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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어떻게 피운 꽃인데…겨울로 돌아가나"

[복지국가SOCIETY]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영구 집권의 길을 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총칼로 억압하는 한편, 의회와 정부는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 절차도 없이 기립 표결로 가결시켰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폭력과 협잡의 과정을

문진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

2009.03.31 09:05:00
'조삼모사' 슈퍼 추경…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나?

[복지국가SOCIETY] 추경은 민생·복지에 국한돼야

최대 29조 원대로 예상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2008년 GDP 규모가 약 950조 원이니 GDP의 3% 정도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이를 다루는 언론은 '민생을 위한 슈퍼 추경'이라는 제목을 달아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교수

2009.03.24 08:44:00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은 무사할까?"

[복지국가SOCIETY] 영리법인 병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

현 정부가 영리법인 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태세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웬 근거 없는 비난이냐는 반박이 쉽게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내지른 상황 탓에 해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나만의 오류일까? 이것밖에 방법이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009.03.17 0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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