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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 바보'를 대체한 尹대통령의 '충암고 동문회 정치', 그 결말은?
[기자의 눈] '충암고 후배' 이상민 장관 거취와, '충암고 선배' 김용현 경호처장의 시행령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할 줄 알았다. 후보 시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해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놨다. 무능과 불법을 동시로 다 하는 엉터리 정권"(2021년 12월 19일 대선 선대위 출범식)이라고 맹비난했던 그다. 그런데 이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실상 백지 사표
박세열 기자
2022.11.18 17:32:53
시진핑이 그리는 '신시대(新时代) 중국', 우리의 대안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최대 무역상대국 중국의 변화 다각적으로 살펴야
지난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다. 그간 중국의 국가주석 임기는 한 번의 연임만을 허용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10년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 개정으로 '3연임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고, 예상대로 시 국가주석의 3연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2.11.18 09:36:05
트럼프 옥죄는 '선거 패배 책임론'…그래도 '마가'는 끝나지 않았다
[장성관의 202Z] 2022년 중간선거 평가 ① '레드웨이브'는 없었다
미국에서는 짝수년도마다 연방 선거가 치러져 연방하원 전체 435석과 연방상원 의석(100석)의 3분의 1이 투표 대상이 된다. 이중 4의 배수가 되는 해에는 대통령선거도 함께 치러지며, 올해처럼 대선이 포함되지 않는 연방 선거를 중간선거 (midterm election)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정확히 가운데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중간선거
장성관 컨설턴트
2022.11.16 08:40:42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는 공존할 수 있나
[2022 평화통일시민강좌] ⑦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2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평화통일시민강좌는 국가보안법, 북한바로알기, 한미관계, 미중전략경쟁, 평화기행을 주제로 4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월 세번째 토요일 오후 3시,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2.11.15 09:01:19
윤석열 대통령, 한반도 시계를 냉전 시대로 되돌리나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자초하는 한미일 공동성명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면서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공식화되고 있다.'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최근 미일동맹은 북한·중국·러시아를 명시적이거나 잠재적인 적대국으로 상정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3자간의 군사적 결속을 도모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균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1.14 11:30:32
대통령의 위험한 'XX정치'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난 9월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내놓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뺌은 궁지에 몰린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지만 이번 경우는 특이하다.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본인이 직접 들어보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기억 부재'란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한술 더 떠서
김종구 (언론인)
2022.11.14 08:30:43
'참사'를 대하는 여권의 태도, 책임 있는 공직이란?
[최창렬 칼럼] 누구도 사의 표명조차 안했다니…
사회 이슈가 '정치 사안'으로 전화(轉化)되느냐의 여부는 정치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정치를 구성하는 행위인자들의 인식과 대처 방식에 달렸다. 정치집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을 정치공학의 프레임으로 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공학과 정치화를 제어하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느냐의 여부는 인사권과 수사권 등 모든 정치자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1.11 14:20:08
중국 당 대회 종료, 대만 문제도 수그러들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대만,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중국 대만해협 중간선 부정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시행에 반발하여 북한이 11월 2일 사상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도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로부터 남쪽으로 1000마일 가량 떨어진 대만해협의 긴장상태도 여전하다. 지난 8월 이후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여러 차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도발이 이어졌다.
김영신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HK+연구교수
2022.11.11 14:19:12
인구 감소 지역, 해외 유입으로 극복 가능한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인구소멸의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해
2023년이 코앞에 다가왔다. 아마 국내인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나, 2023년에는 2008년도 시작되었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제4차로 접어든다. 한편에서는 최근 이민청의 설립과 재외동포 기본법의 제정 등 외국인유입 및 이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가 한참 진행중이다. 저자는 그리 멀지 않은 2040년을 한국사회의 인구의 고령화가 총인
이현욱 한국해양조사협회 연구원
2022.11.11 14:18:58
추모객이 된 대통령…재난에서 분리된 尹대통령에 관한 고찰
[기자의 눈]
대통령은 주인공이 아니라 객석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한 것 같다. 10.29 참사 이후 대통령은 추모객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광장과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에 엿새 연속 방문했다. 분향소는 희생자의 위패가 마련되지 않는 곳이다. 위패는 희생자의 혼을 상징하고, '문상'의 행위는 매우 개인적인 행위다. 위패도 없는 대통령의 분향소 방문은 엄밀히 얘기하면
2022.11.08 1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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