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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쿠데타 제압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자

[복지국가SOCIETY]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기 위한 몇 가지 제언

딱 한 달이 지나면 12·3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7, 80년대를 경험한 많은 이들이 유신과 5·18의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의 용감한 행동과 국회의 발 빠른 행보로 불행으로 치닫는 것은 막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남미의 국가들처럼 쿠데타와 사회갈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시민의회광명포럼 추진위원

2025.11.04 11:21:50
고향으로 돌아가려 돈 벌던 유학생이 단속 피하다 죽는 사회

[APEC 단속, 이주민의 죽음] 下 유학생 숨통 옥죄는 비자제도

"숨어 있던 뚜안이 나랑 연락하면서 그 얘길 했다. '내가 잡혀서 문제가 되면 부모님이 큰일 난다. 남동생한테도 피해가 간다.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유학생 뚜안 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다 숨진 지난달 28일, 고인과 긴밀히 연락했던 친구 C 씨는 "뚜안이 3시간 내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뚜안 씨는 가족에

손가영 기자

2025.11.04 10:08:07
"아파트는 3000원, 군부대는 4000원?" 불거진 군부대 배달료 추가 논란

[대학알리] 인근 주거 지역보다 군부대 배달료가 높게 책정돼…장병들 "정부가 바로잡아 달라"

<대학알리>는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됐으며, 건강한 대학공동체를 위해 대학생의 알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 <대학알리>는 <프레시안>과 함께 대학 및 청년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대학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분명히 배달

최민혁 대학알리 기자

2025.11.04 09:47:37
"경사노위 수장에 노조파괴 사측 대리인?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금속노조 "현대위아·기아차 불법파견도 대리…재고해야"

이재명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임명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용자 범죄를 감싼 변호인을 경사노위 수장으로 앉힌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3일 "경사노위 수장에 노조파괴 사측 대리인이 웬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김 전 대법관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위아 불법파

최용락 기자

2025.11.04 06:02:45
말과 삶은 하나다: 이오덕

[기고]

삶은 입을 통해 말이 되고 말은 펜을 통해 글이 된다. 단군 이래 가장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양극화 현실에서 삶의 주체는 노동자와 농민이다. 그러므로 그 삶은 비기득권층 다수가 겪는 체험적 삶을 말한다. 체험은 직관적이다. 경험은 주체자의 인식에 새겨진다. 주체자의 인식은 동학혁명 주체 세력이 되었고 독립항쟁기 주체 세력이 되었고 군사독재기 주체 세력이

박이정 작가(민족문화연구회 회원)

2025.11.04 00:05:02
'유명 래퍼'가 '성착취 사이트' 따라 앨범 커버 만들어도…전혀 제재 없었다

[여전한 디지털성폭력④] 성착취물 '무차별 확산'에도 방심위는 기능 정지, 경찰은 인력 축소

2025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음반상 후보로 지목되며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래퍼 EK. 그가 지난 1일 발매한 최신 앨범 <YAHO RED>는 다른 의미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성적인 내용의 가사가 다수 담긴 해당 앨범의 이름과 커버가 불법촬영 등 성착취 온상으로 지목된 사이트 '야XXXX'를 따라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박상혁 기자

2025.11.04 00:04:39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은 권리, 학교장·교사 '자의적 통제' 안 돼"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교별 학칙으로 기기 제한방식 정하게 한 법 고쳐야"

학생저항의 날인 3일,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제한방식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와 같은 법 체계 하에서는 학교장, 교사의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자의적 통제'가 가능해 과도한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

최용락 기자

2025.11.03 22:06:24
마침내 맞붙은 '한동훈 vs 장혜영'…새벽배송 토론, 4대 쟁점 총정리

야간 택배기사 노동강도와 건강 위험에서 소비자의 새벽배송 선호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택배기사의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쟁점으로 맞붙었다. 야간 택배기사의 노동강도,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에서 소비자들의 새벽배송에 대한 선호에 이르기까지 둘은 많은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큰 틀에서 보면, 장 전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벽배송 유지와 노동자 건강권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

최용락 기자

2025.11.03 22:05:56
'과로사 의혹' 런베뮤, 유족과 합의…"오해 해소하고 상호 화해"

유족 대리 법무법인 입장문 발표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 3일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더보상은 그간 "회사는 유족에게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깊은 슬픔과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유족은 회사 입장과 사과 취지를 이해하며 대화를 이어갔다"며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

최용락 기자

2025.11.03 20:50:35
李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김용균특조위 등 이력

차관 승격 첫 산안본부장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지식재산처장도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했다. 이어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

최용락 기자

2025.11.03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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