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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vs 친청', 집권 1년 만에 선 넘은 권력게임

[최창렬 칼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민주당 전당대회

1952년의 발췌개헌안은 대한민국의 오염된 헌법 개정 역사의 시초였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대통령 직선제를 꺼내들었고, 상하 양원제를 주장했다. 반면 국회는 내각제와 국회 단원제를 들고 나왔다. 두 개헌안을 절충했다고 해서 발췌개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한 강압 개헌이었고, 그 과정은 주지하다시피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6.07.31 16:27:55
'메가' 수요가 불러올 '메가' 공급… 기후 대응 포기 선언?

[초록發光]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력수요 전망… 전기, 무엇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은 향후 15년간 국내에서 사용할 전기의 양을 예측하는 것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의 최우선 기초자료가 된다. 예측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과 이를 잇는 송전망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화 촉진 등 전력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정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7.31 09:11:37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들에게

[오찬호의 틈새] 일베를 식별하면, 일베는 사라질까?

강연 후 단체사진을 찍을 때가 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다양한 동작을 요구한다. 예전에는 치즈나 김치라고 말하라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손 모양이 많다. 브이는 고전적인 동작이고, 검지와 엄지를 교차시키는 하트도 식상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제대로 하는지도 걱정이고, 혹시나 오해받을까 봐 두렵다. 손가락 모양을

오찬호 작가

2026.07.29 09:21:01
"실거주 1주택도 투기인가?"라는 도발적 질문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1주택자 규제 공백이 집값 폭등 이끌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상품인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투기'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투기와 투자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구분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판별이 불가능하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토론회에서 한 시민은 "투기와 실수요는 마음이고, 한 사람 마음속에 같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크게 공감하였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주택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6.07.28 17:45:59
'자본주의 최종병기' AI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진화 방향은…

[장석준 칼럼] '주인의 눈'으로 본 AI 사회사…인공지능의 주인, 인간 맞나?

주인의 눈 '인공지능'을 빼고는 언론 기사는 물론이고 일상의 대화조차 불가능한 시대다. 미국과 중국은 AI 개발 속도를 놓고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마치 나라의 명운을 AI 산업 하나에 다 건 것마냥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밀어붙인다. AI와 그 방계 산업을 향한 들뜬 기대 때문에 지금도 한국 주식시장은 널뛰고 있다.

장석준 배곳 산현재 기획위원

2026.07.28 10:17:55
보완수사권 논쟁이 놓친 질문, 문제가 '부당수사'인가 '부실수사'인가

[기고] 檢 권한남용 막으려 보완수사 폐지? '독립적 수사 감시'가 해법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은 폐지를 밀어붙이고, 검찰과 야당은 전건송치 부활까지 거론하며 맞선다. 그런데 이 대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양측 모두 "검찰과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법조문 앞에서는 매번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우연

오현철 전북대 교수

2026.07.28 07:47:29
한국 '빨리빨리', 중국 '만만디'는 옛말? '차이나 스피드'로 질주하는 中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전기차, 드론 등 첨단 기술 앞서가는 중국…문화도 뒤처지지 않아

얼마 전, 중국과 한국의 인재 경쟁을 다룬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로 몰리고, 중국의 인재들은 공대로 향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준 이 주제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을 실감케 했으며, 동시에 중국의 과학기술 성장 속도가 무서우면서도 납득이 되게 만들었다. 1. 만만디와 빨리빨리의 역전 예전

김미라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6.07.26 10:38:31
일본이 가져간 '목민심서'는 받았지만 석굴암 오층석탑 행방은…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2부 ⑱ 석굴암 오층석탑을 반환하라

한국 측, 석굴암 오층석탑 언급 제6차 회담이 열리자 한일 양국은 한국 측이 제출한 문화재 목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소네 아라스케 관련 문화재도 논의가 되는데, 먼저 제3회 문화재소위원회(1961년 11월 15일)에서 한국 측은 석굴암 관련 유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전략) 이것은 일본 시대에 수리된 것인데, 여기에 있는 십

엄태봉 강원대학교 교수

2026.07.25 15:39:14
개발 폭주와 기술 파시즘 사이, '어떤 전환'이어야 하는가

[초록發光]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빨려든 정의로운 전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정식 명칭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노동 법률로 소개한다. 이 법의 인과 구조는 단순하고 일방향이다. 산업전환은 독립변수이고, 노동전환은 종속변수이고, 고용안정 지원은 매개변수이다. 산업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26.07.24 12:55:32
IBM 반도체 공장에서 죽은 동료의 스크랩북을 만들다

[한국 밖 클린룸에선] 미국 반도체 노동자 새미 버취 "당신 형제도 이걸 겪길 바라나요?"

2018년 반올림과 연대하던 미디어뻐꾹(필명) 활동가가 2018년 미국 내 전자산업 산업재해 피해자를 만났다. 반올림이 이들의 증언을 정리해 차례로 공개한다. 첫 번째는 전직 IBM 반도체 노동자 새미 버취의 이야기다. 그의 구술을 그대로 싣는다. 청소부에서 반도체 생산직 노동자로 저는 청소부였어요. 아이가 둘 있었고, 싱글맘이었죠. 30살 정도 되었을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7.22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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