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의 작은 서점 '옥샘서점'에서 책을 구경하던 소년은 반세기가 지나 법학자가 되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원내 게시판 '감나무숲'에 2주에 한 번씩 올린 서평을 묶어 《옥샘서재》(단장 펴냄)를 펴냈다. 책을 관통하는 세 축은 '호기심, 실력, 윤리'다. 아래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면으로 김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김인회 교수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했고,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 1년 2개월 만인 1993년 제35회 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일했고,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로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여했다. 2010년부터 검찰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냈고, 이후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가르치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법조윤리』, 『문제는 검찰이다』,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한승헌 변호사의 삶, 균형과 품격』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공역)이 있다.
김 교수에게 책은 인생의 전환점마다 곁에 있던 존재다. 서점에서 느낀 신선함과 경외감이 책에 대한 사랑의 출발점이었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페다고지』, 『자본』,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고, 이후 철학적 안정을 준 것은 초기불교 경전이었다.
"돌이켜 보면 내 인생의 전환점마다 책이 항상 옆에 있었어. 좋은 책이 있으니 좋은 친구들도 따라왔다. 학생운동을 같이 한 친구들과는 공동의 책과 공동의 실천으로 만났다."
분열된 감사원에서 띄운 '책 한 권'
그가 감사위원으로 일하던 때 감사원은 편향·표적·위법감사 논란 속에 내부분열을 겪었고, 감사원장 탄핵까지 벌어졌다. 감사위원은 사무처를 지휘하거나 구체적인 감사에 개입할 수 없는 자리였다. 더 나서면 분란만 키운다고 판단한 그는 자신의 독서 경험을 나누는 길을 택했다. 2년 동안 2주에 한 번 글을 쓰겠다는 약속은 지켰다. 10권짜리 책을 다룬 적도 있다.
"메시지의 핵심은 감사원보다 훨씬 넓고 깊은 세상이 있다는 거였다. 지금 다투는 일이 중요해 보여도 거리를 두고 보면 사소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상을 거리를 두고 보는 철학, 더 멀리 보는 역사, 바르게 보는 윤리를 강조하고 싶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지적 호기심은 줄고 욕망과 탐욕이 는다고 진단했다. 호기심이 있으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호기심은 사람을 성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했다. 실력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그는 고위 공직자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큰 문제를 작게, 작은 문제를 더 작게 만들어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현장의 장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자』의 포정과 윤편 같은 실무가의 지혜, 곧 '프로네시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매뉴얼로 포정과 윤편을 죽이는 세상이다. 매뉴얼은 숙련노동을 단순노동으로 바꿀 뿐이다. 그 뿌리에는 숙련노동을 쪼개서 단순화하려는 자본의 논리가 있다. 요즘은 그게 인공지능까지 왔다."
산업재해가 외부·하청·미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도 숙련노동자가 사라진 탓이라고 그는 보았다. 반대로 윤리 없는 실력은 위험하다. 그는 괴수를 물리치지만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울트라맨 증후군'을 예로 들었다.
"윤리는 주위를 둘러보게 한다. 내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한다. 윤리가 없으면 실력은 분노를 포장하는 도구가 된다."
김 교수는 정의의 이름으로 분노를 정당화하는 심리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 토대였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을 넘어 권력의 주체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내란사태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공안검사들의 간첩조작과 고문, 표적·위법·정치 수사도 같은 사례로 꼽았다.
실력과 윤리의 갈림길
김 교수는 실력과 윤리가 반드시 함께 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실력과 윤리를 겸비한 인물로는 당 태종 이세민(598~649), 이순신(1545~1598), 류성룡(1542~1607)을 들었다. 실력이 높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때 두 갈래 길이 나타난다.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았으니 다른 분야도 안다고 믿는 길이 하나다. 자기 분야 밖에서는 문외한임을 자각하는 길이 다른 하나다.
"법률가나 정치인도 축구나 야구는 하나도 모른다. 배도 집도 못 만들고. 공부할수록 모르는 분야가 더 많아진다. 그걸 알면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제와 관용, 대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1957~) 대법원장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조 대법원장의 말에도, 비판하는 쪽의 말에도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윤휴(1617~1680)의 말을 빌려 "세상 이치를 어찌 조희대만이 알겠느냐"고 되물으며, 이 논쟁이 "조선의 예송논쟁처럼" 서로 패배한 논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이라는 틀과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을 깨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권력기관 개혁이 사회전체 개혁의 일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불평등, 평화, 안전을 꼽았다. 불평등은 세대·젠더 갈등과 부동산, 저출산 문제의 바탕이고, 평화는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는 데서 출발한다. 안전은 재해뿐 아니라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포함한다.
"범죄와의 전쟁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인권 침해와 형량만 늘고 재범률은 그대로였다.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정밀하게 수사하고 재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제도 개혁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이제는 "실무의 시간"이고 "기다림도 개혁의 일부"라고 했다. 1996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할 때도 수사가 안 된다는 반발이 컸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상앙(기원전 390경~338)의 법가사상에 대해서는 "봉건시대의 통치술"이며 법률의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수호 측면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벌이 복수가 아니라 교정이어야 한다고 했고, 민주사회의 목표를 이렇게 요약했다.
"원심력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구심력을 유지하는 게 민주사회의 목표다. 지금은 구심력이 필요한 곳에 원심력이 작용하고, 원심력이 필요한 곳에 구심력이 작용한다."
현대인은 선택지가 많아 자유로워 보이지만 도와줄 사람과 제도가 없다 "자유롭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고 했다. 상품교환이 인간관계를 대체하며 공동체도 황폐해졌다. 그래도 착하고 마음 약한 사람들의 푸념이 한 번씩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고 했다.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80세 생일까지 남은 날수가 표시된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오늘 살아 있다는 것,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학생을 가르치고 친구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낀다. 가장 친한 친구들과는 죽기 전에 100번은 만나자고 약속했고 지금 실천 중이다."
빅터 프랭클(1905~1997)을 다루며 그는 자본주의가 인간을 노동력으로만 보면서 '잉여인간'을 양산한다고 짚었다. 모든 것이 적대적일 때 남는 것은 몸과 마음뿐이니,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믿고 움직이라는 것이 그의 답이다.
스승 한승헌(1934~2022) 변호사 같은 어른이 어떻게 길러지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어른, 스승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내가 어른, 스승이 되면 된다. 세존도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며 법과 율에 의지하겠다고 하셨다. 지금 말로 바꾸면 진리와 윤리에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전할 말을 묻자 그는 "열심히 살라"는 말은 자신에게 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대신 학생들을 "귀하고 높은 존재"로 대하려 노력한다고 했다. 졸업 후 한국의 법치주의를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귀하고 존엄하다. 내가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서 문제일 뿐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진지하게 살면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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