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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수호 어디 갔나…헌재서 성추행·스토킹 문제 터져

헌법재판소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가해자들은 나란히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19일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헌재 A 부장연구관이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이대희 기자

2026.04.20 05:19:50
법원 "군 경력 따라 직급 차등·승진기회 제한한 것은 차별"

서울행정법원 "군 다녀오면 5급, 아니면 6급 부여한 인사규정은 위법"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입사 때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따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자신이 입사한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2024년 1

최용락 기자

2026.04.19 13:30:28
'보석' 전광훈·'유튜버' 전한길, 광화문집회 참석…"대한민국 이미 망했다"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후 처음으로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등장해 "대한민국이 이미 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도 등장했다. 이날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

이대희 기자

2026.04.18 18:36:07
박진성 성폭력 폭로한 '문단 미투' 김현진 씨, 28세로 숨져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일어날 당시 시인 박진성 씨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김현진 씨가 17일 향년 28세로 숨졌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8일 오후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고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짧았지만 빛나고 뜨거웠던 98년생 김현진 님의

이대희 기자

2026.04.18 13:57:34
故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의 변명 "술집서 떠들수 있지…"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Y>를 보면, 이 방송에 출연한 가해자 이 씨는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한테 일단 진짜 사죄를 엄청 드리고 싶다"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떠들 수 있지 않냐. 김창민 감독님이 저희를 보며 욕설을

이대희 기자

2026.04.18 12:04:28
진보·보수가 'M자 탈모' 건보 적용 두고 도출한 결론은?

[정책배틀 시소] ①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립을 넘어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와 유튜브 시사건건, <프레시안>이 시민 주도 디지털 공론장 '정책배틀 시소'를 주최합니다. 전문가와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한 '이슈 브리핑 및 사전투표 → 정책토론 → 결과투표'를 거치며,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점검

박상혁 기자

2026.04.18 08:29:39
''이재명=조폭 범죄자' 누가 만들었나?…검찰의 실패를 따라간 언론의 실패

[박세열 칼럼] '기성 언론'이 다른 '수세식 스피커들'과 차별점을 갖기 위해

언론은 검찰의 거울이었다. 언론은 검찰을 '반영'하고 '재현'한다. 우리는 검찰의 내부 사정과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아는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검찰이다. 언론은 검찰(검찰 수사)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검찰과 언론의 '받아쓰기' 논란은 마치 문학의 유구한 주제인 재현(

박세열 기자

2026.04.18 07:00:04
"병보다 병원이 무섭다" 환자 증세 키우고 종사자 도망치는 정신병동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신의료기관 다수가 좁은 병상, 다인실, 미흡한 채광·통풍 등 열악한 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정비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저수가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과 함

박상혁 기자

2026.04.17 20:28:41
[속보] 구자현 檢 "검사 안타까운 소식 참담…어떤 국조도 재판 영향 안 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검사의 자살 시도를 두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구 대행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을 향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이대희 기자

2026.04.17 19:32:48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 연대한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지부장, 구속

지혜복 교사 고공농성 돕다 공동주거혐의로 연행…법원 "도주 우려"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부당전보를 거부하다 해임된 교사가 한 '복직 촉구' 고공농성을 해산하려는 경찰에 항의하다 연행된 뒤 구속됐다. 고 지부장 자신도 복직을 촉구하며 336일 간 고공농성을 했던 해고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최용락 기자

2026.04.17 1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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