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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날 때부터 불평등한 사람들의 나라"

[복지국가SOCIETY] 빈곤, 불평등 사회 그리고 건강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루소는 적어도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했지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며,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부산대학교 교수

2009.06.02 17:03:00
벼랑 끝으로 돌진하는 의사들…90%는 죽는다

[복지국가SOCIETY] 한국 의사, 무엇을 할 것인가

민생이 어렵다. 최근 10여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으로 인해 우리네 민생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데 더해, 최근의 세계적 경제 위기로 민생은 더욱 불안해지고 힘겹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시기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증세를 추진하여 국가 재정을 늘림으로써 민생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

2009.05.26 13:56:00
'착한 기업'에는 '천사 날개'가 꼭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사회적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자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기업, 어려운 이웃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 이웃을 위해 일하는 기업, 이윤보다 나눔을 우선하는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고 한다. 좋은 일을 하고,

이용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호서대 교수

2009.05.19 09:59:00
"국민건강보험 암살 음모의 진상을 밝힌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그들의 삶이 한결 나아지길 바라며 희망 섞인 기대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성장주의 패러다임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2009.05.12 07:24:00
"제2의 '촛불의 배후'는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복지국가SOCIETY] 촛불의 꿈은 보편적 복지국가

최근의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은 최근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의 시장 만능을 꼽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감세, 규제 완화 그리고 민영화인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경제사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정책의 영역뿐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건양대 교수

2009.05.05 10:22:00
모두가 '죽는' 길 vs 모두가 '사는' 길…당신의 선택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로의 여정은 제2의 민주화운동

유엔이 설정한 인류 사회의 제1의 규범은 천부적 인권의 보호와 적극적 참정권의 획득이다. 개별 국가의 모든 국민이 재산과 지위에 상관없이 보편적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의 일이었다. 이후, 경제사회적 성과를 배분하고 선순환 구조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운영위원장

2009.04.28 15:07:00
"연쇄살인범 강 씨가 스웨덴에서 태어났다면…"

[복지국가SOCIETY] 범죄율과 복지국가

얼마 전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터져 용산 철거민 참사와 함께 수주간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사람을 하나만 죽여도 반인륜적 행위로 용서받기 어려운데 뚜렷한 동기도 없이 10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반성의 빛이 없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 원인을 놓고 사형 집행을 해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대 명예교수

2009.04.21 07:52:00
"나는 보았다…'청소차'로 들어가는 '군용 빵'을"

[복지국가SOCIETY] 진보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동당 탈당파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진보신당이 최근 당 대회를 열고 당 강령을 확정지었다. 최대의 관심은 진보신당의 경제 강령이었다. 흔히 좌에서 우까지 쭉 늘어놓고 누가 어느 정도로 좌파인지? 혹은 어느 정도 우파인지? 이를 규명하기 위한 잣대로 '경제 강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09.04.14 15:43:00
"병원 주식회사 허용하면, '정치인 전재희'도 끝!"

[복지국가SOCIETY] 복지부, 영리법인 병원 허용하나?

3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채권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연 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보인다. 그러나 실은, 이

김창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009.04.07 10:02:00
"어떻게 피운 꽃인데…겨울로 돌아가나"

[복지국가SOCIETY]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영구 집권의 길을 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총칼로 억압하는 한편, 의회와 정부는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 절차도 없이 기립 표결로 가결시켰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폭력과 협잡의 과정을

문진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

2009.03.31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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