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인권운동은 출발점에서부터 온라인에 많은 비중을 뒀다. PC통신·인터넷 게시판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인권 침해와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과 성토를 공유하면서 단체가 만들어졌고, 16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두발자유'를 청소년인권의 대표 이슈로 만든 2000년 노컷운동도 온라인 공간 덕에 가능했다.
가깝게는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빠르게 공유되었던 스쿨미투 운동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직후 약 5일 만에 만9052명의 참여자가 모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도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힘을 빼놓고는 이야기될 수 없다. 그레타 툰베리나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대표되는 기후정의운동도 SNS를 적극 활용해 여러 나라로 확산될 수 있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은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은 한층 더 중요한 소통과 참여의 창구가 돼 준다. 일과시간 대부분을 학교·학원·가정에 메여 있고 경제력의 한계도 큰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느 정도 넘어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줬다. 무엇보다 온라인이 청소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모임을 결성, 운영하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론 이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SNS 등은 혐오와 적대,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공간과 돈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약자·소수자에게는 사회적·정치적 삶을 넓혀 주는 곳이기도 하다.
청소년 SNS 금지가 고려하지 않는 것
몇 년 새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추진·도입되고 있다. 15세, 16세, 18세 등 나라마다 연령 기준을 두고 SNS 가입·이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통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 환경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과몰입·중독을 유발하며, 괴롭힘이나 혐오 등에 활용되고, 학업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 때문에 도입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이 SNS에서 극우주의나 가짜뉴스, 극단적 정치 이념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SNS나 스마트폰을 금지하자는 논의에서 잘 보이지 않고 또 쉽게 간과되는 것이 SNS 등을 활용해 실현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표현·결사의 자유, 통신의 자유, 참여의 권리다. 온라인은 오늘날 정치와 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지니고 있고, 앞서 설명했듯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SNS를 활용하여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며 연대한 사례도 여럿이다. 비록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현시점에서 SNS 가입과 접속을 봉쇄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교류·소통의 영역을 큰 폭으로 제한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청소년 SNS 금지 주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의미와 가능성은 충분히 의미 있게 고려되지 못하며, 종종 아예 없는 문제로 취급받는다.
프랑스에서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이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올해 8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접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이유는 표현·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가 민주적 삶에 참여하고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데 중요하다'고 명시하며,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전반과 모든 청소년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다.
호주에서도 2024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호주인권위원회는 이 당시 반대 의견을 제출했는데, 호주인권위원회의 반대 이유 역시 프랑스 헌법위원회와 맥을 같이한다.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과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호주의 인권위원들은 소외 계층, 취약 계층의 청소년, 장애 청소년, LGBTQIA+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받는 청소년 등에게 SNS가 또래 및 공동체와의 연결과 정보접근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의 권리만 가볍고 하찮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설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의 시시비비를 떠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연이어 내는 것이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정치인들의 SNS 막말, 가짜뉴스 유포 등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다. 그럼 '대통령·정치인 SNS 규제' 정책을 만들자고 하면 뭐라고 할까?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AI 합성물에 더 많이 속으니까 'N세 이상 SNS 금지법'을 만들자면 어떤 반응을 마주하게 될까?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다.
이런 법안을 떠올리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비청소년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자유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그래서 비청소년들도 공히 정신건강 악화, 업무상 기밀 유출 문제, 불법촬영물 등 여성 권리 침해,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논리 심화 등 SNS의 폐해를 겪고 있음에도, SNS 가입과 이용 자체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반면 청소년들의 SNS는 몇 살부터 금지하자는 식의 주장이 세계 각국에서 아주 많이, 큰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저울 반대편에 올려지는 권리와 자유가 청소년의 것일 때는 특히나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견 표현이나 참여, 사회적·정치적 삶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거나 아예 존재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SNS 금지 정책의 강행이 결국 '청소년이 무슨 정치냐, 공부나 하고 부모님·선생님 말 잘 들으면 된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이유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청소년에게 SNS를 금지하느냐, 몇 살부터 금지할 것이냐 같은 것이 아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이 삶에서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 왜 거기에서는 질이 나쁘고 극단적인 정보들만 잘 퍼지게 됐는지를 물어야 한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람들을 과몰입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분노를 유발하며 소수자를 혐오케 하는 정보가 더 잘 확산되는 환경을 만든 것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SNS를 포함한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고 기존의 SNS 서비스를 완전히 정지,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각국에서 청소년 SNS 금지만 속속 도입되는 것은, SNS의 해악은 비청소년들과는 무관하다는 듯한 오만함, 그리고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을 통제하기 힘드니까 바로 눈앞의 약자인 청소년들만 규제하겠다는 비겁함이 결합된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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