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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자감세에는 사회적 합의를 말하지 않을까

[시민건강논평] 고위직 책임회피 위한 쿠션어 된 사회적 합의

현재까지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18명 중 14명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다. 논란이 컸던 두 명의 후보자와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통합비서관도 결국 사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인식 수준과 철학, 인사 검증 체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임명된 인사혁신처장 역시도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니 정부의 의도와 역량을 의

시민건강연구소

2025.07.28 11:34:45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숨진 채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 전 후보는 이날 오전 3시14분쯤 평택 송탄 지역의 한 야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 전 후보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의

박세열 기자

2025.07.28 10:22:55
'노란봉투법 처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 李 대통령 주문했지만…노동계는 '후퇴안 못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후퇴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노란봉투법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은 점차 고조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겨레>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 언제 통과하느냐'고 계속

이대희 기자

2025.07.28 05:57:45
이진숙, '재난 중 휴가신청 반려'에 "직장생활 40년 했지만 처음"

"'대의'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손가락질하라"…이라크전 취재 이력 소환도

폭우가 쏟아져 국가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여름휴가를 신청했다 반려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것은 난생 처음"이라며 "씁쓸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대의를 위해 목숨 걸어본 사람만 나에게 손가락질하라"며 과거 이라크 전쟁 취재 이력도 소환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최용락 기자

2025.07.27 19:29:26
인천 사제총기 사건 "빨리 와달라" 신고에도…70분 지나 현장 진입한 경찰

경찰청 "현장 초동조치에 미흡한 점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신고 접수부터 경찰이 현장에 진입하기까지 70여 분이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경찰은 내부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최용락 기자

2025.07.27 17:05:38
직장인 10명 중 7명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 추진해야"

여성 동의 비율 높지만, 남성도 10명 중 6명 이상 동의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고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27일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72.7%는 '이재명 정부가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

최용락 기자

2025.07.27 17:05:23
이재명 효과?…SPC 산재사망·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후속대책 발표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노동부 "사업장 변경 제도 정비"…김영훈, 고공농성장 연쇄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사건 등을 직접 언급한 가운데, 사측과 관계기관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 SPC그룹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의 이직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고, 지게차 괴롭힘 피해 노동자도 새 직장을 구할 수

최용락 기자

2025.07.27 14:59:10
"현금 결제 금지는 인권침해" 진정에 '개인 불만 사항'이라는 인권위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⑤ 현금 사용자의 인권 고민 없는 인권위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김정현(도시권 활동가)

2025.07.26 22:28:03
지진 참사 일으키고 오리발 내미는 국가

[기고] '국가 배상 책임' 1심 판단 뒤집혀…전문가 의견 어디 갔나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지난 5월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이수열 포항중앙초 교사

2025.07.26 15:09:48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을 아시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열여덟,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나이 우리 사회에는 만 18세가 되자마자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2년도부터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대부분의 또

김민지 자립준비청년

2025.07.26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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