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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왜 이럴까? 답은 한미에 있다
[정욱식 칼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맞대응이 필수는 아냐
오해는 없길 바란다. 필자 역시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을 매우 유감스럽고 위험하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글을 쓴다.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의 배경과 의도에 대한 국내외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악순환의 골을 더더욱 깊이 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도 북한이 미사일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2.20 13:25:43
'백두공주' 김주애는 왜 등장했나
[현안진단] 신냉전 구도에 의탁하려는 북한,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 군 창건 75주년 행사(2. 8)에서 내외의 집중조명을 받은 것은 핵무기도 김정은 위원장도 아닌 그의 딸이다. 김주애(이름, 나이 미확인)로 알려진 인물로 열병식 주석단에 자신의 어머니보다 높은 최고 상석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군대의 사열을 받았다. 김주애가 모습을 공개한 것은 작년 11월 '화성-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때 아버지
평화재단
2023.02.20 09:22:34
맥아더의 '크리스마스 선물', 일본을 '전쟁 피해자'로 만들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7] 전범 히로히토 (下)-② 공무사(公務死)된 처형된 전범들
2001년 9.11 테러가 터졌을 때 필자는 늦깎이 공부를 하느라 뉴욕 맨해튼에 있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의 희생자가 생겨난 뒤, 한동안 매캐한 공기가 맨해튼을 감쌌다. 창문을 열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이웃집 80대 할머니는 딱 60년 전인 1941년 2,4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던 진주만 피습 때의 충격과 분노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9.1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2.18 15:58:57
사법 전쟁 치닫는 '3류 정치',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최창렬 칼럼] 대선 연장전 끝내고 '포용의 정치' 물꼬 틀 때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 없이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권력구조와 상관없이 입법부에서만 법을 개정하고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의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도 의회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광의의 정치에 해당하는 관료의 행정 행위는 차라리 부차적이다. 한국정치에서 문제적 기구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2.17 10:53:15
거대한 자연재난, 그 뒤에 따라오는 혐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관동대지진과 제노사이드
재난을 대하는 인류의 자세 2020년 1월 창궐한 코로나 19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인류는 민족과 국가 간의 침략과 대결이라는 안보 구도에서 이제는 바이러스라는 오래된 존재와의 대결을 매일매일 이어나가고 있다. 얼마 전 영화 <아바타 2-물의 길>이 개봉됐다. 이야기 속에는 인류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보여줬다. 대학살, 난민 그리고 저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2023.02.17 10:26:18
비례대표제 개혁 실패했으니 의원 선거구 바꾸자? 이건 더 어렵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선거구 획정, 수리적이자 지리적 과정
매년 수능에 선거 제도 문항이 출제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과목에는 매년 선거 제도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해당 문항은 선거 제도를 구성하는 투표 구조(ballot structure), 의석 배분 방식(electoral formula), 선거구(district magnitude)와 관련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나아가 정당명부식 비례
이정섭 경상국립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023.02.17 10:17:33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장 저렴한 자주국방 길일까?
[정욱식 칼럼] 핵무장론의 허와 실(1)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 최근 두 가지가 주목을 끈다. 하나는 최근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70%를 넘다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2023.02.15 16:11:20
JTBC가 독점보도한 '김용장 미군 군사정보관 증언'은 오보였다
[기고] 3번 확인된 '가짜' 군사정보관 김용장의 5.18 증언과 수정되지 않는 오보
지난 2019년 3월, JTBC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5.18 광주항쟁 당시, 광주 미 공군기지에 근무했던 미군 군사정보관이라며 독점보도한 김용장은 군사정보관이 아니었고, 그가 작성해서 백악관까지 올라갔다던 5.18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그 확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4년 전, 그의 첫 JTBC
설갑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영문판 번역자
2023.02.15 15:55:12
저작권법 때문에 제2의 '오징어게임'은 없다? 그 해법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영상창작자 보상청구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입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본 지면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도 매우 많네요. 그럼에도 추리고 추려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법안은 바로 저작권법 개정안(도종환·성일종·이용호·유정주案)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중순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등
박지웅 변호사
2023.02.13 16:34:03
일 국왕, '꼭두각시'였다는 '변명록'으로 처벌 피하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6] 전범 히로히토 (下) - ① "전쟁 반대했다면 쿠데타 났다"며 기소 피해
1945년 8월15일 항복을 선언할 무렵 히로히토는 벼랑 끝에 매달린 패배자였다. 5년 전 맺었던 3국동맹(1940년 9월27일)의 지도자 가운데 둘은 이미 3개월 전에 죽은 목숨이었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4월28일 파르티잔에게 처형돼 밀라노 주유소 지붕에 거꾸로 매달렸고, 아돌프 히틀러는 4월30일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했다. 히로히토는 이 둘의
2023.02.11 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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