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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일 軍 지휘관 "'대통령이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들었다"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尹변호인과 설전…尹 "명백히 거짓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군 장성급 간부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지시한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최용락 기자

2025.06.09 14:53:27
안티페미? 우경화? 이준석에 몰린 '이대남' 어떻게 봐야 하나

[분석] 연구자들 "20대 남성 분석 거의 없어…사회적·정치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야"

이번 21대 대선에서 20대 남성들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국민들의 이목을 가장 이끈 요소였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은 10%에 못 미치는 낮은 득표율로 전국 3위를 차지한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3위 후보가 특정 세대·성별에서 1위를 한 것은 이례적일 뿐더러,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또래 여성들과 가장 큰 성

박상혁 기자

2025.06.09 10:57:52
한국 정부, 이스라엘과 에너지 교역·무기 거래 중단해야

[시민건강논평] 건강과 평화를 훼손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국내에서 12.3 내란 심판과 이어진 6.3 조기대선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다루지 못했던 국제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역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적 가스 탐사권에 관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7~8월 재유행이 전망되고, 가자전

시민건강연구소

2025.06.09 09:54:39
오광수 임명에 민변 "이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벌써 잊었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8일 성명을 내고 "우리 센터는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허환주 기자

2025.06.09 05:38:03
'박원순 성희롱' 4년 만에 확정... "가해자 아닌 '행위' 법정 세워 심판받은 것"

'성희롱 맞다'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냈던 유족,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공격의 방패 돼 준 소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확인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법적 타당성이 4년 만에 확정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행위라도 법정에 세워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손가영 기자

2025.06.08 22:01:22
청년들이 수출입은행과 무역공사를 상대로 소송 낸 까닭은?

기후활동가 3인-모잠비크 기후단체, 한국 공공기관 '자원 착취' 가스 개발 참여 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의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기후 위기 심화 및 현지 공동체 파괴 논란이 거센 모잠비크 천연가스 사업에 대해 한국 공공기관의 투자 철회를 주장하며 모잠비크 기후 단체와 함께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나랏돈으로 추진되는 해외 화석연료 개발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국제적 기후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헌법상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손가영 기자

2025.06.08 20:59:40
우원식, 태안 김충현 빈소 조문… "왜 약속 안 지켰나" 원망 나와

7년 전 김용균 떠올리며 "반성한다" 언급... 유족·대책위 참여 진상규명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 사망한 고 김충현(50) 씨의 빈소를 방문하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7년 전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동료들은 유족·대책위가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다단계 하청 구조 근절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12시 충남 태

손가영 기자

2025.06.08 19:00:06
'박원순 성희롱' 논란 마침표? 대법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은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허환주 기자

2025.06.08 08:55:47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일베 수준' 막말 국힘 시의원

시민에게 학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심각한 비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이단비(37) 인천시의원을 향한 제명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7일 이 시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저의)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시민 차모 씨

이대희 기자

2025.06.07 18:03:30
대통령이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인권의 바람] 보석보다 빛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살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본 적이 없었다. 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었고, 알바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까지 적혀있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06.07 1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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