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이 사실상 모두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묻는 여야 정치권의 질의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함구했다.
1일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같은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결도 재판절차 진행도 모든 것이 헌법의 정신과 해석을 따라서 합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개별 재판부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있으면 적절하게 재판 진행과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춘석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법사위원들이 이 대통령 재판 진행과 관련한 질의를 한 데 대해 "개별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같은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별 재판부에서 재판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 차원에서 개입한다고 하면 재판관여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천 처장은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이 변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고 항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이 절차상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도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 "재판 진행은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즉 법원의 재판 연기에 대해 검찰로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 차관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찰청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차관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등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별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다",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은 "국가 수사기관의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법조인이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국정원 기조실장에 배치돼 공정한 검찰·국정원 인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자, 이 차관은 "의원 말씀은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완규 법제처장도 출석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감사원이 허위·조작 표적감사로 전 정부(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공작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저희들한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부했다.
최 원장은 오는 11월까지인 자신의 감사원장 임기에 대해 "헌법상 주어진 임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자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고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여전히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행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삼청동 안가 회동 때 4명만 있었다고 작년 12월 17일 전체회의에서 말했는데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안가 CCTV 영상에 등장한다"며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위증은 아니고, 한 비서관은 모임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처장은 장 의원이 "박성재·이상민 장관 차량 제외하고 5대가 더 들어간다. 차가 7대"라며 "법률비서관까지 5명 외에 추가로 누가 더 있었느냐"고 묻자 "없다", "수행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에는 5명만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원내 핵심 현안인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에 부쳐졌으나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별도 회동을 갖고, 다음날 법사위 1소위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가능한 합의처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당 의견을 법사위원을 통해 전달해 내일 가능한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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