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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모두가 '죽는' 길 vs 모두가 '사는' 길…당신의 선택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로의 여정은 제2의 민주화운동

유엔이 설정한 인류 사회의 제1의 규범은 천부적 인권의 보호와 적극적 참정권의 획득이다. 개별 국가의 모든 국민이 재산과 지위에 상관없이 보편적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의 일이었다. 이후, 경제사회적 성과를 배분하고 선순환 구조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운영위원장

2009.04.28 15:07:00
"연쇄살인범 강 씨가 스웨덴에서 태어났다면…"

[복지국가SOCIETY] 범죄율과 복지국가

얼마 전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터져 용산 철거민 참사와 함께 수주간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사람을 하나만 죽여도 반인륜적 행위로 용서받기 어려운데 뚜렷한 동기도 없이 10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반성의 빛이 없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 원인을 놓고 사형 집행을 해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대 명예교수

2009.04.21 07:52:00
"나는 보았다…'청소차'로 들어가는 '군용 빵'을"

[복지국가SOCIETY] 진보는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동당 탈당파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진보신당이 최근 당 대회를 열고 당 강령을 확정지었다. 최대의 관심은 진보신당의 경제 강령이었다. 흔히 좌에서 우까지 쭉 늘어놓고 누가 어느 정도로 좌파인지? 혹은 어느 정도 우파인지? 이를 규명하기 위한 잣대로 '경제 강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09.04.14 15:43:00
"병원 주식회사 허용하면, '정치인 전재희'도 끝!"

[복지국가SOCIETY] 복지부, 영리법인 병원 허용하나?

3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채권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연 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보인다. 그러나 실은, 이

김창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009.04.07 10:02:00
"어떻게 피운 꽃인데…겨울로 돌아가나"

[복지국가SOCIETY]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영구 집권의 길을 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총칼로 억압하는 한편, 의회와 정부는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 절차도 없이 기립 표결로 가결시켰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폭력과 협잡의 과정을

문진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

2009.03.31 09:05:00
'조삼모사' 슈퍼 추경…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나?

[복지국가SOCIETY] 추경은 민생·복지에 국한돼야

최대 29조 원대로 예상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2008년 GDP 규모가 약 950조 원이니 GDP의 3% 정도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이를 다루는 언론은 '민생을 위한 슈퍼 추경'이라는 제목을 달아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교수

2009.03.24 08:44:00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은 무사할까?"

[복지국가SOCIETY] 영리법인 병원,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

현 정부가 영리법인 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태세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웬 근거 없는 비난이냐는 반박이 쉽게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내지른 상황 탓에 해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나만의 오류일까? 이것밖에 방법이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009.03.17 0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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