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제조라인의 물류 하청업체인 명일에서 2년 혹은 그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해온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연속 판결이 나왔다. 7명의 해고자가 소송으로 이를 다퉜는데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 제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4~9월 7명의 해고자 혹은 명일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결과에 불복해 낸 4건의 소송에서 일관되게 해고자의 손을 들어주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각각 1명의 해고자, 3명의 해고자와 관련해 낸 두 건의 판결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취소됐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1명의 해고자, 같은 법원 제3부가 2명의 해고자와 관련해 낸 판결에서는 부당해고가 맞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됐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 중 6명은 명일에서 기간제 사용 최대 기간인 2년을 채워 근무했고, 2024년 10~12월 사이 각각 해고됐다. 다른 한 명인 A 씨는 2021년 9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하다 해고된 뒤 한 차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23년 5월 복직한 뒤 2024년 8월 다시 해고됐다. A 씨의 실 근무기간은 총 2년 8개월이다.
세 재판부 모두 기간제 노동자와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들었다. 갱신기대권은 노동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는다고 인정될 때 갖게 되는,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계속 일할 권리다. 법원은 노동조건을 규정한 문서, 상시·지속 업무 여부, 과거 정규직 전환 실적 등에 비춰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이유로는 △해고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20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교부한 '단기 근로계약 기간 안내' 등에 '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이 명시된 점 △과거 계약기간 만료자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이 제시됐다.
사측은 해고 당시 원청인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반도체 생산량 감소·무인화·자동화 추세 등에 따라 도급계약 감축이 예상됐고, 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기간제 노동자와의 계약을 종료했다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며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명일 간 도급계약이 일부 만료되긴 했으나, 그 시점은 해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2025년 12월 31일이었다. 나아가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자 7명과의 계약을 종료한 즈음에도 수십 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계속한 점도 '경영 위기' 주장을 배척한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려면 정리해고법상 요건을 그대로 갖출 것까지는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근로관계의 종료를 회피하거나 정규직 전환 거절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 사건에서 사측은 해고자에게 근무평가 점수가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한 점, 동료들의 비위 행위 관련 진술이 있었다는 점 등이 갱신 거절 사유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근무평가 점수 미달에 대해 첫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A 씨의 근무평가 점수가 2023년 6~7월 88점에서 2023년 12월 40점으로 급락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A 씨가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해 경고나 주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 때는 제출되지 않던 자료가 중노위 재심 판정 때 제출된 점 △동료들의 진술이 추상적 또는 주관적 평가라는 점 △비위 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경고·주의 조치가 없었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 나선 사측, 노조 탄압성 해고 주장엔 "탄압한 적 없다"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자들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복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명일은 1심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에 나선 상황이다.
해고자 중 4명의 사건을 대리한 김세희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를 묻는 말에 "해고 당시 명일과 삼성 간 계약관계가 흐트러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측이 선제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한 일시 해고를 했다"며 "이는 기간제 기간제법상 계속고용 의무가 몰각될 수 있는 취지의 인력 운용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영상 위기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 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걸 확인한 의미가 있다"며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소송이 기준점이 될 것 같아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명일은 소송에 나선 7명 외에도 2022년 말 30여 명, 2024년 말 12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2022년 말 노조가 만들어진 뒤 해고가 잇따랐다며 노조 탄압성 해고라 주장해 왔다.
명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 탄압을 한 적은 없다.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도 하지 않던 상황에서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며 "삼성전자 하청기업이다 보니 1년 단위로 계약이 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운영 방침에 따라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한 것이지 노조 탄압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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