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세월의 망각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이제 40일째를 넘어섰지만 아직 16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그저께 안산시 합동분향소에 갔더니 조문객의 발길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목도할 수 있었다. 피눈물 나는 4월에 이어 분노로 들끓던 5월도 서서히 지나고 있다.
귀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스러져가는 걸 발을 동동거리며 지켜만 보는 것만큼 지독한 고문은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슴이 찢어지고, 비통에 빠지게 하는 고문을 가한 거나 다름없음을 보여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149분 동안 배가 침몰하고 있던 가운데 살려달라며 창문을 두드리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코앞에 두고도 정부는 허둥대며 한 사람도 구조를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러니 2014년 4월 16일 300여 명을 수장시킨 결정적인 한 마디인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믿고 구조를 기다린 세월호 승객 대다수는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들은 아직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익숙해 있고 길들어 있다.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타이르거나 윽박지르고 있는가. 정말로 상대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서, 혹은 사회공동체를 염려해서, 아니면 나라를 걱정해서일까? 물론 공동체 질서를 위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힘 있는 자들의 주창일 뿐이다.
지난 5월 23일 자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현장칼럼 창'에서 성 기자가 지적했듯, 알아야 하고, 분노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적폐를 들먹이면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무엇을, 누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한 자에게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하며, 분노에만 끝나지 말고 잘못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과감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한 번 행동한 자만이 계속 행동할 수 있고, 함께 행동해야만 꾸준히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행동해야만 세월의 망각을 이겨낼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온갖 문제들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번 세월호 참사는 책임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엄숙하게 묻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 대통령의 때 늦은 눈물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지만, 적폐나 국가 개조라는 구시대의 섬뜩한 용어를 끄집어낸 것은 책임 문제를 한층 더 숙고하게 한다. 구조 초기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세월의 망각에 묻히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 책임'이라는 뜻은 사전에서는 한 나라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해 지는 책임 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 간에 지는 책임의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국가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하겠다는 '국가 개조'라는 용어는 분명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대통령 개인에게 있지 않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자신에게 최종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지만 어떤 내용의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한계를 보여 주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부의 책임마저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민간부문에 떠넘겨 복지, 경제민주화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지 못 하는 국정 운영으로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부터 깊이 성찰해야 한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원인 진단을 위한 시민참여 진상조사위 구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규제 강화와 민영화 정책기조 중단, 언론장악과 보도통제 중지가 시급히 요구된다. 필요시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도 조사와 청문에 응함으로써 진정한 정부의 무한 책임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해결의 단초는 6.4 지방선거에 있다
우리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똑똑히 목도했다. 정부 자체가 공공성을 허물면서 '기업 프렌들리'를 외쳐온 지도자의 행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고자 나선 유가족 앞을 막아서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가두는 등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통치력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불온한 불법행위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도 나라인가?' 하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한다. 시민참여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서명을 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뽑는 6·4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느 후보와 어느 정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키고, 교육정책을 잘 이끌 것이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정치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선별해 내어야 한다. 6월 4일이 어려우면 5월 30일부터 양일간 치러지는 사전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세월호 참사의 길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제는 제대로 알고 분노하고 투표하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할 때다.
유명을 달리한 영혼들과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이제 40일째를 넘어섰지만 아직 16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그저께 안산시 합동분향소에 갔더니 조문객의 발길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목도할 수 있었다. 피눈물 나는 4월에 이어 분노로 들끓던 5월도 서서히 지나고 있다.
귀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스러져가는 걸 발을 동동거리며 지켜만 보는 것만큼 지독한 고문은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슴이 찢어지고, 비통에 빠지게 하는 고문을 가한 거나 다름없음을 보여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149분 동안 배가 침몰하고 있던 가운데 살려달라며 창문을 두드리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코앞에 두고도 정부는 허둥대며 한 사람도 구조를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러니 2014년 4월 16일 300여 명을 수장시킨 결정적인 한 마디인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믿고 구조를 기다린 세월호 승객 대다수는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들은 아직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익숙해 있고 길들어 있다.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타이르거나 윽박지르고 있는가. 정말로 상대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서, 혹은 사회공동체를 염려해서, 아니면 나라를 걱정해서일까? 물론 공동체 질서를 위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힘 있는 자들의 주창일 뿐이다.
지난 5월 23일 자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현장칼럼 창'에서 성 기자가 지적했듯, 알아야 하고, 분노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적폐를 들먹이면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무엇을, 누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책임을 소홀히 한 자에게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하며, 분노에만 끝나지 말고 잘못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과감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한 번 행동한 자만이 계속 행동할 수 있고, 함께 행동해야만 꾸준히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히 행동해야만 세월의 망각을 이겨낼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온갖 문제들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번 세월호 참사는 책임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엄숙하게 묻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 대통령의 때 늦은 눈물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지만, 적폐나 국가 개조라는 구시대의 섬뜩한 용어를 끄집어낸 것은 책임 문제를 한층 더 숙고하게 한다. 구조 초기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세월의 망각에 묻히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 책임'이라는 뜻은 사전에서는 한 나라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해 지는 책임 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 간에 지는 책임의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국가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하겠다는 '국가 개조'라는 용어는 분명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대통령 개인에게 있지 않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자신에게 최종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지만 어떤 내용의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한계를 보여 주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부의 책임마저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민간부문에 떠넘겨 복지, 경제민주화는커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지 못 하는 국정 운영으로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부터 깊이 성찰해야 한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원인 진단을 위한 시민참여 진상조사위 구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규제 강화와 민영화 정책기조 중단, 언론장악과 보도통제 중지가 시급히 요구된다. 필요시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도 조사와 청문에 응함으로써 진정한 정부의 무한 책임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해결의 단초는 6.4 지방선거에 있다
우리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똑똑히 목도했다. 정부 자체가 공공성을 허물면서 '기업 프렌들리'를 외쳐온 지도자의 행위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고자 나선 유가족 앞을 막아서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가두는 등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통치력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불온한 불법행위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도 나라인가?' 하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한다. 시민참여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서명을 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뽑는 6·4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느 후보와 어느 정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키고, 교육정책을 잘 이끌 것이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 정치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선별해 내어야 한다. 6월 4일이 어려우면 5월 30일부터 양일간 치러지는 사전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세월호 참사의 길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제는 제대로 알고 분노하고 투표하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할 때다.
유명을 달리한 영혼들과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
※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하며, 주 1회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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