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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잘못된 공약이다

[복지국가SOCIETY] '건보 하나로'로 보편 복지의 길을 열자

의료 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 지난 정부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를 주창하며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인 공적 의료 복지 영역마저 축소하려고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명분으로 국민적 요구였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2013.06.25 07:41:00
때리고 이상한 것 먹이는 어린이집에 아이 맡길 건가

[복지국가SOCIETY] 어린이집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최근 연이어 터진 어린이집의 아동 폭력 사건과 각종 비리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윤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어린이집 운영자들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라나는 새싹이자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불모로 국가의 지원금을 착복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비리의 세부 내용을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일촌공동체 부회장

2013.06.18 09:14:00
홀로 고민하던 중학생의 자살, 재연 막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섬세한 학교 폭력 예방 제도 마련해야

얼마 전, 친구들의 집단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가을 죽음을 택한 대구 중학생이 남긴 유서를 우연히 읽게 되었다. 서툰 글씨체로 연습장 몇 장을 가득 채워 꾹꾹 눌러쓴 유서에는 그 학생이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

조현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2013.06.11 07:29:00
체류 외국인 147만 명 시대, 이민자 복지 정책은?

[복지국가SOCIETY] 사회 통합적 이민자 복지 정책이 중요한 이유

지난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었다. 이날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수행하는 등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체류 외국인 147만 명 시대, 이민자 복지 정책은?우리 사회는 체류 외국인 14

김안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06.04 10:28:00
당신은 진정 '을'? 갑-을 자본주의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사회 안전망으로 인격적 예속 해방해야

갑-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 관계가 인격적 예속을 초래할 수 없도록 자본의 속성을 견제하는 총체적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 총체적 사회 안전망을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불러왔다. 갑과 을로 표현되는 사회의 분업 사슬이 인격의 예속을 초래하지 않는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국가국민운동 운영위원

2013.05.28 11:25:00
박근혜, 대처의 실패한 철도 정책 따라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또 다른 민영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철도공사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4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철도 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으며, 서승환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형태로든 KTX 경쟁 체제는 도입될 수밖에 없으며,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밝힌

장영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법무법인 동명 대표 변호사

2013.05.22 10:36:00
출산 비용은 100만 원, 산후 조리 비용은 300만 원?

[복지국가SOCIETY] 산후 조리원, 이제는 국가가 지원·관리해야

대한민국의 산모라면 누구라도 출산 후 편안하게 산후 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삶에서 복지를 체감할 때 그 힘을 얻는다. 이제 비용 부담 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013.05.14 13:38:00
뜬구름 '창조 경제', 복지국가가 충분조건이다!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식에서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러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창조 경제'다. 그런데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장관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마디씩 해석을 내놓지만 모두 제각각이고 뜬구름 잡는 식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3.05.07 10:13:00
'잉여'들이 행복해야 '국가 경쟁력'도 생긴다

[복지국가SOCIETY] '창조적 잉여'와 보편적 복지국가

나는 복지국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감정을 어루만져주며, 국민 모두가 자존감과 행복을 느끼는 세상이 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잉여'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창작에 전념해도 굶어

최서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월간 ‘잉여’ 발행인 겸 편집국장

2013.04.30 07:37:00
박근혜 대통령 '장애인 정책' 의심스럽다

[복지국가SOCIETY]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복지 공약과 전망

4월의 봄이다. 이 봄의 한가운데 '장애인의 날'이 있다. 1972년부터 민간 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 정부가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왔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전 재활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라고

서정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04.23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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