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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편의점 폭행' 피해자들의 울분 "가해자 반성문 왜 못 보나"

가해자에 신상정보 노출 감수하면서 민사소송 언제까지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이 현행법 내에서 재판 기록을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신상이 알려져 보복 범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상혁 기자

2024.06.03 18:00:13
"野 언론중재법 재발의, 尹정권 언론탄압에 날개 달아줄 것"

국내·외 인권기구 "언론자유 침해" 우려에도…정청래, 22대 1호 법안으로

언론 단체들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고 반발했다. 언론단체와 여당의 강한 반발로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언론중재법은 22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

이명선 기자

2024.06.03 16:58:50
은퇴 후 제주에서 찾은 희망

[복지국가SOCIETY] 내 사랑,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 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재정난 때문에 원래 공지되었던 날짜보다 몇 달씩 입주일이 지연됐다. 임시거처에 머물며 새 빌라의 완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인들이 내게 자주 물었다. 은퇴 후 삶의 터전으로 비교적 살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6.03 16:58:26
한국만화 탄생 115주년…'이도영 시사만화상'에 최민·권범철

전국시사만화협회(회장 최민)가 2일 한국 시사만화의 탄생지인 대한민보 옛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에서 시사만화 탄생 115주년 및 시사만화의 날 제정 18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1909년 6월 2일 대한민보 창간호 1면에 관재 이도영(李道榮) 화백이 삽화라는 제목의 만화를 게재했다. '시사만화의 날'은 한국 최초의 시사만화(만화)가 탄생한 매년 6월

박세열 기자

2024.06.03 14:56:33
헌재 "세월호 정부 구조 실패, 헌법소원 청구 부적절하다"

5대 4로 각하…소수 의견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10년 만에 '정부의 구호 조치 부실에 대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정부의 구호 조치가 부적절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이명선 기자

2024.06.03 13:58:04
尹, 노동약자 지원하겠다고? '데이터' 파악부터 제대로 해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관련TF 해체되며 지연 중인 '플랫폼종사자 규모' 발표, 길은 있다

자료 하나가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쩌면 끝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내 불순한 의도를 미리 눈치 챈 걸까? 기다리는 이유는 그 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잘못된 수치인지 들이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데이터와 실태도 모르는 노동약자?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들 ….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데 많습니다. 웹툰작가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6.03 10:02:26
25회 퀴어퍼레이드 성료…"전처럼 서울광장에서 열렸으면…"

종각역 일대에서 부스 60개, 15만명 참여…인근서 보수단체 반대시위도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 퍼레이드)가 1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렸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사이에서 '민족 대명절'로 불릴 만큼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15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으며, 성소수자 단체,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박상혁 기자

2024.06.02 16:49:57
"여아 1년 조기 입학, 결혼 매력 커져"…이게 정부기관 저출생 정책?

"결혼의지 없는 남녀에 교제의지 제고", "돌봄로봇 기술 도입" 제시하기도

정부기관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켜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저출산(저출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중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조세연은 정부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박상혁 기자

2024.06.02 15:14:52
"'개통령 회사'만? 우리 회사도!"…강형욱 논란에 '감시 갑질' 수면 위로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 감시 문제 규율해야"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가 운영하던 회사 '보듬컴퍼니'에서 CCTV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일터에서도 '감시 갑질'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박상혁 기자

2024.06.02 14:15:45
정부, 전공의 개별상담 나섰지만…"연락조차 안 받는다"

복귀 유도 카드 고심…출근율 10% 밑도나

정부가 집단 사직 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고자 각 병원을 통해 개별상담까지 진행했지만, 전공의 복귀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은 대다수 전공의가 연락조차 받지 않아서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방안에 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02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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