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영화 팬은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범죄 스릴러로 기억한다. 늙은 보안관은 평생 쌓아 온 경험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폭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물러난다. 제목은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첫 구절에서 따온 듯 하다. "그곳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시인이 떠나려는 나라는 혼돈의 나라가 아니었다. 젊음과 현재의 감각에 취해 "늙지 않는 지성의 기념비"를 돌보지 않는 나라였다. 오늘의 세계는 그 반대인지도 모른다. 현재에 취해 미래를 돌보지 않는 나라. 미래세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세대는 서로를 탓한다. 기성세대는 젊은이의 사려 없음을 나무라고, 젊은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성장동력이 식어가고 인공지능(AI)이 첫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세상에서 부모 세대의 부양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를 원망한다. 그 불만이 지난 9월 프랑스에서 터져 나왔다.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에 항의하며 시작된 고등학생 시위는 열흘 만에 천 곳 넘는 학교로 번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청년들은 치솟는 집세에 맞서 광장에 텐트를 쳤고, 벨기에와 이탈리아, 그리스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스페인의 한 시위 참가자는 "미래 없는 세대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거리로 나선 이유는 나라마다 달랐지만, 자신들의 미래가 지금의 정책 결정에서 밀려나 있다는 불안은 같았다.
청년들의 불안은 각국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프랑스는 국가부채가 GDP의 120%에 육박하고 국채금리가 5%에 다가섰지만, 평균소득 근로자의 예상 순연금 소득대체율은 70%로 OECD 평균 63%를 웃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려던 2023년 개혁은 지난해 말 2028년까지 시행이 중단됐고,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한발 더 나아가 일찍 취업한 근로자의 60세 은퇴를 공약한다.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번영을 구가하던 영국에서는 고령층의 지지가 높았던 2016년 브렉시트 이후 성장 활력이 약해졌다. 굶주림을 겪는 아동이 400만명에 이른면서 UN 산하 아동구호기구인 유니세프가 사상 처음으로 영국 아동 급식 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10월 초 30년물 국채금리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었다. 2022년 '트러스 사태'가 다른 형태로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일본은 장기 침체와 고령화에 대응하느라 재정지출이 누적되어 국가부채가 GDP의 200%를 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규제를 풀었으며, AI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주정부의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제한하려 하면서 개발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오늘의 편익은 눈에 보이고 표로 이어지지만, 내일의 비용은 당장의 정치적 선택에서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리카디언 대등정리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빚을 내어 세금을 깎아 주어도 사람들은 미래의 세금 부담을 내다보고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소비는 늘지 않는다. 그 부담이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경우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부모가 자녀의 부담을 자신의 것처럼 여겨야 한다. 저출산은 바로 이 세대 간 연결고리를 바꾸고 있다. 필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자녀 유권자가 늘수록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을 자신의 선택에 반영할 유인이 약해져 부채 확대를 용인하기 쉬워진다.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출산율 하락은 공적연금 부담이 작은 나라에서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연금 부담이 큰 나라에서는 줄어든 납세자가 짊어질 몫이 커져 이 효과가 상쇄됐다. 저출산이 반드시 나랏빚을 늘린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이 미래세대의 수뿐 아니라 현재세대가 미래의 부담을 고려하는 정치적 유인까지 바꾼다는 사실이다. 미래세대는 오늘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지만, 오늘 결정된 정책의 비용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간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가.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려 주택공급을 서두르고, 서울 한강변에서는 60층이 넘는 초고층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된다. 공급 확대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수십 년 뒤의 비용도 함께 따져야 한다. 젊은 인구가 크게 줄어든 시대에 이 건물들이 낡아 대규모 보수나 재건축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미 높은 용적률로 지은 단지는 용적률을 더 높여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지금의 재건축 방식에 의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용적률 200% 안팎인 1기 신도시도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으로 용적률 상한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6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노후화되었을 때 용적률을 높여 더 높은 건물로 재건축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가. 재건축 기대가 구축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는 우리 시장에서 그 기대가 꺾일 때의 충격은 누가 감당하는가. 재건축이 어려워진 노후 아파트에 남을 고령 주민의 안전과 주거비는 누가 책임지는가. 지금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집이 노후화될 미래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집을 짓는 데 몰두할 뿐, 그 집이 노후화된 뒤의 비용과 책임에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AI도 마찬가지다. 기술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개발의 최전선에서 나온다. 딥러닝의 개척자 제프리 힌턴과 요슈아 벤지오는 지난해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확보될 때까지 초지능 개발을 금지하자는 성명에 참여했다. 올해 7월에는 아세모글루와 스티글리츠 등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200여 명의 경제학자와 주요 AI 기업의 연구자들이 AI가 산업혁명보다 크고 빠른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각국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촉구했다. 하나는 기술의 안전을, 다른 하나는 사회의 준비를 묻는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개발과 투자 경쟁에 속도를 내면서 그로 인해 달라질 노동시장과 소득분배에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편익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직무 전환에 따른 비용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AI가 전쟁이나 범죄 등 비인도적,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밀려나거나 피해를 입을 사람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할지도 국가의 책임이다.
전력은 더 절박하다.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데이터센터에서만 약 12GW의 최대전력 수요가 더 생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11차 계획의 주요 송변전 사업 54건 가운데 20건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그중 14건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에 가로막혀 있다. 정부는 10월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잇따르지만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과 무탄소 전원의 확충은 쉽지 않다. 전력수요 증가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위험도 있다. AI의 편익은 오늘의 성장과 투자 성과로 기록되지만, 그 환경적, 경제적 비용은 오래 남는다. 기술의 속도에만 눈을 돌리고 그것을 떠받칠 기반과 미래의 비용을 외면하면, 그 청구서 역시 다음 세대가 받는다.
예이츠의 노인은 현재에 취한 나라를 떠나 영원의 도시로 항해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떠날 비잔티움이 없다.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가 급한 것은 어느 시대나 같았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정책이라 해서 미래의 비용까지 외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물려줄 자녀가 없어도, 그 집에 살지 않아도, 그 전기를 쓰지 않아도, 미래세대를 위해 자리 하나를 비워 두는 것이 나라의 일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나라가 없다면 머지않아 노인을 위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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