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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신청 1년 10개월만

상임위원 전원 허가 의견…안창호 인권위원장, 별도 의견 안 내

고(故) 변희수 하사의 발인 5주년을 맞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이날 제6차 상임위원회에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모두 찬성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상혁 기자

2026.03.05 20:20:24
[속보]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 포기…국가 배상 1500만원 확정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를 포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가 피해자에 지급할 위자료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가

박세열 기자

2026.03.05 17:07:44
환자 거부에도 기저귀 강제 착용시킨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시정하라"

"존엄 훼손, 사생활·비밀 자유 침해…불가피한 경우만 시행하고 사유 진료기록에 남겨야"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킨 A 병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2024년 A 병원에 강제입원된 환자 B 씨의 진정을 계기로 이뤄졌다. B 씨는 입원

박상혁 기자

2026.03.05 14:33:45
3.8 여성의 날을 맞아 '노회찬 장미'를 선물합니다

노회찬재단 '장미 나눔' 캠페인 발표…이주노동자·쿠팡 물류센터 등 찾을 계획

118회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회찬재단이 '장미 나눔' 캠페인에 나선다.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사장 조승수)은 "노회찬이 14년 간 실천한 성평등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노회찬장미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먼저 "특별히 올해는 '노회찬의집 6411'이 입주한 창신동 이주노동자들께 연대의 마음을

최용락 기자

2026.03.05 14:33:16
"900여 사업장, 14만 명 교섭 요청"…민주노총, 원청교섭 투쟁계획 발표

개정 노조법 2, 3조 시행 'D-5'…7월 총파업 계획도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2, 3조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법 시행 이후 7개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약 14만 명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7월 총파업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간접고용 실태 및 원청교섭 투쟁계획 발

최용락 기자

2026.03.05 14:01:27
가족돌봄청년의 고단한 노년기…신체기능 나쁘고 우울증상 높다

[서리풀연구通] 이른 돌봄의 건강 대가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다.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돌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떠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여전히 많은 돌봄은 공공이 아니라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돌봄은 대개 여성이나, 때로는 아직 자기만의 삶을 시작하기도 전인 청년에게로 향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영케어러(Young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3.05 10:27:46
정부의 약속, 여성 해고 노동자는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

[3·8여성파업,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④] 치솟는 코스피, 구조적 성차별은?

3월 8일은 국제여성의 날입니다. 2026년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성소수자 등 많은 소수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5년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여성파업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앞당기고 성평등을 진전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요구하며 국제여성의 날을 앞둔 3월 6일에 3·8

배예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활동가

2026.03.05 08:21:10
대한민국 엘리트에게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대학등록금 정책의 정치경제학

2008년 2월 19일, 전국 510개 시민단체가 모여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필자는 이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다. 등록금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권은 서민의 고통을 아랑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

2026.03.05 07:31:00
동덕여대, '공학전환 반대' 시위 페미니즘 동아리 재등록 거부

학생들 "보복·마녀사냥 멈춰야"…대학 측 "수업거부·본관점거 등 학칙 위반"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SIERN)의 중앙동아리 재등록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이렌은 중앙동아리 지원금 지급과 동아리방 사용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이렌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동덕여자대학교 대학 본부가 사이렌의 중

박상혁 기자

2026.03.05 04:44:40
'여전히 황당 주장' 尹… "병력 투입 최소화하려 국무위원 전원 소집 안 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체포 방해' 등 항소심 첫 재판… 尹,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고,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를

최용락 기자

2026.03.04 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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