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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2·3 비상계엄'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의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

허환주 기자

2026.05.21 21:40:49
'삼성 받아쓰기'한 김민석, '노동 계엄' 말한 이재명…정부 대응 적절했나

삼성전자 파업이 드러낸 李 정부 노동관…"삼성 편향, 헌법상 권리 무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루만 정지돼도 1조 원 손실이 난다. 잠시 멈춰도 수 개월 마비로 이어지고,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손실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정상 상태 회복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는 근거 없는 '공포론'에 가까웠다.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장 가동 중단' 상황을 가정하며

손가영 기자

2026.05.21 17:01:36
투쟁도, 수업도 한국어 교실을 사랑하는 일이다

[2026 한국어교원, 교단 너머 이야기] ① 한국어 수업을 좋아한다는 말

스승의날을 앞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와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가 '교단 너머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제2회 한국어교원 수기 공모전을 열었다. 수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자 초단기 계약과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한국어교원들이 겪는 고충과 애환이 담겼다. 다섯 편의 수상작을 최우수상 한 편과 우수상 두 편, 가작 두 편

최수근 한국어교원

2026.05.21 16:57:43
[속보] '내란 과정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무죄…위증만 인정 징역 1년 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21일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박세열 기자

2026.05.21 16:30:04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건진법사, 1심보다 형량 줄어…2심서 징역 5년

통일교 교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6년에 비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박세열 기자

2026.05.21 15:16:01
[속보] 대법, 34년만에 판례 뒤집었다…"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1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각각 원심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앞서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가

박세열 기자

2026.05.21 15:06:31
아픈 부모 앞 "그래도 가족만한 게 없다"는 말, 언제까지 유효할까

[서리풀연구通] 부모가 아플 때 가족의 결속에 대한 연구

'그래도 가족만한 게 없다.' 부모가 아프기 시작하면 자주 들리는 말이다. 정부 정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시설이 모자라는 곳에서, 자식들은 모여 어떻게든 해낸다. 더 흥미로운 풍경은 외부 자원이 작동하는 자리에서도 펼쳐진다. 요양보호사가 매일 들르고 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자식이 직접 챙겨야지"라는 말은 어김없이 따라붙는다. 외부의 손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5.21 14:58:23
스타벅스 '극우 상징' 되나…전두환이 '탱크 텀블러' 든 영상까지

"우리가 스타벅스다" 게시물도…불매운동 여론도 높아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열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극우 성향 네티즌과 연예인들이 5.18을 조롱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올리고, 방문 인증샷을 찍는 등 스타벅스를 극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스타벅스 불매운동 움직임도 거세다. 지난 19일 X에는 전두환 씨가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를 사용

최용락 기자

2026.05.21 14:58:04
삼성전자, 잠정 합의…'반도체 최대 5.4억', '비반도체 600만 원' 추가 지급

사업성과 10.5% DS 부문에 자사주로 추가 배분…10년 시행, 100~200조 흑자 조건

성과급 배분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향후 10년 간 일정 기준 이상의 흑자 기록 시 반도체 부문에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활용한 추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파업 계획은 철회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작성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최용락 기자

2026.05.21 11:00:13
석탄 노동자의 눈물 "6년 내 떠나는 것 말곤 암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탈(脫) 석탄의 딜레마] ② 사라지는 석탄, 잃어버린 일자리

미분탄. 아주 잔 가루로 된 석탄을 뜻한다. 보통 입도(粒度)가 0.5mm 이하인 분탄을 이른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매우 중요한 연료원이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보일러에서 화석원료를 연소시켜 얻은 에너지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회전력을 얻은 후 터빈 축에 연결된 발전기로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이때 사용하는 화석연료가 미분탄

허환주 기자

2026.05.21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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