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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대학언론 발목 잡을까?

[대학알리] 대학언론 역시 제재받을 수 있어…형사처벌로 인해 자기검열 이어질 수도

<대학알리>는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됐으며, 건강한 대학공동체를 위해 대학생의 알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 <대학알리>는 <프레시안>과 함께 대학 및 청년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대학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허위조작정보'

조우진 가대알리 기자

2025.11.05 07:49:38
"노동안전도, 기후위기도 외면한 반도체특별법…처리 중단해야"

노동환경단체 "삼성전자·하이닉스 영업이익 역대 최대인데, 재벌 지원 타당한가"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환경단체들이 '노동자와 환경을 희생시켜 재벌에 특혜를 주는 특별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안전단체 반올림, 기후정의동맹 등 80개 단체로 구성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

최용락 기자

2025.11.04 20:58:33
월 방문 5670만 성착취 사이트 '야동코리아' 운영자, 경찰에 고발됐다

[여전한 디지털성폭력 ⑤] 또 한 번의 법적 대응…정부·경찰, 발본색원 나설까

월 방문 수 5670만여 건을 기록하며 국내 사이트 접속 순위 15위에 오른 성착취 사이트 '야동코리아' 운영자가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방치하는 동안 성착취가 일상이 됐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여성의당과 프로젝트 리셋, 이경하법률사무소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박상혁 기자

2025.11.04 20:57:59
'건강 등 이유' 김건희 보석 신청에 특검 "불허 의견서 낼 것"

특검, '보석심문 영상중계 신청?' 질문엔 "고려해보겠다"…최은순, 김진우 조사 중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보석을 신청한 데 대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형기)이 불허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김건희특검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피에서 "김건희 보석 청구는 어제 접수가 됐고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며 "그런 입장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최용락 기자

2025.11.04 18:32:09
'역차별 방점' 우려에 원민경 장관 "성평등부 기본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

'대통령 발언에 방향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남성 역차별'을 언급해 성평등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4일 성평등부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남성) 역차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최용락 기자

2025.11.04 18:31:44
폭삭 속았수다, 우리는 오늘도 교실로 갑니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아를 사랑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들의 일상은 정책과 제도 통계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 '유보통합, 돌봄을 넘어 교육의 권리로'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직접 기록한 글이다. 학급 운영의 어려움, 시간과 노동의 구조적 한계 등 구체적 경험을 통해 영유아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드

이미숙(가명) 경기도 어린이집 교사

2025.11.04 18:31:21
시정연설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첫 예산안…경제 전문가 평가는?

2026년도 예산안 평가 토론회…AI 중심 성장에 방점, 그늘 살필 복지는 취약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중심 성장에 방점을 두고 짜였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성장의 그늘'을 살필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충분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기본적 삶을 위한 안

박상혁 기자

2025.11.04 16:48:18
경실련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해야"… 딸 축의금, MBC 퇴장 겨냥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자격 상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정감사 기간 문화방송(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딸 결혼식 축의금 수수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일을 지적하면서다. 경실련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최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최용락 기자

2025.11.04 14:47:02
"진짜 문제는 쿠팡이 낼 비용"…새벽배송 규제, 택배 이어 물류노동자도 찬성

물류센터지부 "올해만 쿠팡 야간 물류노동자 최소 2명 사망…죽음의 고리 끊어야"

택배 노동자에 이어 물류센터 노동자들도 심야시간 택배 배송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등 물류사가 적정 비용을 감당하면 노동조건이나 서비스 후퇴 없이도 노동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새벽배송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3일 성명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은 그동안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아왔다"며 "그 결과 물류센터

최용락 기자

2025.11.04 11:59:03
런베뮤 근로감독,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노동부 "법 위반 정황 확인"

인천점·본사에서 18개 사업장으로…근기법·산안법 위반 등 살필 계획

고용노동부가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근로감독을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4일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돼 오늘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엘비엠 계열사 전체로 감독대상을 확대한다"며 "각 지점 감독 시

최용락 기자

2025.11.04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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