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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독일인들에게 부동산 투기가 낯선 이유

[복지국가SOCIETY] 용산 참살과 후가라이(Fugerei)

이 글은 용산 참살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이 땅의 참으로 끝없이 탐욕스런 투기자본과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자신의 눈곱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현재의 공권력에 대해 역사적인 경고를 보내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쓴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운영위원장

2009.09.15 09:29:00
강만수의 '부자 감세', 그 속뜻은?

[복지국가SOCIETY] 기업의 사회적 성격을 높이는 3가지 방법

최근 '기업'과 '사회'가 서로 접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라는 말은 주로 사회보장 혹은 '복지'라는 개념과 연결되었고, '기업'이라는 말은 '이윤'과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현상은 복지와 이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레디앙 기획위원

2009.09.08 08:49:00
"인구 많아서 북유럽식 복지 못한다고요?"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4가지 정책 방향(기둥)을 올바르게 성취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작동케 함으로써 복지(사회정책)와 성장(경제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경제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

2009.09.01 08:42:00
"진보 정치에서도 김대중·노무현 나와야…"

[복지국가SOCIETY] "'민주 대 반민주' 대신 '신자유주의 대 민생민주주의'"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로부터 3개월도 채 못 지나,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8월 23일 국장의 영결식을 거쳐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 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09.08.25 07:38:00
노무현 전철 밟는 오바마…'빨갱이' 덧칠에 '권총'까지

[복지국가SOCIETY] 오바마 의료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안을 놓고 벌이는 미국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상·하원 여름휴가기간(8월) 동안 주요쟁점 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지역 단위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이 오바마 의료개혁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교수

2009.08.18 09:55:00
오바마가 다니는 병원 vs MB가 다니는 병원

[복지국가SOCIETY] 보훈병원이 최고인 나라가 진짜 일류국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보훈병원의 파업이 시작 10일 만인 8월 7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쌍용차 투쟁에 묻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진 못했지만, 보훈병원의 파업은 현 정부의 경영효율화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많은

이주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보건의료노조 전략

2009.08.11 08:35:00
"NGO가 경쟁을 만났을 때…"

[복지국가SOCIETY] 사회서비스 시장화, 무너지는 지역 NGO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인 2006년 9월 이후에 추진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비교적 선명한 설계도를 갖고 출발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가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그래서 절대

김종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9.08.04 08:51:00
"MB식 양극화, 지방이 먼저 아프고 먼저 일어선다"

[복지국가SOCIETY] 지역에서 시작하는 복지국가 운동

얼마 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진주시의 네 개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진주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6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6월 24일 모든 일정이 끝났다. 50명이 조금 넘는 수강생들이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에 대한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다. 애초에는 시간이 갈수록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09.07.28 11:03:00
"제주도가 뿔났다"

[복지국가SOCIETY] 제주도지사 주민소환과 풀뿌리 민주주의

2009년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했다. 지난 6월 29일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주민들의 서명부를 검토한 결과, 5만1044명의 서명이 유효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은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학교 교수

2009.07.21 08:40:00
"부활하라! '바보 노무현'의 꿈이여!"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향한 꿈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 비명에 서거한 후 49재까지 지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자라는 평가부터 정치적 타살, 비리에 연루된 자살이라는 등의 나름대로 논리를 갖춘 갖가지 주장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독학으로 판사, 변호사, 국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2009.07.14 0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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