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간 짊어졌던 '헌법질서 수호' 책무를 내려놨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며 헌재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강당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했다. 퇴임식에는 헌재 구성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들이 '사기 탄핵'이라며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재 구성원들을 향한 인신공격이 탄핵심판 과정 내내 지속된 만큼 이에 따른 고충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그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이 같은 당부 외에도 헌재 테니스 동호회원들과 고등학교 동문들, 그리고 가족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재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지난 넉 달 간의 혼란을 염두에 둔 듯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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