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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텔레그램방 130배…딥페이크 처벌법 비웃는 '제N의 소라넷'

월 이용자 52만 명, 동시 접속자만 4400명…IP삭제·가상화폐로 수사망 피하는데 경찰 수사기법 발달은 '미진'

불법 촬영 영상을 공유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연구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월 이용자 수가 5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성착취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텔레그램 성착취방 이용자 수의 130배로,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였던 성착취 사이트 '소라넷'에 비견될 만한 규모다. 지난 2016년 소라넷 폐쇄 후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

박상혁 기자

2024.10.03 14:58:52
'보편적 건강서비스'는 성립, '보편적 스포츠카'는 글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태전환기 복지국가의 방향전환: 세 가지 과제

생태전환의 요구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다. 그저 화석연료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감축하고 생산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생태적 현대화' 관점에서 지구의 수용한계를 고려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탈성장' 관점,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이 필수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10.03 12:58:37
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교육부 감사 착수…의정 갈등 '점입가경'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 관련 입장 이틀 만에 뒤집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비의대 교수를 포함한 서울대교수회가 교육부에 감사 철회를 요구하며 들고 일어났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 논의를 보장해달라'던 입장을 이틀

최용락 기자

2024.10.03 10:59:12
"한국일보, 육아휴직자 해외연수 배제 철회해야…저널리즘 가치 훼손"

여성기자협회·한국기자협회 잇달아 한국일보 비판 성명 발표

육아휴직을 마친 기자를 해외 연수 자격에서 박탈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한국일보에 대한 언론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대 흐름 역행", "차별적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저널리즘의 가치인 공정성과 평등의 의무를 져버렸다"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대표적 언론사인 한국일보가 시대 흐름을 역행한 결정을

이명선 기자

2024.10.03 09:01:55
전 의협 회장 "빵 살 땐 3시간 기다리면서, 진료대기는 의사 부족 탓?"

의대생 커뮤니티 '개돼지들 더 죽으면 이득' 이어 의료계 환자 겨냥 과격 발언 논란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병원 진료 대기에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 보호자들을 대전 빵 축제에 몰린 인파와 비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진료 대기 상황을 '빵 구매 대기'에 비유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지난 달 30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지난 주말

서어리 기자

2024.10.03 09:01:00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박희영 '무죄' 받았지만, '유죄' 근거 차고 넘쳐"

특조위에 진상조사 첫 신청…'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에 준 영향' 등 9개 내용 포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년이나 지체된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신청을 접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처에 9개 항목의 진상규명 과제가 담긴 진상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조위

이명선 기자

2024.10.02 23:02:30
"대리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단체교섭 가능" 대법원 첫 판결

노동계 "긴 논란의 법적 종지부, 환영"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대리기사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 법적 종지부가 찍힌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지역 대리운

최용락 기자

2024.10.02 23:01:53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23년→2심 17년 감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 "23년 양형 부당" 정 씨 주장 일부 받아들여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서어리 기자

2024.10.02 17:59:15
최근 5년간 성범죄 전문직 1위는 의사, 그 다음은?

강간·강제추행 833건, 불법촬영 100건…의사 이어 종교인·교수·언론인·변호사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은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2일 발표한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종교인 642명, 교수 228명, 언론인 115명, 변호사

최용락 기자

2024.10.02 17:58:38
문체부 "홍명보 감독 선임 시 면접했는지도 의문…절차 위반 확인"

2일 중간 결과 발표…"축구협회 제재는 어려워"

국민적 관심을 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 중간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어도 이를 근거로 홍 감독과 계약을 정부가 무효화할 권한은 없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이임생 이사에

이대희 기자

2024.10.02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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