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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왜 학생이 경험하는 '체벌'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 13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체벌은 너무 심한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있어도 될 일"이라는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다. 법정에서도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은 고의성과 상해 정도 등을 따지면서 '체벌' 자체를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업무로 인한 행위, 법령에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6.18 15:18:29
식모, 파출부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정치가 비틀어버린 '돌봄'의 가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전례 없는 저출생 쇼크 속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월 38만~76만원 수준'과 '월 100만원' 사이를 오갔던 논란은 낯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차별 종합세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멸'에 대한 정치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방식은 여러 면에서 저출생 대응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6.18 15:18:06
일본 전쟁은 침략이 아니고 식민통치도 한국에 이로웠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4]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③

"언제까지 사과를 하란 말인가?" 일본의 침략과 억압, 그에 따른 전쟁범죄를 둘러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이미 충분히 사과를 할 만큼 했으니, 이젠 더 이상 사과할 필요 없다는 말들을 한다. 일본의 우파들뿐 아니라 <반일 종족주의>로 대표되는 한국의 '신친일파'들도 그렇게 말한다. 관련 자료를 뒤져보면, 사과를 했다는 것만은 틀린 얘기는 아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6.17 14:42:20
국정원 인사 파동에서 '검찰세력' vs. '非검찰세력'의 충돌을 읽는다

[박세열 칼럼] 인사 시스템 장악한 '검찰 세력'의 무능? 혹은 위험한 정치?

국정원 인사 파동은 권력 누수의 불길한 징후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 1개월, 정권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인사 문제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포함 부서장 급 인사 10명을 재가해 놓고, 5일 만에 7명을 스스로 뒤집었다. 그 배경에는 국정원 정

박세열 기자

2023.06.17 05:12:47
법치 가장한 대통령과 몰염치 야당의 '정치 파괴史'

[최창렬 칼럼] '적대적 공존' 카르텔, 임계점 넘었다

현 단계 한국정치의 핵심적 위기는 정치의 양극화에서 찾을 수 있다. 양극화는 정치의 교착을 가져오고, 이는 갈등 조정의 정치가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에 짓눌려 무기력한 양상으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의 비주류 역시 당 대표의 거취에 관한 확신 없이 공천권에 가위 눌린 양태를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법치를 가장한 권력의 무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6.16 13:18:19
남북, '미친 짓'을 끝내라

[정욱식 칼럼] 한국전쟁 한 번 더 하겠다는 건가

2023년 6월 15일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들이 최초로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기념식이 있어야 할 자리엔 역대급 무력시위가 있었다. 한미동맹이 북한과 인접한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의 F-35A 전투기, K9 자주포와 미군의 F-16 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6.16 13:16:50
미국의 중국 견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미간 경제 안보 목적 보호주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라는 공포탄을 쏘아 올렸다. 미국의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이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중국에서 제품판매가 중단됐다. 중국의 공포탄은 표면상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비단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경고에 관련 국가들은 내심 뜨끔했을 것이다. 도리어 느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6.16 09:57:38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노조 아닌 불평등과 싸우는 대통령

[양회동을 보내며] 일터 부조리는 사업주 갑질과 불법인데…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지대장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고인의 죽음을 통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세 편의 글을 순차적으로 전한다. 편집자. 지난 6월

김건수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

2023.06.16 09:56:39
아이브, 르 세라핌…계속되는 케이팝 표절 논란, 특이성? 잠재력?

[케이팝 다이어리] 케이팝 미미크리(mimicry)의 양가성: 모방인가, 위협인가

케이팝의 4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와 르 세라핌(LE SSSERAFIM)의 신곡이 발표되자마자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케이팝의 창작 고유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2023년 4월 10일에 발매된 아이브의 '아이앰(I AM)'은 알바니아계 미국 싱어송라이터 아바 맥스(Ava Max)의 '소 앰 아이(So Am I)'를, 같은 해 5월 1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23.06.16 06:25:29
"보호받아야 할 사람, 찌르고 가두는 게 법의 정신입니까"

[양회동을 보내며] 노동자 혐오살인하는 한국 사회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지난달 1일 분신해 숨진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양 지대장을 떠나보내는 이들이 고인의 죽음을 통탄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세 편의 글을 순차적으로 전한다. 편집자. 건설 노동

최윤민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2023.06.15 0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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