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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도박장 아니라 도서관, 경마장 아니라 경기장을!

[시민정치시평]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기습 개장' 묵인하는 정부

요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화상도박장)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학교, 주거 밀집지역과 도심 한복판에 최소한의 양식도 없이 전국 최대 규모인 25개 층의 화상도박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곳이 '공기업'인 마사회이고, 이 같은 일을 강행하고 있는 마사회장이 '친박' 핵심이라는 현명관이라는 것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용산 주민들의 1년 2개월여의 헌신적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4.07.09 14:26:01
"박근혜, 청문회 검증 기준 높아졌다고?"

[시민정치시평] '흥미진진'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되었지만, 오는 7일부터 진행될 7명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듯하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한다. 인사청문회의 주체는 국회이지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이 지

좌세준 변호사

2014.07.02 04:46:01
'인성교육'으로 '제2의 세월호 선장'을 막겠다고?

[시민정치시평] 학생은 수동적인 '교화'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발상은 때때로 너무도 심오하고 창의적이어서 나 같은 보통 시민의 사고나 상상 범위를 확연하게 초월하곤 한다. 세월호 대참사 직후 몇몇 의원들이 학교 수영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심포지엄을 연다며 법석을 떨던 일이 대표적인 예다. 안타깝게도 이 행사는 취소되었다지만, 세월호 대참사가 학생들의 수영 실력이 모자란 데에도 그 탓이 있었다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06.25 09:46:22
세월호 사건,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시민정치시평] 기억은 동사다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다. 매주 금요일 서울에서는 '기다림의 버스'가 출발한다.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나누자는 취지다.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애끓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엿보러 가는 버스가 아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각자의 몫이다. 타인일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기다림을 헤아리며 각자의 위치에서 나눌 수 있는 기다림을 찾아보자는 버스다. 쉽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14.06.18 03:17:34
새정치민주연합, 언제까지 국민의 탄식에만 기댈 건가?

[시민정치시평] 새정치가 꿈꾸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만약 지방선거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당장 그 결과를 잊어라! 그 승리는 새정치연합의 승리가 아니다. 그 승리는 세월호 영령들의 슬픔에 대한 국민들의 탄식이지, 당신들이 보여준 '새정치'의 승리가 아니다. 패배했다면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라. 세월호의 슬픔에 기대려고 했던 자신을 질책하라.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새 정치의 희망을, 새 세상의 희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편집위원

2014.06.04 23:48:35
세월호 참사,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시민정치시평] 또 다른 참사 부르는 투표권 포기

세월호 참사를 세월의 망각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이제 40일째를 넘어섰지만 아직 16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그저께 안산시 합동분향소에 갔더니 조문객의 발길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목도할 수 있었다. 피눈물 나는 4월에 이어 분노로 들끓던 5월도 서서히 지나고 있다.귀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스러져가는 걸 발을 동동거리며 지켜만 보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운영위원

2014.05.28 10:00:38
'이게 경제냐?' 라는 질문이 나올 때다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참사를 만든 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세월호 참사로 '이게 국가냐?'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 야유성 질문은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믿음을 깔고 있다. 국가의 태생과 성장을 들여다보면 그런 믿음과는 정반대의 비밀이 드러난다.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적과의 싸움에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는 '전쟁 국가'로 시작했고, 소수의 지배를 공공연히

장흥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기획팀장

2014.05.21 10:39:00
자본 살인의 업을 영원히 끊으려면!

[시민정치시평] 규제 완화 다시 생각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해도 신이 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입에서 울음이 절로 흘러나온다. 내가 철학 공부만 한 것을 이렇게 자책해 본 적이 없다. 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 자본 살인을 자행한 자본 독재의 업(業)이 어디 하나 빈틈은 벌려놓지 않았을까 사건 마디마디 염주 헤아리듯이 헤아린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과 무능의 고리는 빈틈없이 죽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2014.05.14 06:44:32
선거 쟁점, 왜 선관위가 정해주나?

[시민정치시평] 자의적 의제 설정, 이중 잣대로 신뢰 잃는 선관위

선거 시기에는 그 사회의 모든 의제와 요구가 분출한다. 선거에서 주요 의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 언론과 시민사회,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며 형성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차적 역할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정책 투표를 독려하고 후보자의 정책을 홍보하여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정책을 매개로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2014.04.25 06:34:18
카페 '분더바',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

[시민정치시평] 권리금 보호 방안,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 연희동에서 '분더바'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부부는 악덕 건물주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 중이다. 이 부부는 연희동 주택가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임차하였다. 그 후 임대한 단독주택에 전 재산 2억 원을 투자해 인테리어와 정원을 새로 꾸며서 테라스 카페를 열었고, 입소문을 타면서 '분더바'는

김철호 변호사

2014.04.23 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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