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아버지 패러다임 넘어야 산다

[복지국가SOCIETY]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라가 위태롭다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개혁진보진영의 패배 원인에는 다른 모든 이유와 핑계를 넘어서서 미진하고 애매하고 합심하지 못한 자신들 내부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승리에 흔쾌히 승복하며,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합리적 보수, 어머니 같은 행정부를 기대하며

동시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일원으로 이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새 정부가 지향하는 民生과 民福과 民樂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진정한 보수, 합리적 보수로 국정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

MB정권은 보수를 사칭하며 공공의 이익을 사유하려 했고, 법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나라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여 국운의 기세를 급격히 쇠퇴시켰다. 풀뿌리 서민들의 삶에는 일체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경제개발정책으로 일관하여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생태와 환경을 재생이 어려울 지경으로 훼손시켰다. 외교와 통일의 문제도 수구적이고 좁은 시각으로 민족의 장래와 주변국들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러한 MB정권의 패착을 진작 파악하여 여당의 이름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꾸었고, 새로운 정권 창출의 명분을 내세워 MB정권과 선 긋기를 분명하게 했다. 아마도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들은 신뢰와 원칙의 상징으로 포장된 박근혜 후보를 믿고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이 시작되는 정부는 말로만 MB 정권과 차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수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주요한 판단은 반드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적인 내용을 공적인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소중히 하는 만큼, 공공의 의무와 역사적 책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을 지지하는 재벌과 부유층의 이해를 뛰어넘어 시대와 상황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국민 모두를 위한 국리민복에 나서야 한다.

둘째, 여성대통령으로 어머니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행정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일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으로 마음껏 박수를 쳐주고 싶다. 해방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일어난 잘못되고 부정적인 일들의 태반은 거칠고 일방적이고 가부장적인, 한마디로 마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이는 해방과 건국, 가난과 이념적 갈등, 동족상쟁, 압축 성장, 계층 간의 심각한 갈등 등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지향하는 2012년 현재 한국사회는 구체적이고 소상한 일상적인 내용, 즉 출산, 육아와 교육, 일자리, 주거, 건강, 환경, 노후 및 장애 등 어머님의 섬세하고 자상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주제들이 전면적이고 가장 주요한 정치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거시경제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계부 숫자가 소중한 시점이 되었다. 여성성의 논쟁이 없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당선자 자신의 불행한 개인적 체험에 기초하여 돌봄과 보살핌, 그리고 상생의 접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가장 핵심적 성격은 박정희라는 인물의 역사적 재평가라는 연장선상에서 기회와 동시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지난 과오를 씻어낼 역사적 기회

필자는 개인적으로 개혁진보진영이 소위 개발독재였다고 맹렬히 비난했던 박정희식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데 실패한 것이 이번 대선에서 패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말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지난 시절의 박정희식 개발독재에 머문다면 지난 제3공화국에서 이루어 놓은 경제적 업적을 물거품으로 날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부정적 사태와 암울한 현실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역사적 죄과를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는 공범의 비극으로 결말날 것이다.

진실과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박정희 시대를 면죄부적 추억과 낭만적 회상 속에서 그리워하고 있어서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를 가리고 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 일시적으로 맞았던 것이 오늘에도 정답일 수는 없고, 오늘에 옳다고 믿는 것이 장래에도 그러하리라 장담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 위에서 끊임없이 오늘이라는 시절과 대화하고 정진하고 실천해야 비로소 미래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제3공화국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훌륭한 업적은 분명 많다. 특히, 모든 제3세계가 주저하는 가운데 중공업의 우선 육성을 통해 경제자립을 달성하고, 수출을 통해 선진입국을 기획하고 강력히 추진한 것은 참으로 탁월한 영도력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정치사회적 파행과 이 시대에까지 미친 부정적 결과는 너무나 방대하여 차마 이 지면을 통해 재론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박근혜 당선자는 본인 스스로가 잘 인지하고 있듯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지점에 서 있는 셈이다.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아버지의 지난 과오를 씻어낼 역사적 기회를 가진 셈이며, 동시에 아버지가 이룬 성과를 역사적 반열 위에 올려놓을 임무를 지닌 셈이다. 그러한 과업의 성공적 비결은 과거의 아버지 행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있는 것은 분명코 아닐 것이다. 더구나 과거의 인물들과 일을 도모해서도 아니 될 일이다. 그러한 비결은 오늘의 시점이 보내오는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의 상황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슬기롭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일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는 혁신의 과정에 있을 것이다.

닥쳐올 위기의 시대-루스벨트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는 내적으로는 양극화 따른 심각한 빈곤과 이에 따른 국민들 삶의 전반적 불안 문제이며, 외적으로는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혼돈과 위기이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 혼돈과 위기에 대한 대응 책략은 과장된 위기의식과 불안을 조장하여 서민과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성과와 편중된 부를 순환하고 배분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가능성과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20세기 초, 구미사회가 가공할 만한 공황사태를 맞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진행했던 미국과 독일의 경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틀러는 경제적 혼돈과 위기상황을 과장하고 민족감정을 국수적으로 이용하여, 진보세력과 노동운동을 말살하고 유태인의 씨를 말리려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재벌들과 결탁하여 전쟁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결말과 후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우려하는 바도 이러한 경험에 의한 것이다.

