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정책 발표 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동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내걸었으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조건 없는 동결'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제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달라"며 "우선 학업에 복귀한 후에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은 매듭짓고, 의료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휴학 의대생 대다수가 대학에 복귀 신청은 했으나 수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투쟁을 지속해 왔고, 이에 교육부는 '증원 회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 수장들과 회의를 하며 '지금을 놓치면 의대 교육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진다'는 취지로 설득하는 등 동결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는 의총협 회장단 등도 함께 했다. 의총협 회장단은 지난 1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다시금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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