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에서는 벌써 각 정치세력과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파리의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현실에 항의하며 시작한 시위 물결로 인해 이 경쟁은 단순한 정치세력 간 각축이 아니라 사회세력이 뛰어든 계급투쟁의 양상까지 보인다. 다만 안타깝게도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대선 결선투표 가상대결에서 늘 승자로 나오는 것은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대선 주자 마린 르펜이다.
르펜을 바짝 뒤쫓는 후보는 좌파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이다. 그는 주류 언론의 무시와 악마화에도 불구하고 단연 대선판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후보이다.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고 10월 내내 학생 시위에도 적극 결합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멜랑숑은 20%가 조금 안 되는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르펜과 함께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아직까지는 결선투표 가상대결에서 르펜에게 큰 표차로 지는 걸로 나오지만 말이다.
반면 이제껏 프랑스 정치를 주도해온 '중도' 흐름들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인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마크롱 정부의 여당 '르네상스’'서는 어떤 후보가 나오든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할 운명이다. 드골주의 우파인 공화당의 에두아르 필리프나, 사회당이 후보로 선택한 라파엘 글뤽스만이 그나마 각각 10~1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지만, 멜랑숑의 지지세를 추월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프랑스 주류 엘리트의 반응은 일단 '극좌보다는 극우가 낫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무슬림 이주민을 강제송환하는 르펜 정부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미래는 신자유주의와 단절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멜랑숑 정부다. 그래서 주류 언론을 통해 멜랑숑 진영을 줄기차게 공격하면서 다른 한편 르펜은 '정통 우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인물로 띄워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블룸(인민전선 정부 총리)보다는 히틀러가 낫다'며 독일에 항복하는 굴욕을 택했던 선조의 정신을 철저히 이어받았다고나 할까.
최근에는 그나마 덜 무기력한 움직임으로서 '제2의 마크롱'을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10년 전 결선투표에서 르펜을 이길 주류 세력의 공식 후보로 에마뉘엘 마크롱이 간택됐던 것처럼, '반-르펜/멜랑숑' 유력 후보를 급조하려 하는 것이다. 얼마 전 돌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직을 사임한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바로 그 카드다. 라가르드가 실제로 출마를 선언한다면, 그야말로 프랑스 신자유주의 지배체제가 던지는 '최후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멜랑숑은 지난 주말, 대선 공약집 <모두의 미래: 새로운 프랑스를 위한 강령>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기세를 올렸다. <모두의 미래>는 2012년 대선 첫 출마 뒤에 멜랑숑이 계속 견지한 정책 기조에 바탕을 두면서(2012년 공약집은 '인간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출간되기도 했다), 최근의 학생, 노동자 저항운동에서 분출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 바깥에서도, 탈신자유주의 정책 흐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만하다.
<모두의 미래>는 국정과 관련된 온갖 분야를 망라하며, 분량도 만만치 않다. 짧은 글로 다루기 힘들다. 그러나 겉핥기 수준으로나마 소개해본다면, '사회국가(복지국가) 복원·강화'와 '생태적 전환'의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할 수 있다. 생태적 전환이 <모두의 미래> 첫머리를 장식하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국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제3부 '사회보장제도'와 제4부 '미래 맛보기'다. 즉, <모두의 미래>가 프랑스인들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곧 '생태사회국가'다.
<모두의 미래> 제1부 '생태적, 사회적 전환을 향해'는 현 상황을 '생태-기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녹색 원칙'을 국정 제1원칙으로 내세운다. '녹색 원칙'이란 자연이 스스로 보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인간이 소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모두의 미래>는 녹색 원칙을 헌법에 명기하고, 생태계획위원회를 설립하여 녹색 원칙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는 '생태계획'을 입안,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오랫동안 자신의 지향으로 밝혀온 생태사회주의가 선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생태계획의 구체적 목표로는 '2033년(새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5% 감축' 등을 제시한다. 극우파나 주류 정치세력들과는 달리 핵발전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핵발전소 신설 계획은 중단시키고,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 확충에 집중하여 2050년까지 화석에너지 사용을 철폐하고 206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체제를 수립한다. 또한 매년 70만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철도산업 재국유화를 바탕으로 철도 등 대중교통을 발전시켜 승용차 사용을 억제한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만 확충하면 기후위기 대응은 충분하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 기후재난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따라서 탈탄소화를 통한 기후위기 완화만큼이나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적' 적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농업위기에 대비한 식량주권 확보를 강조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상세히 제시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빌미로 한 벌목을 금지하고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숲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흥미로운 것은 '생태시민복무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이다. 기존 징병제 대신 18~25세의 남녀 시민을 대상으로 9개월간의 보편적 시민복무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복무기간 중에는 기초 군사훈련(양심적 거부권 행사 가능)을 실시하고, 환경보호, 공공안전, 공중보건 지원 같은 돌봄 활동에도 참여한다.
복무자에게는 9개월간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고, 직업훈련이나 운전면허교육 등도 제공된다. 복무를 마친 이들은 한국으로 치면 향토예비군에 해당하는 지역 방위부대에 배치된다. 만약 이 제도가 공약대로 시행된다면, 200여년 전 대혁명 이후 근대적 '국민군'을 최초로 탄생시킨 이 나라는 이번에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화주의적 시민복무제의 발상지가 될 것이다.
사회국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 정책이다. <모두의 미래>는 최근 몇 주 동안 거리에 울려 퍼진 학생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학교 급식, 교통, 특별활동, 교과서, 학용품 등을 포괄한 진정한 무상 공교육을 실시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며, 올여름의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학교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겠다고 약속한다. 공교육 내의 모든 계약직 교직원을 정규직화하고, 고등학생들의 공분을 산 새 입시제도 파르쿠르쉽(입시 점수에 학생부 반영)은 폐지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학령기 청소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인상적이다.
