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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5년 의대 증원 철회 안 되면, 26년 감원할 수 있게 해야"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참여 요청에는 "자문기구면 안 들어가"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면 2026년도에는 의대 감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의사 중심 구성' 및 '의대 정원 의결권 부여'를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계속
최용락 기자
2024.10.01 08:59:50
텔레그램 "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강력대응"…방심위, 텔레그램과 첫 대면 회의
류희림, 방심위 '4분 모두발언' 핑계로 국회 '민원 사주 의혹' 청문회 불참…과방위, 방심위 단독 국감 의결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했다.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지난 27일 오후와 2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책임자와 첫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
이명선 기자
2024.09.30 20:00:54
'뉴진스' 하니, 국회 나오나? 환노위, 국감 '직장내괴롭힘' 참고인 채택
큐텐그룹·쿠팡풀필먼트서비스·우아한청년 대표도 증인 채택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그의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16명 등 총 35명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하니는 참고인으로, 김주영 어도어 대표
2024.09.30 17:58:36
장애인은 원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시민건강논평] 의료·시설 중심 장애인 건강체계의 문제점과 극복을 위한 노력
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가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시행된 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의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다. 장애인의 건강관련 지표가 비장애인에 비해 안 좋게 나타나는 것
시민건강연구소
2024.09.30 17:58:17
철도구조개혁 상공사례로 꼽히는 독일철도(DB)가 위기에 빠졌다?
[유럽 철도 기행] ⑦ 철도시장 구조개혁에 숨겨진 의미
독일철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1990년대부터 진행된 이른바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 내에서 독일철도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력의 축소도 없었고, 만성적인 부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철도에 대해 유쾌하지만은 않은 뉴스들이 들린다. DB의 만성화된 지연 운행, 화물부문에서 항상 흑자를
김태승 인하대학교 교수
2024.09.29 11:21:23
'병역 기피'로 22년째 한국 못 오는 유승준, 또다시 입국 거부돼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이 또다시 거부됐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유 씨는 22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씨의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통해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비자발급 거부를 알렸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허환주 기자
2024.09.29 10:01:57
"빚때문에 눈치봐야 하는 우리는 스스로 '담요부대'라 불렀어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말하다] 주한미군의 역사 = 여성인권 침해의 역사
"자네는 경비대를 창설한 사람 아닌가. 우리 장교들을 하나하나 잘 아니까 누가 총참모장이 돼야 할지 그 능력을 잘 알 것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대령의 보좌관인 하우스만 대위에게 대한민국의 육군 참모총장 감을 천거해 보라고 하면서 한 말이다(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하우스만 회고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2024.09.29 05:01:58
지방 살리려면? 지역 기초단위 시군 간 무한경쟁 멈춰야 한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수도권 대항할 수 있는 지역 대도시 키워야
수도권 집중은 산업·경제만이 아니라 상징성, 정체성의 집중 수도권의 양적, 질적 집중의 심화와 함께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수도권 지하철이 가는 곳까지가 수도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경기 남부는 서울 북부보다 더 서울로서의 정체성과 산업·일자리·생활 연계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은 이미 충청, 강원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24.09.28 16:58:24
'정의롭지 않은' 에너지 전환, 어떻게 봐야 할까
[초록發光] 인도네시아의 '정의롭지 않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기후 위기 시대, 저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발표하였다. 일부 국가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촉진하기 위해
유예지 서강대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2024.09.28 12:00:02
베트남 여성 단속 피하다 추락사…"단속 일변도 미등록 이주정책 멈춰야"
노동계 "비슷한 사고 반복되는데도 무리한 단속 계속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A씨가 추락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일변도 정책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진행했다. A씨는 단속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
2024.09.28 1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