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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심우정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은 14일 심우정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허환주 기자

2026.07.14 09:53:23
이웃의 '성역'에 침을 뱉어야 하나?

[기고]

고교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행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어느 운동장 한구석에서 벌어진 일 하나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짚어볼 문제가 있다. 뉴스를 흘려듣던 중에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하나 나타났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상징성이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배재고 야구팀의 징계를 비판하며 "5.18은 이 땅에 성역이 되었다

김기협 역사학자

2026.07.14 04:58:23
홈플러스 임시휴업에 노조 "수십만 길거리 나앉을 것…정부, 대책 마련해야"

"영업 지속한다더니, 공지도 없이 기습 통보" 사측 비판도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매장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가 정부에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3일 성명에서 "오늘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터로 출근한 노동자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즉시 퇴근하라'는 황당하고도 일방적인 지시를 받으며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수십만

최용락 기자

2026.07.13 18:36:30
"3대 메가 프로젝트, 분배·기후·노동 외면…무비판적 개발 폭주 멈춰라"

기후·노동·환경 등 136개 단체 공동 성명 "국민 보호 무시한 속도전"

기후·노동·환경·건강권·농업 등 각계 사회운동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라 부르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기후·생태, 농민 생존권, 노동권·노동자 안전 문제가 중첩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당장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 시민사회 136개 단체 일동' 명의로 13일 오후

손가영 기자

2026.07.13 16:58:08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저해"…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

김건희 1, 2심 무죄와 엇갈려…변호인단 "항소해 다툴 것" vs 특검 "법 감정 부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인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를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최용락 기자

2026.07.13 16:57:56
[속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특검 구형은 징역 4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

최용락 기자

2026.07.13 15:28:55
경찰, '스벅 응원' 배재고 불송치 가닥…'탱크데이 프로모션' 수사는 진행 중

경찰청장 "피해자인 광주일고가 처벌 불원 의사 표해…신세계그룹 조사 중"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5.18 조롱'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선수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모욕 혐의 수사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

최용락 기자

2026.07.13 14:27:52
'분만의료 위기는 인력 문제 때문이다'? 반만 맞는 말

[시민건강논평] 시장에 맡긴 분만의료, 공공체계안에서 재설계해야

"산전진찰을 받으러 다녀오려면 두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면 세 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하니, '하루 정도야 가는 김에 큰 마트도 들렀다 온다'고 생각한다. 멀리 다니거나, 더 멀리 다니거나의 차이. 병원은 여기로 다녀도 출산은 큰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갑자기 진통이 생기면 구급차를 기다리고

시민건강연구소

2026.07.13 11:58:01
같은 학교 근무하고, 위험 노출됐어도 '현업업무' 아니면 법 적용 못 받는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① 학교의 위험 포괄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건강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정작 학교 안의 안전과 가치의 실현에는 무심한 게 현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노동안전이다. 최근 집단적 폐암산

박은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2026.07.13 11:57:58
[속보] 장윤기, 단순 살인 → 강간 목적 살인 "공소사실 인정"

여고생 살해 피의자인 장윤기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장윤기를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장윤기 사건 2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박세열 기자

2026.07.13 1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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