물론 교육 정책은 전체 사회 정책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일이 소개하기 힘든 다양한 약속들이 줄을 잇는다. 가령 신자유주의 시기에 훼손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재편하겠다고 약속한다. 의료비용을 전액 환급해 본인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진료 건별 수수료 지불 방식은 포괄 지불이나 지역인구 비례 지불 방식으로 변경하며, 모든 시민이 30분 이내에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최근 한국 정부의 정책과 비슷하게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공약도 있다.
주거 정책으로는, 매년 20만 채의 공공주택과, 3만 채의 청년주택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한다. 중장기 목표는 도시 지역의 사회주택 비율을 30%로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임대료 통제를 시행하여 대도시는 임대료를 현행보다 낮추고 나머지 지역은 현 수준으로 동결시킨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는 연간 60일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차 관계를 규제하는 주택감독원을 설립한다. 주택 상속은 최대 5채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동산은 국가가 수용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한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복지 축소는 모두 원상회복시킨다. 정년을 64세로 상향한 조치는 폐기하고, 원래대로 40년간 기여금을 납부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실업보험 수급 자격과 지급 기간에 대한 개악 역시 무효화한다. 실업보험제도에 필요한 개혁 방향은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모두의 미래>는 멜랑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회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생활필수품 가격을 동결하고 최저임금을 월 1700유로(세후 기준. 한화 약 260만 원)로 인상하겠다고 천명한다. 주당 35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즉각 복원하며, 여성에게 강요되는 시간제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 하루 최소 3시간 근무를 의무화한다. 또한 임시직 고용 상한제를 실시해 대기업은 총원의 5%, 중소기업은 10%가 넘지 못하게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한다. 모든 실업자에게 생태 전환이나 돌봄 관련 일자리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수준으로 제공해 완전고용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정책에는 돈이 든다.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재정위기 상태라고 한다.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폭증하고, 국채시장에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요동친다고 한다. 그런데도 <모두의 미래>는 복지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리고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럼 멜랑숑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한 마디로, 부자 증세를 단행하겠다고 한다. <모두의 미래>는 현 재정위기가 다름 아닌 마크롱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라고 진단한다. 감세 정책이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세수를 줄여 국가 부채를 늘리고 부자들만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진단이 이러하니, 대안이 증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의 미래>는 소득세율 구간을 현행 5구간에서 14구간으로 세분화해 누진성을 강화하고, 법인세 역시 누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다. 자본소득도 노동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순자산이 1억 유로(약 1500억 원) 이상인 슈퍼리치에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주크만세'를 도입한다. 최대 상속액을 1200만 유로(약 180억 원)로 제한하고, 반면에 15만 유로(약 2억3000만 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국채 안정화 대책의 중심은 유럽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모두의 미래>는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국채를 매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힌다. 이미 선례가 있다. 재정위기 와중인 2015년과 팬데믹 중이던 2020년에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유럽중앙은행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가 부채를 탕감하거나 영구적인 무이자 채권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유럽연합을 이끄는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에게 이보다 더 '끔찍한' 공약이 있을까? 프랑스 기득권층이 르펜보다 멜랑숑을 훨씬 더 혐오하는 이유를 알 만하다. 그런데도 <모두의 미래>는 유럽연합에 대한 입장을 거의 노골적일 정도로 투명하게 밝힌다.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에서 탈퇴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처지의 남유럽 국가들과 연대해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겠다고 천명한다. 팔레스타인 독립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도 당연히 뒤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의 미래>가 제시하는 경제구조 변혁의 청사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생태 계획의 또 다른 목표는 프랑스 경제를 재산업화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화로 인한 탈산업화 기조를 뒤집어, 전략산업 부문(반도체, 의약 등)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건하겠다고 한다. 그 추진 기관은 생태계획위원회이며, 필요하면 각 산업 부문의 선도 기업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힌다. 부분적 국유화 방침은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자의 기업 인수 장려, 사회연대경제 부문 활성화와 함께 한다. 이름하여 '새로운 집산주의(集産主義)' 접근법이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생태'계획과 재'산업'화는 서로 충돌하는 지향이 아닌가? 그러나 이에 대한 <모두의 미래>의 답은 명쾌하다. "생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수 제품과 인프라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철학과는 달리 이 '제품과 인프라'에 "공공의 참여 없이 추진되는 민간 데이터센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멜랑숑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존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들을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멜랑숑 진영의 답은 2012년부터 일관되다. 그것은, 기존 정치 질서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이라는 낡은 정치 질서를 크게 한 번 흔들어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제헌의회 소집을 통한 전면 개헌, 즉 제6공화국 수립이다.
<모두의 미래>가 제6공화국 헌법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시민들의 서명으로 법률안·개헌안을 제출하거나 국민투표를 부의하는 시민발의제 도입 △참정권을 16세 이상으로 확대 △현행 단순다수대표제(결선투표 있는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전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제 개혁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화. 시민배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 개혁 등.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개혁안들이다. 저들에게는 '제6공화국'이 과제이고 우리에게는 '제7공화국'이 과제라는 점이 다를 뿐, 낡은 '정치' 질서를 바꿔야 새로운 '사회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현실은 동일하다. 멜랑숑 후보와 프랑스 좌파-사회운동의 고투, 그리고 <모두의 미래>의 모색에 눈길을 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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