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0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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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가는 규제, 날고 뛰는 플랫폼…전 세계를 휘젓는 플랫폼의 '법망 피해가기'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 대상도 바뀌게 된다.(The very act of observing disturbs the system)" 양자역학의 대가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의 회고록 <부분과 전체>에 남긴 문구이다. 입자의 질량과 속도(운동량)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 얘기지만, 적절하게 변용하면 사회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브레이크 없이 확산하는 현금 없는 버스, 누구를 위해?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李대통령 "주택공급 속도 빨리할 생각…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곽재훈 기자
여야 합의처리한 '소비쿠폰 국비부담'에…기재부 "지자체도 부담해야"
한예섭 기자
금융위원장 "채무 탕감, 소득·재산 다 볼 것"…野 '모럴해저드' 우려
최저임금법 6조, 신고가 집중된 곳은? '영호남 5인 미만 사업장'
안진이 더삶 대표
'이재명 랠리' 너무 올랐나?…단기과열·주가과속 경고음
연합뉴스
'주담대 6억 제한' 효과는? 다음달부터 '고액 영끌' 줄어들까
배달 이중가격에 외식물가 뛴다…"치킨 2∼3천원 올라"
서울 마포구의 한 맘스터치 매장. 이 매장 가격표에 후라이드치킨 가격은 1만7900원으로 표시됐다. 하지만 배달 앱에서는 이보다 3000원이 비싼 2900원이었다. '가성비'를 내세우는 맘스터치에서도 배달 치킨 가격이 2만 원을 넘은 것이다. 2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현금 쓰는 사람은 한국에서 살지 말란 말입니까
박진선(귀촌 농부)
고리 1호기 드디어 해체한다…"원전의 시대 돌아봐야"
서어리 기자
새 정부 기대+대출 막차 수요에 가계대출 증가세 10개월 만 최대
이대희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인간다운 삶' 어려워"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1만 30원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4%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 월 209만 원)이
이명선 기자
경기신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양지점 출발
프레시안 경제
상위 10% 선별보다 과세소득화가 간편, 공정, 효율적인 방안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李대통령, 코스피 3000 돌파에 "많이 올랐죠?"
곽재훈 기자/박정연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조 규모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진작'과 '소비 승수'에 초점을 맞춘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전 국민이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박정연 기자
이창용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더 효율적"
경기신보, 복합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속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주의적 차등지원의 다섯 가지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