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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들, 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했다가 '성적지향' 기독교 반발에 철회 논란

인권단체 "혐오 선동에 놀라 법안 취지 부정하는 비겁,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온라인상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법안 내 '성적 지향'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기독교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했다. 인권 단체들은 "성소수자를 뺀 인권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달

서어리 기자

2025.06.06 09:59:42
'유일한 사표 수리' 박성재 "힘 있는 다수 권력 무절제 사용은 폭거"

이임식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 행사하는 무기 아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이임식에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서어리 기자

2025.06.05 21:57:53
"고 김충현, 원청 업무 대신하다 사망…현장에 안전 따윈 없었다"

고 김충현 산재 사망 대책위 1차 조사 발표 "수시로 원청 일 받아…유족·대책위 참여 진상조사위 꾸려야"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故) 김충현 씨 산재 사고를 조사 중인 노동조합과 동료들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 씨가 당시 왜 원청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오랜 경력자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함께 유족, 대책위,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손가영 기자

2025.06.05 21:01:13
리박스쿨, 윤석열 취임 첫해부터 초등 교육에 손 뻗쳤다

'자손군' 댓글, 대선 기간 중 네이버에 감지…경찰,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

우익 단체 '리박스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친일·독재 옹호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겨레>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취임 3개월 뒤 열린 뉴라이트 계열 세미나에서 "'초등학생의 역사지식 습득 과정과 경로'를 분석하며 학교 방과후 한국사수업, 청소년문화센터 한국사코스 등을 거론

이명선 기자

2025.06.05 13:27:55
李정부 초대 민정수석 오광수 전 지검장 내정설에 시민단체 반발

참여연대 "검사 출신 민정수석, 검찰개혁 동력 떨어뜨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과거 검사 출신이 임명되어 검찰 수사 및 인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검찰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

서어리 기자

2025.06.05 11:56:25
23명 목숨 앗아간 아리셀 참사 1년…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① 아리셀 참사의 현재

리튬배터리 폭발사고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사망 사건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가 다가온다. 2024년 6월 24일 10시 30분. 경기 화성 전곡산업단지에 소재한 ㈜아리셀이라는 회사에서 리튬배터리가 폭발했다. 작은 연기와 함께 시작된 화재가 엄청나게 쌓여있던 리튬배터리들의 연쇄폭발로 이어졌다. 노동자

박세연 아리셀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2025.06.05 11:47:06
'김학의 출국 금지'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모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서어리 기자

2025.06.05 10:55:30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으로 이어지려면

[서리풀연구通] 최저임금이 건강과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동안 후보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일의 헤드라인이었다. 그리고 단연 많은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였다. 어떤 후보가 숨 가쁘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국내 기업을 살리고,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며, 국민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이 사고의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6.05 10:50:44
'태안화력 산재 사망' 고 김충현 첫 추모제… "회사의 살인이다" 분노

[현장] 슬픔·울분 짙게 깔린 태안… 장례식장엔 '서부발전·한전KPS 조문 사절', 동료들 "회사가 죽였다"

'한전KPS와 서부발전의 조문은 사절합니다.' 4일 방문한 태안화력발전소 산재 사망 노동자 고(故) 김충현(50) 씨의 빈소 앞엔 '조문 사절' 종이가 붙었다. 한전KPS는 태안화력을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다. 김 씨는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노동자다. 김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 부지 내 한전KPS 종합정

손가영 기자(=태안)

2025.06.05 09:20:39
법원, '근로자 사망' SPC 공장 압수수색 영장 두 차례 기각…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수사팀, 3차 영장 청구 비롯한 방안 논의 중

법원이 SPC삼립 시화공장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연거푸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은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직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서어리 기자

2025.06.05 08: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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