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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사건 '무죄' 판결…이를 막는 '전익수 방지법' 발의됐다

기동민 등 14인 28일 발의 … 유가족 "발의안은 유족 한 맺힌 절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전익수 방지법'이 28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칠승, 최혜영 의원 등 14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해 의안심사에 접수했다. 개정안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

한예섭 기자

2023.07.28 17:39:28
'여성이 비키니 안 입어서'? 게임업계 또다시 '페미니즘 검증' 논란

게임사 '프로젝트문', 입사 전 불법촬영 규탄 SNS 빌미 여성노동자 해고

모바일게임 개발에 참여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입사 전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여성·노동계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해 여성 창작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모바일게임 <림버스 컴퍼니>의 제작사 '프로젝트문'은 지난 25일 김지훈 총괄디렉터(대표) 명의의 공

한예섭 기자

2023.07.28 16:06:14
지방'소멸'이 아닌 지역'소생'으로 가기 위한 황금열쇠는 어디에?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소멸로 공포 분위기 조성, 적절한가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지방소멸을 객관적 수치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소멸위험지수 혹은 K-소멸위험지수로 명명된 지수이다. 이 지수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대립적 포지션을 기반으로 지방을 수도권 대비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생산하는데 더 커다란 각인 효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소멸'이란 단어까지 사용되면서 지방에

채지민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겸임교수

2023.07.28 15:01:57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같다"…서이초 사망교사, 생전 10차례 학교에 도움 요청

정경희 의원 자료공개…사망 전 7월에만 3차례 상담 요청, '연필 사건'도 2차례 상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담임교사 A 씨가 생전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학교에 10차례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목된 '연필 사건' 또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2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는 지난해만 2번,

한예섭 기자

2023.07.28 11:56:25
교사 보호하랬더니 학생인권조례 없앤다는 尹 정부, 결국 '혐오정치'

[인권의 바람] 尹 정부의 학생인권조례 후퇴 의도는?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사건이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서울교사노조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았고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학교는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인의 죽음 이후 나오는 동료 교사의 증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7.27 21:01:56
정부, 성평등 목표치 낮게 설정하고 '목표 달성됐으니 평가지표 없앤다'?

여가부 소관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 지표' 삭제 위기 … 여성계 "기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 성평등 관점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삭제될 위기에 놓였다. 여성계에선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여성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행안부 소속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지표개발추진단은 이달 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한예섭 기자

2023.07.27 21:01:24
"'4대강' 과학적 접근? 손바닥에 '王'자 쓰고 과학 얘기하는 꼴"

"오송 참사, '컨트롤타워 부재' 인재…'4대강' 반대 탓? 엉터리 논리"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이번 폭우의 피해 원인을 '4대강사업 반대론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지한, 엉터리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27일 환경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오송 참사의 경우 "재난안전법상 행정안전부가 재난 컨트롤타워였으나 행안부

이명선 기자

2023.07.27 17:26:12
민주노총, '9860원' 최저임금 이의제기…"최저임금법 위반 엉터리 결정"

"최저임금법 4조에 근거한 근로자 생계비 등 반영 안돼…재심의 요청해야"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이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로 심의될 수 있도록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

박정연 기자

2023.07.27 14:49:15
"제대로 말해야 알아 쳐먹지 않나" 폭행에 성희롱까지? 추가된 '백마회관 갑질'

과중업무 항의하면 폭언·폭행…"관리관이 지휘부 갑질 따라해"

'황제식사' 등 지휘부 갑질로 논란이 된 육군 제9사단 백마회관에서 이번엔 관리관이 회관병들을 폭행하고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백마회관에 근무 중인 장병들은 회관 관리관 A 상사의 △근무태만 △과중업무 지시 △복지회관 부당이용 갑질 △무전취식 △폭언·폭행 △성희롱 등 갑질 사례를 센터 측에 추가로 제보했다. 부사관

한예섭 기자

2023.07.27 13:34:49
[단독] 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 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고소

지난 총파업 기간 집회·행진 방해한 혐의로 경찰 고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의 총파업 기간 중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 등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을 고소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27일 민주노총은 남대문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연 기자

2023.07.27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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