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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먹는 사회

[시민정치시평]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의 찬반 논쟁을 넘어

며칠 전 대학 동기의 결혼식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이었다. 요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 집 사냐!"하긴 그렇다. 2012년도 기준으로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를 중위 소득을 가진 국민이 저축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75년으로, 20살에 취직을 해서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2014.12.03 11:07:23
"이기지 못할 악은 우러러본다?…삼성의 진짜 해악!"

[시민정치시평] 반칙과 특권의 삼성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시대 과제

1987년 11월 삼성 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사망하고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재산과 납부 세금은 공식적으로 각각 237억 원, 150억 원이었다. 국내 최대 재벌의 상속재산이 237억 원밖에 되지 않느냐는 사회적 의혹에 따라 국세청이 전담팀을 꾸려 추가로 찾은 재산이 36억 원. 26억 원의 상속세가 추가돼 이건희 회장이 삼성 그룹을 물려받으며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2014.11.26 09:11:23
한국에서도 제2의 '말랄라'가 나와야

[시민정치시평]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정 25돌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11월은 5월에 못지않게 아이들과 관련된 날이 많다. 대입 수능시험이 있고, 11월 3일 학생의 날이 있으며, 세칭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도 있다. 세계 각국이 아동인권을 중요한 인권의 한 축으로 지정하고 보호를 선언한 때가 1959년 11월 20일이었고, 유엔 총회에서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을 채택한 것도 정확히 30년 후인 1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11.19 15:59:58
'반기문 정계 등판설'의 의미

[시민정치시평] 야멸찬, 야비한, 야맹(夜盲)의 정치, 그 끝을 예감한다

왜 이 국가 시민들의 속을 확 트여주는 대통령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목전의 대통령을 앞에 두고 왜 3년씩이나 남은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을 거론하면서, 국내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제 업무를 무난하게 잘 꾸려나가는 현직 유엔 사무총장을 국내 후보군들 사이에 섞어놓고 여론조사 장난을 치는가? 우리나라 시민들은 왜 끝없이 우리 정치 현장에 없는 사람에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2014.11.12 11:55:39
"아날로그 법조, 무제한 감청 방치한다"

[시민정치시평] 전방위적인 감청과 싹쓸이식 압수수색의 시대

소위 '카카오톡 사태' 덕분에, 최근 들어 감청과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감청과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 수사의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만 한다. 즉 법관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고, 수사의 진행이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을 저울질하는 심사숙고의 시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4.11.05 13:11:55
개헌론의 덫

[시민정치시평] "개헌, 법치의 성숙성 전제해야"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은 단연 개헌론이다. 국정감사 후 봇물 터질 ‘개헌 논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더라도, 단순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결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대응은 개헌론을 봉쇄하기 보다는 불을 지핀 상황이 되고 말았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4.10.29 13:36:20
세월호 6개월, 그리고 판교 참사…"바뀐 게 없다"

[시민정치시평] 이익 좇다 발생한 인재

세월호 참사 후 이제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 또 다른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공연을 보러 모인 인파 중 일부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하면서 16명이 사망한 것이다.이번 참사 역시 인재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우선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 요원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사 계획에는 4명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4.10.22 12:36:28
사고 은폐만 안 해도 '안전 사회' 만들 수 있다

[시민정치시평] 산재 은폐 신고해도 90%는 '경고'에 그쳐

기업 총수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은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사 안일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하는 문제이다.한국은 매년 23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OECD 국가 산재 사망 1위 국가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4.10.15 12:54:48
사이버 긴급조치인가, 검찰의 헛발질인가?

[시민정치시평]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은 유신 시대식 발상

# 사례 12007년 4월 태국에서는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유는 태국 국왕 푸미폰 아둔야뎃을 모욕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태국 정부의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자 태국 정부가 아예 유튜브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태국 국왕의 얼굴 밑에 발을 넣어 합성한 사진에 낙서를 하는 내용이었다고

좌세준 변호사

2014.10.08 11:09:17
당신의 고용주는 누구인가?

[시민정치시평] 현대차, 기아차 '불법 파견' 판결이 가지는 의미

21세기 초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동문제의 핵심은 '간접 고용'이다. 기간제, 시간제, 근로 빈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타이틀 아래 얽히고설킨 모습을 드러낸 지는 꽤 오래되었다. 간접 고용도 그중에 하나이며,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숨어버린데 따른 고통과 분쟁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4.10.01 1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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