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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단속 피하다 추락사…"단속 일변도 미등록 이주정책 멈춰야"

노동계 "비슷한 사고 반복되는데도 무리한 단속 계속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 국적 40대 여성 A씨가 추락사하는 일이 일어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일변도 정책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진행했다. A씨는 단속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듣

최용락 기자

2024.09.28 10:59:25
원안위, '삼성 방사선 피폭'에 "안전관리 부실"…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안전장비 임의조작, 작업 관리·감독 부재…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검토"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지난 5월 업무 중 피폭당한 사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측의 안전 관리 부실 때문에 일어난 일로 판단했다. 최대 1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폭 사고가 발생하고 네 달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원안위는 지난

최용락 기자

2024.09.27 21:04:30
올해 산재 1위 기업 배달의민족, 사고사망 1위 쿠팡이츠·대우건설

질병사망 1위는 현대중공업…박해철 "플랫폼 업종 산재 예방 위한 대책 필요"

배달의민족 물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이 올해 산업재해 승인이 가장 많이 이뤄진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산재 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과 쿠팡이츠, 산재 질병사망이 가장 많은 기업은 HD현대중공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아한청년들에서 총 13

최용락 기자

2024.09.27 21:03:59
수업 듣는 의대생 550명인데, 국가장학금은 3000명 이상 신청

김미애 "의대생 장학금 합리적 지원방안 적극 검토해야"

의대 증원 반대 등을 이유로 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27일 발표한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에서 3201명의

최용락 기자

2024.09.27 18:59:32
'아랫돌 빼 윗돌 괴기?' 파견 공보의 10명 중 8명 의료취약지서 차출

의료 지역 격차 줄이려 '의료개혁' 한다더니…김윤 "의료 취약지서 대형병원으로 파견"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비상진료체제 유지를 위해 병원에 투입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0명 중 8명이 의료 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27일 발표한 '비상진료 대응을 위한 공보의 파견 현황'을 보면, 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그 중 109명(83%

최용락 기자

2024.09.27 16:59:23
법원,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 과징금 효력 정지했다

"방통위의 30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지 정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에 대해 한 3000

서어리 기자

2024.09.27 15:58:41
뉴진스도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아이돌도 노조가 필요하다

[인권의 바람] 아이돌 노동자가 당하는 착취 직시하고 연대해야

뉴진스는 그야말로 '신드롬'이었다. 화려한 의상과 현란한 무대효과가 난무하고, 쟁쟁한 아이돌들이 활동하던 시기 수수하고 청량한 콘셉트로 독보적인 인기를 휩쓸었다. 이런 뉴진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화두가 된 것은 2024년 9월 11일 라이브 방송이었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팜 하니')가 라이브 방송에서 발언하며 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다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4.09.27 13:58:33
너희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지 마!

[거인들의 발걸음] 2024년 3월8일, 더 뜨겁게 잇는 2025년 여성파업

2024년 3월 8일, 보라색 물결을 이룬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41개 노조와 단체가 결성한 2024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는 2023년 11월부터 3·8 여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4.09.27 12:18:52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 작가 "여성, 성적 대상화 움직임 더 강화됐다"

[인터뷰] 김신명숙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문화 여전…포르노와 미스코리아 맥락 같아"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라는 파격적인 제목으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성 상품화'를 풍자한 김신명숙 작가가 딥페이크 관련 질문으로 논란이 확산된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와 관련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1999년부터 미스코리아 대회를 비판하며 '안티 미스코리아 대회'를 주도해온 김신명숙 작가는 26일 &

박상혁 기자

2024.09.27 09:00:43
"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후려치며 차별 조장"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출범 "편견, 차별에 맞설 것"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임금체불 등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체를 구성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31개 단체가 참여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졸속적인 외

최용락 기자

2024.09.27 0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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