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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작은 정부'보다 복지 줄인 '서민 정부'?

[복지국가SOCIETY] "부자 감세, 당장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친 서민 중도실용 노선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고, 그 결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반기면서, 이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당에서는 친 서민 중도실용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고,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부산대 교수

2009.11.24 09:49:00
'전국민 효자 만들기' 프로젝트

[복지국가SOCIETY] "'보호자 없는 병원', 꿈이 아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맞춰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상대로 '공익 로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민생 예산을 증액하라는 주장이다. 바야흐로 '4대강 예산' 대

이주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2009.11.17 09:02:00
"4대강 삽질에 구멍 난 복지 예산"

[복지국가SOCIETY] "국회가 제동 걸어야"

국회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예산'을 '어렵고 골치 아프다'거나 '내 일이 아닌 그들의 일'이란 반응을 보이기 일쑤입니다. 이런 반응은 예산의 심의와 결정에 국민이 소외돼 온 까닭입니다. 그간 예산은 주로 권력자

이창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언론인

2009.11.10 08:48:00
"민주당과 진보정당, 치킨게임은 공멸의 길"

[복지국가SOCIETY] 진보개혁정치 세력 재편과 시민사회의 역할

지난 10월 28일 치러졌던 국회의원 재보선은 진보개혁정치 진영에게 심각한 패배와 함께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여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죽을 쑤고 있음에도, 진보개혁정치 진영의 실력이 여전히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09.11.03 08:34:00
"내년 지자체 선거, 지역 복지 후보에게 표를 주자"

[복지국가SOCIETY] '지역 간 복지 격차' 줄이려면

2010년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이용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2009.10.27 08:33:00
숫자 '5'로 풀어보는 의료민영화

[복지국가SOCIETY] 촛불은 다시 타오른다

10월 28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과 정부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하느라 우리 사회의 여러 쟁점들이 수면 아래 잠시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1월부터 국회가 언론관

김창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009.10.20 08:49:00
"'의사 장보기' 탓하기 전에…"

[복지국가SOCIETY] "신종플루 유행, 공공의료 강화 계기로 삼자"

지난 몇 달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종플루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였고,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다. 작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에서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시민들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률이 미미하더라고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감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북대학교 예방의학 교수

2009.10.13 09:58:00
"대안은, '호감의 결집'이다"

[복지국가SOCIETY] '밥이 되는 민주주의' 향한 '초록+복지 동맹'

9월 29일 필자가 회원으로 있는 '복지한국을 여는 사회민주주의 연대'(이하 '사민련')라는 모임에서 작지만 매우 뜻 깊은 좌담회가 있었다. 광화문 SD(Social Democracy) 포럼이라고 불리는 월례포럼이었다. 이날 행사 명칭은 "진보 5당에게 미래를 묻는다."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사회민주주의 연대 집행위원

2009.10.06 09:13:00
"'가문의 영광' 꿈꾸지 않아 행복한 사회"

[복지국가SOCIETY]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

일찍이 1932년부터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은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 오늘날 전 국민의 고용, 보육, 교육, 건강, 노후생활까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다. 나아가 노사관계, 삶의 질, 환경, 양성평등, 투명성 분야에서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2009.09.29 09:37:00
스웨덴 복지가 한국과 다른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복지사회 추동 세력 유무가 차이 낳았다"

"스웨덴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은 매월 103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며, 7년 6개월간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박승희 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72쪽) 스웨덴복지의 현 수준을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9.09.22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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