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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윤증현, 망국에 사대한 조선 주자학파 닮으려나"

[복지국가SOCIETY] 오바마 금융개혁의 의미와 한국의 엇박자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1월27~31일)에서 놀라운 발언을 내놓았다. 프랑스의 세계적 통신사인 AFP는 1월28일자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을 마친 뒤 대형은행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선진

이종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2.02 09:09:00
전원 무상급식 vs 선별 무상급식, 당신은 어느 편?

[복지국가SOCIETY]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최근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 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한 모임에서 "경기도 의회에 박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1.26 07:44:00
"문제는 양극화 속도다"

[복지국가SOCIETY] '부의 대물림' 고착화는 시한폭탄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박사는 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

문진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

2010.01.19 07:30:00
"'국영 복덕방'을 만든다면?"

[복지국가SOCIETY] "금융·보험·중개업에선 국가가 시장보다 효율적"

우리가 지금 당연히 '민간'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국가가 직접 주도하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동사무소에 공공 복덕방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고 해보자. 어떤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10.01.12 07:47:00
"민간 병원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 잇따른다면…"

[복지국가SOCIETY] 위기의 공공의료, 미래는?

우리나라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서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이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교수

2010.01.05 07:44:00
"오바마 의료개혁, 축배는 이르다"

[복지국가SOCIETY] 법안 통과,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미국 시간으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미국 상원 표결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바마 의료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원 법안보다 개혁의 진폭이 크고, 보다 강력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담고 있는 하원 법안과 통합·조정 절차를 거친 최종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학교 교수

2009.12.29 08:19:00
프랑스가 경제위기에 강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자동 안정화 장치'의 힘

미국 발 국제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09년 대부분 선진국들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에 발표된 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9년 올해 미국은 -2.7%, 신흥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EU는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09.12.22 08:08:00
"공공의료 확충 없는 통일은 재앙"

[복지국가SOCIETY] 동·서독 보건의료통합이 주는 교훈

2009년 11월 9일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는 통독 2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분야에서 토론회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적지 않은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09.12.15 10:52:00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국가 만들기, 선거 참여부터"

12월에 들어서자, 식당이나 찻집, 그리고 길가에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우리에게 연말연시가 다가왔음을 알려 준다. 불우이웃을 돕자는 내용이 TV에 부쩍 자주 나오고, 달동네에 라면을 전달하거나 연탄을 배달을 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홍보위원장

2009.12.08 08:14:00
'기업가 정신'과 복지는 상극?

[복지국가SOCIETY] "실패 두려움 줄여주는 복지는 필수 조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좋은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부터 사용한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말에서 나오는 '비즈니스'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박종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진주산업대 교수

2009.12.01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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