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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작한 중국, 통계 믿을 수 있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코로나19로 다시 주목 받는 중국의 통계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회의감이 커지는 가운데, 급기야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25일부터 관련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해 보다 자세한 통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동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통계의 집계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1.06 10:43:03
윤 대통령이 말한 중대선거구제, '공천 혁신' 빠지면 사상누각

[최창렬 칼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만능키라는 착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대선거구 선거제도 개편 필요' 발언 이후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담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권력 탐닉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에서 정치는 당연히 개혁 대상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개혁의 본질인 양 오도(誤導)되선 안 된다.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이 있다. 첫째, 선거론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1.06 10:34:12
북한 겨냥한 '사이다 발언'으론 한반도 평화 지킬 수 없다

[현안진단] 자력갱생, 강경노선의 노동당 전원회의와 시계 제로의 한반도 평화

비전 없는 노동당 전원회의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김정은 정권 역대 최장기간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월 1일자 전원회의를 보도한 <로동신문>은 2022년 북한이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지만,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평화재단

2023.01.05 08:46:37
尹 제안 중대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혁 대안 될 수 없다

[기고] 양당제 강화하는 중대선거구제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여전히 다수대표제의 성격이 강함)은 원래 2020년 제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한시적 제도였다. 그래서 선거법은 어차피 2024년 제22대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원래는 2023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2023.01.04 16:29:37
윤석열 대통령에게 없는 두 가지

[정희준의 어퍼컷] 국민과 '전쟁' 선포하고 기업과 '한몸' 되겠다는 대통령 신년사

"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서 막되다." 윤석열 정부를 두고 '무도한 정권'이라 칭하는 이들이 있기에 '무도하다'의 의미를 찾아봤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막된 정부라는 의미인가보다. 사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도한 정권'이라는 표현으로 공격했다. 어찌 됐든 무도한 정권을 보내고 또다른 무도한 정권을

정희준 전 동아대 교수

2023.01.03 23:10:55
"주적"에는 "명백한 적"으로, "전쟁 준비"에는 "전술핵 다량생산"으로

[정욱식 칼럼]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무엇이 중요한가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식적인 남북대화는 2018년 12월 이래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1971년 이래 최장기에 해당된다. 설상가상으로 남북한 당국 사이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계획 대 계획'도 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02 15:32:41
'영감님' 소리 듣는 한국 검사, 독일 검사는 혼자 일한다

[기고] 독일을 통해 본 사법시스템 개혁방안 ②

지난 여름 독일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독일고등연구진흥원(DAAD)의 지원을 받아 독일 중서부에 있는 라인란트-팔츠주(州) 주도(州都)인 마인츠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주 의회와 주 정부를 찾아 주 의원 및 고위공무원과 인터뷰를 통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들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시스템의 개혁방안, 제대로 된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2023.01.02 15:32:18
견제 없는 검찰 권력,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기고] 독일을 통해 본 사법시스템 개혁방안 ①

지난 여름 독일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독일고등연구진흥원(DAAD)의 지원을 받아 독일 중서부에 있는 라인란트-팔츠주(州) 주도(州都)인 마인츠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주 의회와 주 정부를 찾아 주 의원 및 고위공무원과 인터뷰를 통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들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시스템의 개혁방안, 제대로 된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2022.12.31 12:11:24
중국, 스마트 전기차 법제 정비 나선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편의성 커질수록 높아지는 정보 누출

지난 12월 11일 중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 전기차 브랜드 웨이라이(蔚来, NIO) 보안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웨이라이 차량 이용자의 개인정보, 차량 판매 정보 등이 다량 유출됐고, 이를 담보로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차량과 연결된 데이터의 유출 사건은 비단 중국의 웨이라이 자동차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폭스바겐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2.12.30 12:05:20
북핵 대응한 핵무장 어렵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정욱식 칼럼] 한국의 핵무장론,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확실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것도 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거의 확실해졌다. 필자는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절정에 달했던 2018년 말에 <비핵화의 최후>라는 책을 통해 비핵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북한은 안보는 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2.29 1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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