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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서민증세라는 이름의 정치적 도박

[시민정치시평] 도박의 승률은 1보다 클 수 없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바퀴라면, 인류 최악의 발명품은 도박이다.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운만으로 일확천금이 가능하고, 그 치명적인 중독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한다는 점 때문에 사회 통념상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박을 금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2014.09.24 09:13:49
일베 폭식 투쟁, 보고만 있어선 안 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2014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 적들

지난 2월, 20세기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가로 존경받던 미국의 로버트 달(Robert Dahl) 교수가 향년 98세로 타계했다. 필자의 '민주주의론' 강의에서 매 학기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필독서 중 하나가 그의 저서인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 1989)이다. 여기에서 달은 플라톤이 이상(理想) 통치로 제시한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

2014.09.17 09:11:03
페이스북의 '루저'들에게

[시민정치시평] '일베'에 점령된 개방형 사회관계망을 탈환하자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타인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런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은 집단에 귀속되고자 한다. 소통함으로써 인간은 고독을 이겨내지만 자신의 정치적, 도덕적 의지를 관철시킬 수도 있다.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다수를 형성하여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이 있으면 의지도 관철된다.이런 결과를 가져다주는 소통은 기술적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2014.09.03 12:00:14
'아이스 버킷'보다 세금을!

[시민정치시평] 기부가 세금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성황이다. 많은 인사들이 나선 데는 이 캠페인의 발랄함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발랄함만은 아니다. 갈등과 대립의 정점에 있는 세월호 정국을 배경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연예인들과 여야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모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캠페인에 대거 나선 배경은 지금이 기부와 자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

2014.08.27 08:50:18
간접 고용 노동자의 함성에 응답하라!

[시민정치시평] 케이블방송 씨앤엠과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노숙농성을 접하며

요 며칠 광화문과 시청 광장에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집회와 몸을 낮춰 소외당한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의 영향이다. 이 와중에 영화 명량의 역대 박스오피스 1위 등극,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대 폭행 행위에다 제주 검사장 음란 행위 혐의 등이 터져 대다수 국민들은 열광과 동시에 놀라움과 분노를 토하고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2014.08.20 08:49:07
가맹사업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공정위

[시민정치시평]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신고인 지위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 과정 및 심의 과정에서 의견 제출권·진술권 등이 보장됨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 제출권 보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은

김철호 변호사

2014.08.13 11:56:58
기대 상승의 혁명이 임박했다. 그 귀결은?

[시민정치시평] 대한민국 정당정치, 자생적 도약이냐 자멸적 붕괴냐

이른바 '미니 총선'이라며 여야, 언론, 시민사회까지 한껏 판을 키운 7.30 재보궐 선거 다음날 한겨레 1면은 "야당, 충격의 참패 … 이정현, 호남서 당선 '대이변'"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여기에 본래의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크게 입 벌리고 웃는 이정현 당선자와 암 투병 중이라 병색이 완연하면서도 엷게 미소 짓는 부인 김민경 씨의 사진을 전면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2014.08.06 14:09:42
세월호, 무능이 체계적으로 덮이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거짓을 버리는 싸움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희생자들 말고는 외견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는 수사권 부여를 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억장이 무너지는 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다. 오직 진상과 책임 규명이라는 한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2014.07.30 07:32:39
40대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외치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참사,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 무렵에는 당연하다고 느꼈던 미안함을 이제 되돌아보면 약간은 낯설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왜 우리는 미안하다고 여겼는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기에 미안했던 것인가?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기도

박주민 변호사

2014.07.23 07:28:06
세월호 참사 부른 '과적' 문제 근절하려면

[시민정치시평] 시민 안전 지키기 위해 파업 나선 화물 노동자들

지난 14일 화물연대가 파업했다. 오는 22일에는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 노동자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파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구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화물 노동자 파업 주요 요구 중의 하나는 '과적의 근절'이다.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4.07.16 1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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