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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주식 거래, 왜 세금 못 물리나?"

[복지국가SOCIETY] "자본이득 과세로 복지 재정 늘려야"

지난 2002년의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싸움이었다. 투표 전날 저녁 누가 최후의 승자일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중, 당일의 주가를 보면 노무현 후보의 승리가 분명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날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의 하락과 유

박종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진주산업대학교 교수

2010.06.22 08:29:00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인가?"

[복지국가SOCIETY]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논쟁을 벌였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지하듯이, 이 의제를 제기한 것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었고, 이를 정치적 의제로 키워낸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측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6.15 09:47:00
"시동 걸린 '의료 민영화', 막을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필자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정책과 행정 측면에서 접하고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사회의 역동성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소아마비 1급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청년기까지 빈곤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나의 인생은 운 좋게도 한 번의 사법고시 합격으로 전환점을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변호사

2010.06.08 09:30:00
"편애 못 참는 한국인, 복지국가 가능성 있다"

[복지국가SOCIETY] 평등주의의 두 얼굴

'국민'을 잘 모르는 지식인들이 간혹 "무지한 국민" 탓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힘든 이유"로 '세금 내기 싫어하는 국민' 탓을 하는 것도 그런 경우라 할 것이다. 북유럽 사람들은 원래부터 세금 내기를 좋아했을까? 아무래도 아닐 것 같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10.06.01 14:24:00
무상 급식과 장애인연금의 공통분모

[복지국가SOCIETY] 해법은 '보편주의 원칙'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짓는 명확한 정책 전선이 형성되었다. 바로 무상 급식이다. 무상 급식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 논쟁거리로 부상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회복지학도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다.

유동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0.05.25 10:13:00
"'건강 양극화' 해법은 어디에?"

[복지국가SOCIETY] "건강격차 해소, 지방정부가 나서야"

우리나라는 지역 간 건강격차가 매우 크다.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 또는 농촌 내에서의 격차 역시 상당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강격차 역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표준화사망률(2004년~2006년의 합산치)로 측정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부산대학교 교수

2010.05.18 10:36:00
"다 함께 '커피 당의 수다쟁이'가 되자"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2년여 동안의 복지국가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각종 연구 및 정책의 성과물을 모아 3월 8일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3월 15일에는 복지국가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주요 정치인, 노동시민사회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5.11 09:44:00
"가난은 언제부터 죄가 됐나"

[복지국가SOCIETY] "복지는 자본주의의 귀결점"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양극화, 빈곤화, 저성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진보의 기대를 안고 탄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분배가 우선인가, 성장이 우선인가"라는 의미 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소모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북대학교 교수

2010.05.04 07:31:00
"아, 나는 볼 수가 없지!"…'장애'가 장애가 아닌 사회

[복지국가SOCIETY] "장애인 건강권, 종합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08년 현재 2,283,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의 3.02%에 비해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

박종혁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2010.04.27 11:59:00
"미국 의료제도가 '고비용-저효율'인 이유"

[복지국가SOCIETY]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낭비다"

얼마 전 동료들과 미국의 치과 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동네치과에는 진료실 보조 인력이 보통 1~2명인데 비해 접수를 하는 곳에는 2~3명의 리셉션니스트가 있다. 접수 일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 복잡한 일이라는

김철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2010.04.2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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