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재개발 지역의 '알박기'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과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들 대다수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 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라고 예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하더라"며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아, 힘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냐, 법도 다 가진 사람, 힘 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고 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위동 재개발 사업장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재개발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사업장 현장에서도 사업시행계획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도록 변경한 데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닌가. 그런 걸 왜 방치하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한 것"이라며 "'나라 것이고 국민들의 것인데 왜 길 막아놓고 통행료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지' 이러면서 정부를 불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라"며 "1~2주 후까지 보고를 하도록 하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물샐 틈 없이 대비해야겠다"며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