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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쓰지 마'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주민 기본권 침해하는 나라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③ 법도 현금을 '법정 화폐'라 정하는데… 지방정부 무책임한 행정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김정현(도시권 활동가)

2025.07.12 16:05:50
폭염 오니 그리운 장마…올해 장마, 왜 이렇게 짧고 메말랐나

[분석] 장마는 매년 변화, 문제는 예측불가능성 증가…'폭염-가뭄 복합재해' 적신호

올해 장마는 유난히 일렀고 메말랐고 짧았다. 보통 6월 셋째 주나 넷째 주 무렵 제주에서 시작해 북상하지만, 이번 장마는 평년(30년 평균치)보다 7일 빠른 6월 12일 제주에서 시작됐다. 남부지방도 평년보다 5일 빠른 6월 19일 장마에 접어들었다. 기간은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짧았다. 50년 만의 최단 장마였다. 장마 종료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

손가영 기자

2025.07.12 10:58:05
내란 특검 "'소환 불응' 尹에 14일 출석 요청"

"그때는 응할 것이라 믿어…불응 시 강제 구인 큰 무리 없을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

서어리 기자

2025.07.12 10:00:16
"중국X 꺼져" 대림동서 난동 부린 극우세력, 주민·기자 위협까지

48개 시민사회단체, 대림동 곳곳서 "차별 반대", "중국동포는 소중한 이웃" 반대 시위

극우세력이 "반국가세력과 중국 공산당에 경고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국적의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세력이 위축되자, 중국인을 향한 혐오 정서를 발판 삼아 다시 세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40여 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1일 늦은 오후 태극기와 성조기, '

박상혁 기자

2025.07.11 23:13:58
폭염 속 택배 노동자 연이은 사망에 택배사 대책 발표

CJ대한통운 "휴식권과 작업중지권 보장"…노동계 "생명 지키는 실효 대책" 환영

기록적인 폭염 속에 택배 노동자가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택배 업체들이 휴식 시간 의무화, 작업중지권 보장 등 폭염 대책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택배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휴식권과 작업 중지권

서어리 기자

2025.07.11 22:17:42
다음 주부터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노동계 "폭염 규칙 통과 환영하지만 특고노동자는 사각지대…별도 대책 마련해야"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폭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 산안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규개위는 앞서 '영세사업장

서어리 기자

2025.07.11 20:29:10
강선우 보좌관 갑질 의혹에…직장갑질119 "임명 반대"

"갑질 의혹 인물이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할 여가부 장관에 임명?"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갑질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서어리 기자

2025.07.11 20:07:29
'재구속' 尹, 재판 이어 특검 조사 거부…특검, 강제구인 나서나

건강상 이유 들어 불출석…특검 "소환 조사가 원칙, 구치소 방문 안 해"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1일 "서울구치소 확인 결과 오늘 오전 11시20분 경 구치소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서어리 기자

2025.07.11 16:58:16
채상병 특검, '격노설'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착수

"변호인 참여하면 당사자 없이도 압수수색 가능"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 특

서어리 기자

2025.07.11 14:00:43
북극곰만이 아니라 발전 노동자 삶도 함께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 연속기고] ④ 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담보돼야 할 공공성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이 일하다 사망한 지 한 달이 간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은 발전소 폐쇄 국면 방치되고 있는 인력과 고용, 안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나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과 같은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에 김충현 대책위는 석

김선철(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2025.07.11 1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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