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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동결…이주호 "미복귀 의대생들 결단할 차례"

한발 물러난 정부 "의료개혁 후퇴 우려 국민께 송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정책 발표 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동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내걸었으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조건 없는 동결'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

서어리 기자

2025.04.17 15:28:34
'교육에 도움 된다면 학생 휴대폰 사용 문제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은 배움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다

지난 2월 25일, 울산에서 열린 제22차 울산인권포럼 '울산학생인권실태조사로 본 학생인권현황 및 발전방향'은, 지역 최초로 실시된 '2024 울산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짚는 자리였다. 울산은 여전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 중 하나다. 그렇기에 이번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개 토론회는 울산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5.04.17 11:58:27
'노란 추모' 물결 가득했던 안산…"영원히 잊지 않아"

[현장] 세월호 11주기 맞아 주민들 곳곳에서 추모행사…기억식엔 한덕수 불참

"자, 이건 안전을 기억하는 꽃이야. 이 꽃 보면서 '항상 안전하게 지내야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경기도 안산 단원구 선부동 선부광장 한편에 선 파란 천막 안이 시끄러웠다. 5살 난 아이 열너덧 명이 노란 마가릿 꽃 화분이 놓인 책상 앞에 서서 저마다 손을 내밀고 있었다. 옷깃에 노란색 세월호 리본 브로치를 단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은

손가영 기자

2025.04.16 20:57:58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만장일치 '제동'…"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 단정 못해"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공권력 행사 아닌 단순 발표" 기각 주장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한 권한대행 지명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건(사건번호 2025헌사399)에 대해 "피신청인이 2025. 4.

이명선 기자

2025.04.16 20:06:19
'서부지법 폭동' 기록하다 폭도로 몰려 재판행…박찬욱·장항준 "무죄 선고해야"

정윤석 감독 기소에 시민 1만2000명·영화인 2781명 "표현의 자유 침해" 탄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을 기록하다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시민 1만2000명과 영화인 2781명 또한 정 감독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감독 측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가 진행한 공판에서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박상혁 기자

2025.04.16 19:10:02
계속되는 미등록 이주민 사망·추락…"법무부, '인간사냥' 중단하라"

전국이주인권단체 '단속 추방 정책 중단' 기자회견…법무부, 6월까지 집중 합동단속 시작

지난 2월 26일 경북 경산시의 한 공장에서만 이주노동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넷이 골절상이었다. 32세 베트남인 A 씨는 양발 뒤꿈치가 모두 으스러져 입원했고 또 다른 32세 베트남인 B 씨는 척추, 발목, 양 발뼈가 부러졌다. 나머지 베트남인 둘도 모두 발뼈가 골절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보다 한 달 전인 1월 31일엔 인천에 있는 한 목재 야적

손가영 기자

2025.04.16 16:07:23
수틀리면 '격노'?…이젠 윤석열이 감춘 진실 밝힐 때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③ 채상병 사망 사건과 윤석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

이명선 기자

2025.04.16 14:29:03
동덕여대 학생들이 교수를 무릎 꿇게 했다고? '음악관 대립 사건'의 전말[동덕여대생이 직접 말한다]

[동덕여대생이 직접 말한다③] 학교·언론·유튜브 사실관계 왜곡으로 2차가해 쏟아져

안녕하세요. 저는 동덕여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갖가지 이름들이 부여됐습니다. 단언컨대,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갔던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를 사랑하고 대학본부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딱 하나,

동덕여대 재학생

2025.04.16 11:58:36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7시간 행적, 여전히 궁금하다"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이태원 참사, 12.3 내란 기록들도 공개해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비롯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당

서어리 기자

2025.04.16 10:30:24
"윤석열 힘의 원천 검찰,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④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下

현직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민들은 뜬 눈을 밤을 새웠고, 밤새 불안에 떨어야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

이명선 기자

2025.04.16 0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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