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을 통해 MB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적 열의가 매우 높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현 정부를 심판하고 말겠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새로운 경제사회 운영원리를 채용하는 큰 변화를 통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여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모아 <복지국가 만들기 10+2 정책>을 총선을 맞아 대국민 제안의 형태로 발표하고자 한다.
1.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이미 18대 국회에서 추진되던 아동수당 관련 여러 법안(곽정숙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 이낙연 의원안, 김우남 의원안)들은 여야 상관없이 모두 상임위 상정이나 심의도 되지 않은 채 폐기될 예정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아동수당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내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자. 아동수당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에게 분유 값과 기저귀 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조차 시작하지 못한다면 아예 저출산 대책은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한다. 만 5세까지 약 300만 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3.6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2. 아이들을 육아지원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자.
최근 민간보육시설들의 집단 휴업 위협에서 경험하였듯이, 민간보육시설 중심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는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준보육단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양질의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동시에 유명무실한 평가인증제도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보육시설의 퇴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민간보육시설 매입이나 국고지원과 연계한 공익이사제도 실시, 운영권 보장과 연동한 기부체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공공화를 유도하여 국공립 시설의 비중을 30%까지 늘리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정부가 발표한 무상보육의 예산안(7조 4백억원)에 더하여 매년 약 1조원의 추가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3.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숫자를 늘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수준으로 만들며, 학교 폭력과 왕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하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숫자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6만 명과 행정 보조인력 4만 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여, 개인별 맞춤교육이나 개별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등록금과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복과 교재비, 교구제와 특별활동비용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정책을 위해서는, 신규 교사 58,925명의 인건비로 1.4조원,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1.2조원, 각종 교재와 체험 학습비용 및 교복 지원 등에 2조원 등 최종 연도에 연간 4.6조원이 소요되지만,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생각한다면 우선순위가 낮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생활비를 포함하여 대학등록금 '무이자 완전 후불제'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자.
매년 5조원씩이나 투입하여 시행하겠다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결국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이고, 설사 도입된다고 해도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면서 또 다시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되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정부재정의 여력 내에서 다른 분야 정책과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본다면, 대학등록금의 거품을 제거한 후 대학등록금에 더해 생활비까지 정부가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등록금 완전 후불제'가 시행 가능한 대안이 된다. 동시에 국고지원과 연동하여 공익 이사제도의 채택 등을 통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교육 수준의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전국 350개 대학의 재학생 350만 명 중 무이자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를 받는 280만 명에 대한 이자지원으로 연간 1.2조원이 필요하고, 혁신대학 등 대학 구조조정과 질적 개선에 3조원 등으로, 연간 4.2조원이 필요하다.
5.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도록 하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들은 의료보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80%가 1개 이상(평균 2.5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의료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전년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2-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11%의 폭증을 이어간다. 이에 대한 해법은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30% 정도 더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기업)와 정부도 기존에 내던 것보다 30%를 더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2012년 기준으로 연간 42.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7조 원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 돈(건강보험료 30%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마련된 14.1조 원)으로 ① 상급병실, 고가의 진단·치료, 선택진료, 환자간병, 노인틀니 등 현재의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할 수 있고, ② 입원 중심 병원진료비의 90% 이상을 보장할 수 있고, ③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고, ④ 저소득층과 중소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불안이 해소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6. 주거의 제공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지원 등으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자.
전세와 월세를 포함하여 모든 민간임대주택은 등록하도록 하여, 기준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주거비(월세)의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작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세입자 협의회를 결성하여 주택 소유주들과의 협상을 통해 급격한 주거비 인상을 방지하며, 신규증설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입, 다세대 주택의 리모델링,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분할 등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주거의 10%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과 관련한 더 이상의 투기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거비 보조 등에 연간 3조원 정도가 지출될 것이다.
7.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두 배(매달 18만원)로 지급하자.
우리나라는 매년 1.5만 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가 1위이다. 어르신들이 받은 기초노령연금은 골목의 구멍가게를 살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노인 부양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개별 서민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간 재정지출 4조원에 더하여 신규로 4조원의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8.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
차기 정부의 임기 내에 비정규직의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년 15만 명,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시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를 실시하며, 기간제법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조항 신설 및 사용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장치들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차별시정 신청 주체와 기간과 비교 대상을 확대하고, 목표제 및 할당제 등의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를 확대 적용하고, 조달계약 시 적극적 조치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더해, 초기업단위 노조의 교섭과 단체협약 적용의 확대를 법제화하여 대다수 미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연간 약 1조원이 소요된다.
9.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하며,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양극화가 고스란히 고용(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회사별 복지를 국가에 의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법정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국제적 관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면 된다. 이에 더해, OECD 기준으로 세계 최장인 실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호와 더불어 적정수준의 일자리 나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의 확대와 더불어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들에게까지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을 보장하는 실업부조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520만 명, 특례업종 종사자 400만 명,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자 40만 명 등 전체 근로자의 55.2%가 혜택을 보게 된다. 실업부조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연간 4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10. 복지국가의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 경제민주화 조치를 추진하자.
재벌경제를 정의로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정책(순환출자 금지, 재벌범죄 처벌 강화,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하며, 금융민주화 조치(자본시장의 공정성 회복,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로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한다. 또, 노사정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점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노사참여로 운영함으로서 사회적 대화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경영 참여 등의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금지하여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 정부 집권 후 크게 후퇴한 노조 활동 및 쟁의권을 보장해야 하며, 노사정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의 논의 기구를 국회로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복지국가 공약 시행을 위한 소요 예산과 재원 대책
이상의 공약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국가 재정에서 25.6조원, 사회보험료 분담금 16조원 등 최종 연도에 약 40.8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 조정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10조원을 마련하고, 부자감세 철회 및 고소득자 증세 등으로 15조원 등 조세에서 25조원, '건강보험 하나로' 등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15조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현재 19.3%인 GDP 대비 조세 부담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21.5%)로 해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 조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미 여러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이 든다면 기꺼이 조세 부담의 증가를 감수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증세를 포함한 재원대책까지를 진지하게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정치인과 정당의 출현이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도화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안정적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역구에 기반을 둔 현재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국회의원 선출제도로는 국가정책을 복지국가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만한 인재들이 정치권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다수의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여 이들이 상시적으로 정책 연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양대 정당들이 모두 비례대표를 기존의 54명에서 50명 정도 더 늘리는 데 합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독일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공약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근거자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홈페이지(www.welfarestate.net)에 게재되어 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러한 복지국가 정책들을 총선을 앞둔 우리 국민과 함께 공유하길 원한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총선의 정책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우리의 정책을 자신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들 중 진정성 있는 분들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지하는 복지국가 후보'로 선정하여 당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만들기 입법을 위한 의원 모임"이 형성되고, 실질적으로 이들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고,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중요한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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