반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정을 확대하여 실업자들에게 생활자금을 조건 없이 제공하고, 복지제도를 더욱 확충하고, 대규모 정부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 노력했고, 노동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시켜 노동배분율을 급속히 높였다. 이렇게 해서 내수 소비시장을 진작했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여 정치사회적 비판과 언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후 <Pax-Americanna>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졌다.

미국 등 타국의 경험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에도 한국적 조건과 상황 속에서 현재의 위기를 순환과 배분을 통하여 재구성하고,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용기 있게 맞서는 혁신 작업이며, 합리적 보수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 믿는다.

최근 한 모임에서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였던 한 인사가 복지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영국에 거주하는 그는 복지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구제해야 하는 부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필자가 즉석에서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자선과 시혜라고 답변한 기억이 난다. 오늘의 영국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영국이 행한 복지의 역사 속에 소위 빈민구제법에서 출발하여 일종의 자선적, 시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인간존엄과 가능성의 복지국가 시대를 기대하며

복지국가는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도와 안전장치를 함께 동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의 작업이다. 일인당 GDP가 22,000불을 넘긴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한다면(서구사회의 복지체계는 GDP 10,000불 이하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부담이 아니라 상생에 대한 동참이고 사람됨의 도리이다.

복지를 설계함에 있어서 인간존엄에 대한 시대적 고백과 성찰에서 출발하고 인간존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으로 정책적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오늘날 천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가난이 마치 천형의 굴레인 듯 갇혀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등에서 보듯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 누구나 그러한 가난의 나락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이는 한마디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2012년 현재 한국의 극심한 빈부격차는 선진국 중 최악이라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재벌을 위시한 상류층의 탐욕을 견제하고, 그들이 복지국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일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내기에 너무나 적합한 것이 오늘의 재벌과 상류층은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은덕을 입었던 까닭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능성(human security & capacity - A.Sen)의 기초 위에 한국사회의 복지체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 모두가 합의하고 잘 짜인 복지체계가 성립되면 혁신이 스스로 이루어지고 창의적 변화가 생성된다. 제대로 된 복지의 단단한 기초를 박근혜 정부가 세워주길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박근혜 당선자가 복지국가의 첫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에게는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며, 서민들에게는 한없는 감동일 것이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는 비책인 셈이다. 복지국가로 진입은 시대의 요구이다.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위기에도 대응력 갖추어야

현실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주제가 지속가능 조건에 관한 것이다. 시장의 무제한적 경쟁과 불평등 발전에 의해 촉발된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 갈등이 아직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몇 세대만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이 주제는 다만 박근혜 정부만의 일이 아니고 한국 정부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하고 종말의 결과가 확실히 예측되는 무한경쟁 게임에 단시안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무책임한 일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시절, 모든 정부가 방관해왔던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장 올 겨울 전력난을 걱정해야 하는 판에 무슨 소리냐 할 것이지만, 그럴수록 단기적인 대책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가 진솔하고 올곧게 제시하면 국민들은 확실하게 따라간다. 향후 진행될 모든 개발에 있어서 환경과 생태의 관점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용면적당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인 까닭에 생태의 지속가능 여부는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근본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진보진영의 인사들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면 언로가 차단되고 열린 비판이 위축되고 수구언론 중심의 암흑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해바라기 인물들로 가득 채워진 공중파 방송과 뿌리 깊게 수구세력을 대변하는 인쇄 매체 언론들이 당선자들을 향해 온갖 용비어천가를 지어내리라 쉽게 예상된다. 이에 취하면, 5년 뒤 박근혜 대통령은 무자비한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중국 역사에 유명한 정관의 치를 이룬 당 태종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인 형님의 책사였던 위징의 돌발적 행동을 수용하고, 그를 측근에 두어 평생을 조언하도록 했다. 위징의 직언에 때로 끓어오르는 분을 삼키면서도 그의 충직함을 받아들였고 신하들과 격의 없는 논쟁을 통하여 일대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당선자의 나이가 요행히 耳順을 넘어섰다. 달콤한 이야기는 웃음으로 흘려버리고, 비판하는 이야기는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는 경륜에 이르렀다고 본다. 물리법칙으로 보면, 닫힌 시스템에는 썩고 부패한 엔트로피만 증가하게 되어 있다. 열린 시스템이라야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고, 비로소 썩은 엔트로피는 다시 유용한 엔탈피로 전환된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의식한 설명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문화와 복지 담론의 복지국가 새 시대로

한국사회 미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신과 창의이다. 요소 경제에서 지식 경제로의 전환 시기에 부존자원도 없는 한국은 기존 방식의 높은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시간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산업과 문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발상과 토론과 시도들이 그냥 허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권장되고 유도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엉뚱한 시도가 있어야 하며, 정직한 실수가 허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산업화 위에서 민주화로, 민주화 위에서 복지와 문화담론이 활발해질 때, 비로소 국민들은 살아가는 이야기를 꽃피울 것이며, '왜 사냐'고 물으면 온갖 웃음과 논쟁으로 답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이자 제18대 대통령 당선자가 해야 할 일이다. 5년 뒤, 당당하게 보수와 진보가 다시 한 번 진검승부를 겨루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물론 판정은 보수 미디어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고전의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반추하며 글을 마친다.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나누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가난한 것을 탓하지 말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나누면 부족함이 절로 없어지고, 함께 하면 가난함도 편안하다.(논어 계씨 편에서)
하나 더 보탠다. 권력과 재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