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등 원내 범진보 4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요구를 두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보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과 선거 유불리를 앞세운 부동산 부자 감세 요구"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정당과 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민달팽이유니온·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종부세 공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요구엔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지역 의원들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은) 서울 민심을 위한다면서 정작 서울 시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인데 민주당은 누구의 세금을 걱정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어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여당의 반발에 밀려 현행 12억 원 유지로 물러섰다"며 "민주당은 이제 그마저 14억 원으로 올리라고 한다", "이번 요구는 두 번째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후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反이재명)' 정치"라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서울의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비거주 1주택은 최소 약 57000호", "이 가운데 71%가 강남 3구에, 87%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몰려 있다"며 "강남의 표를 좇다가 서울의 민심을 잃지 마시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역시 "집권여당이 조세정의의 원칙을 선거공학에 따라 포기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라며 "지금 집권여당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가. '결국 버티고 압박하면 정부가 포기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5년 주택 소유자 1526만 명 중 종부세 대상자는 54만 명", "이 중 1주택자는 15만 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1% 남짓한 규모"라며 "이들의 세 부담은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면서 치솟는 주거비에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요구는) 한강벨트 고가주택 보유자의 표를 의식해 정부안의 감세를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고가주택 한 채의 세 부담을 계속 낮추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겨 온 '똘똘한 한 채' 쏠림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당이 종부세를 더 깎아주겠다면 스스로 법을 개정하고 책임도 지면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에 종부세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생색은 내고 책임은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선 세제 전반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감세 행보'에 대한 우려도 표출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런 행태는 종부세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끝에 폐지되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도 민주당의 요구로 철회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완화된 형태로 도입됐고, 세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소득과세마저 또 다시 미루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자산과세를 강화해야 할 때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고액 자산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자본소득 과세까지 후퇴시키면서 어떻게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도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선거 중에는 느닷없이 구청장 후보들이 야합하며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며 "민주당은 대중정당인지, 엘리트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