과 포퓰리즘 운운하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시정의 운영 방침에서 첫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서울시장이라야 선거 승리와 동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 걸고 선거에 나서는 야권의 시장 후보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구현해 낼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에는 행정경험, 복지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공직사회 장악 능력, 리더십 등이 포함된다. 하나같이 모두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가치관이다. 여러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보편적 복지 정책 꾸러미를 일관되게 관철해 나가려면 시장의 철학과 가치관이 튼튼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뚜렷한 소신도 없이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다니는 그런 정치꾼이 아니라, 평소 보편적 복지를 소신으로 갖고, 그러한 방향성을 주장해왔던 소신과 철학의 소유자라야 한다. 지금의 정세와 시대정신은 그러한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미니 대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과 대선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내년 선거에 대한 전망은 대체적으로 총선은 야당에게 유리하고, 대선은 박근혜 의원이 당선될 것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후보와 정치세력이 승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보편적 복지를 염원하는 다수 국민의 힘을 더욱 잘 모아냄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또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망은 매우 어두워진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보편적 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여는 단초를 마련해줄, 그래서 온 국민에게 큰 기대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참 좋은' 서울시장을 뽑자. 이러한 서울시민의 기대와 국민적 희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천정배의원이 8월 28일(일요일)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였다. 나는 그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가 그의 출마 선언을 환영하고 반색을 표하는 것은 그가 지금 정세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우리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상징할만한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천정배의원은 참여정부 시기 법무부장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며 20여 일 간의 고통스러운 단식투쟁을 전개하였던 바,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이런 극단적인 투쟁을 감행했던 이유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투자자-국가 소송'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해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2007년 연초 이래로 지난 4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늘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창하는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지지자였고, 실천적 동반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확신하며, 그의 '서울시장 출마'라는 정치적 결단을 환영하는 것이다.
천정배의원의 출마선언뿐만이 아니다. 야권에는 보편주의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정치적 확신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 복지 정책 꾸러미를 제대로 실천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좋은 시장' 후보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 모두의 결단을 환영할 것이며, 건투를 빌 것이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를 '더 뚜렷하고 더 유능하게' 잘 실현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진 우리의 소중한 정치지도자들이 내부경선이라는 한판 경합을 벌이고, 그 성과를 모아 대동단결된 힘으로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를 기조로 하는 한나라당 후보를 이기는 한바탕 축제라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에게 내년 양대 선거의 승리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큰 희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