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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제 퇴거 지침' 없는 자의적 집행… 가혹행위 감찰 착수

법령에 없는 장비 사용, 영상 기록도 제각각… 법무부 "향후 규정 마련"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강제 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2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의원실과의

손가영 기자

2026.10.22 17:34:55
[속보] 與의원 4급 보좌관, 女인턴 '유사 강간' 혐의 징역 2년8월 '법정구속'

국회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박세열 기자

2026.10.22 16:58:12
"AI의 정치화, 극우 종말론적 파시즘으로 갈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메타', 선거 앞둔 브라질과 대선에서 무슨 짓 하고 있나

오는 25일로 다가온 결선투표를 앞두고 브라질 대선 여론전이 치열하다. 1차 선거 결과 현 대통령 룰라가 감옥에 간 아버지 극우 보울소나루의 아들에게 패배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 운동 양상이 매우 날카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 브라질 대선에 튀어나온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유력 SNS를 운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2026.10.22 16:57:49
"여러분,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22년 전 '비정규직 악법', 다시 시작된 게임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과거를 되풀이하는 사회적 대화와 노동입법 충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주인공 성기훈은 다른 참가자들을 향해 절박하게 외친다. 그는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금에 현혹된 참가자들은 게임을 계속하려 한다. 요즘 한국의 노동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 장면이 떠올랐다. 나 역시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10.22 16:57:25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동기가 불순? "권력자 오세훈, 공개적으로 낙인 찍었다"

참여연대 "형사책임 가능성 부각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취지 정면 역행"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제보자를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킨 사람으로 지목하고 제보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그 파장은 해당 제보자에

허환주 기자

2026.10.22 16:56:59
[속보] 조갑제, 돌아온 '부캉이'에 "공무원들 편히 살려고 강제퇴거시키는 거 아닌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돌아온 상어 '부캉이'를 두고 "혹시 공무원들이 편하게 살려고 귀찮은 부캉이를 강제퇴거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캉이가 굶어죽었다고 공무원을 추궁하지 않을테니 제발 이 동물의 기본권을 무시하지 말고 선택의 자유를 주어보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

허환주 기자

2026.10.22 16:27:21
주민 건강과 지역사회 자원 폭식하는 메가프로젝트

[서리풀연구通] 일자리와 세수 환상 뒤에 가려진 노동·건강·환경의 비용

10월 20일, 정부·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2026년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에는 다시 성장할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10.22 14:58:36
납 배출 '비타민 주사'의 요술…'수치'를 묻는 법, 회사는 이를 관리한다

[기고] DN오토모티브 사건, 사업주의 노출저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울산 DN오토모티브에서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비타민 주사'라는 이름으로 체내 납을 배출시키는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 감독에서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부실 측정도 확인됐다. 투약의 경위와 목적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또 있다. 노동자의 몸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

2026.10.22 14:32:29
참여연대, '박성재 감형' 2심 재판부 비판 "내란 부추기는 판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관한 2심 재판에서 1심에 비해 형량이 16년 감형된 징역 9년이 선고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런 판결은 내란 행위의 엄중함과 법무부장관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이대희 기자

2026.10.22 12:42:34
'심정지·학업 중단·알바 해고'…여성 청소년 자해 후폭풍, 성인기까지 영향

[고통을 새기는 소녀들] ② 청소년기 자해 경험한 여성 편견·배제, 성인기 고통만 가중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4.9% 줄었다. 다른 모든 연령이 감소하는 와중에 오직 10대만 7.5% 늘었다. 연령별 자살 사망자는 10대만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한국 사회가 특히 여성 청소년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는 신호다. 위기의 단서와 대책을 찾고자 자해를 경험한 여성 청소년 16명과 그들을 돕는 어른들을 만났다. [고통을 새기는 소녀들]은

박상혁 기자

2026.10.22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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