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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국민연금기금, 재벌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

[시민정치시평] 보수에 이용되는 기금, 진보가 고민해야

한국의 진보가 보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맨날 밀리는 분야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기금 사용 문제 부분이다. 전 국민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2013년 말로 자그마치 430조 원이 쌓여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으며, 한국 GDP의 33%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금기금을 쌓아놓았다는 일본, 스웨덴보다 더 많은 연금기금을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03.07 12:29:27
'론스타,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의 의미

[시민정치시평] 론스타 사건을 통해 본 금융관료들의 실체

지난 2월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사람들이 펼쳐 든 플래카드에는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부터 매각 결정까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발언을 하고 행동해왔기 때문이다.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와 지배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2014.03.05 07:16:55
'골리앗' 삼성에 맞선 '다윗들'

[시민정치시평] '또하나의 약속'은 왜 감동적인가

약 3000년 전 성서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유대 민족의 군사들은 팔레스타인 어느 곳에서 블레셋 군사와 대치하고 있었다. 블레셋 군대에는 키가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었다. 강철 투구와 청동 갑옷을 걸친 그는 연전연패한 유대인을 엄청나게 큰 창을 휘두르며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전의를 상실한 유대군사들은 이런 수모와 살육에 대해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2014.03.02 13:01:53
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정당이 국고 손실 메워야

[시민정치시평] '정당공천 책임제' 입법화해야

민주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규모가 무려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는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대략 1129억 원이고, 노동조합이나 노조원 개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사측이 가압류한 금액도 168억 원대에 달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노동자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2014.02.26 07:02:39
‘대학’ 없는 대학 구조 개혁

[시민정치시평] 국가-사학-시장 삼각동맹 몸집 키우는 대학 개혁안

1월 28일 교육부는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요지는 간단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이면 대학 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초과한다. 이에 대비해 미리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것이 대학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도 내세웠지만,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다. 대책은 이렇다.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2014.02.19 10:43:08
후진적인 '사실상 정당허가제'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시민정치시평] 거대 정당 특혜성 선거제도 개혁해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 이하의 정당 득표율을 획득하여 정당 등록이 취소된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 취소된 정당의 동일 당명 사용금지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득표율 2% 미만 정당의 정당 등록 취소와 일정 기간 당명 사용금지를 명시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정하윤 한신대학교 시간강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2014.02.12 13:52:20
어마무시한 '투표독려 금지법' 부활?

[시민정치시평] 유권자는 들러리로 취급하는 국회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평가받으며 ‘주요한 이슈’로 등극할 것인지, 어떤 정치세력이 ‘주요한 이슈’를 선점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회사원 김모 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법적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2014.02.07 15:24:25
공산주의자 다루는 방송은 징계 대상?

[시민정치시평] 방심위, KBS ‘정율성 다큐’ 징계 추진

중국에 정율성이라는 음악가(1914~1976)가 있다. 우리나라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중국의 3대 음악가로 꼽힐 정도로 이름이 높다. 13억 중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으며, 하얼빈에는 그의 생애를 전시한 기념관도 있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가 작곡한 인민해방군가가 천안문 광장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2014.01.29 12:08:53
일상에 새정치의 답이 있다

[시민정치시평] 정당공천제 폐지, 투표시간 연장 논란에서 읽어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바야흐로 정치권도 전환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새해 들어 정치권은 너도나도 6·4 지방선거를 향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단연 정국을 주도하는 뜨거운 감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이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원론적으로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야당과 대립형국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또 정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4.01.24 10:33:05
용산참사,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더라면…

[시민정치시평] 국가 폭력, 경찰력 남용 막아야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살려 달라는 그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사람이 여럿이 있다는 것을, 또 높은 망루에 사람이 있어 매우 위험하니 제발 강제 진압을 멈춰달라는 그 호소를 이명박 정권도, 경찰 수뇌부도, 특공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날 국가 권력은 무시무시한 폭력이 되어 결과적으로 여섯 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2014.01.17 1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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